비닐하우스 영업보상 이견
LH-화훼소상공인 대립각
재건축 타지이사 세입자들
우선분양대상자 제외 불만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이 LH와 갈현·문원동 일대 화훼영업 소상공인들과의 의견 차이로 지장물 보상 마찰을 빚고 있어 분양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재건축으로 타지로 이사할 세입자들이 지역우선분양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5일 과천시와 LH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이 지난 2011년 10월 갈현동 8의1 일원 134만9천여㎡에 지구지정을 받아 사업에 착수, 공공 4천315세대와 민간 3천636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 토지·건물주들과 보상을 둘러싸고 협의가 되지 않아 지체된 데다 현재도 비닐하우스 영업보상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화훼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80% 이상이 2006·2007년도에 개업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외부의 거대한 힘에 고사된 시장"이라며 "LH가 쇠퇴한 갈현동 꽃시장의 편리를 운운하며 10여년동안 고통받아온 소상공인들을 이의신청자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LH는 실사를 거친 후 영업 보상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분양은 2018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선 위원장(보금자리내 화훼연합대책위원회)은 "LH는 지장물 조사를 강요만 할뿐 보상 방법이나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보상 주체이고 소상공인들은 보상받는 객체라며 쌍방간 협의도 없이 보상 주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보상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은 공기업의 횡포"라고 성토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LH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31조에 의거해 영업보상자를 선별하면 대책위 회원들은 지장물 조사를 거부할 수가 없는데도 LH는 자신들이 내규로 정해놓은 지침서를 무시하고 이의신청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영동 LH부장은 "소상공인들이 3년동안이나 지장물조사를 거부하면서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기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과천내 재건축 5개단지 5천여세대 1만6천여 명 대다수는 내년 상반기에 타 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우선분양 30% 범위의 혜택을 못 받게 될 처지에 있어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