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개 단지 일제점검 결과
152억 부정지출·잘못징수

전국 최초 종합대책 마련
조사전담팀 전 시·군 설치
국토부에 '처벌 근거' 요구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마련한 것으로, 투명한 관리비 문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치다.

남경필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랫동안 벌어졌던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한순간에 뿌리 뽑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며 "도민행복을 위해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년 동안 이들 아파트 단지에서 152억원의 관리비가 부정지출 또는 잘못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세대당 3만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한 셈이며, 주요 원인은 관리주체의 업무 태만과 잘못된 비용 처리 등이었다.

적발된 관리비를 분야별로 보면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리비가 445개 단지에서 96억2천7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부적정 집행이 245개 단지에서 4억2천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소 직원에게 수당이나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544개 단지에서 31억300여만원, 청소·경비용역비 집행 부적정이 각 단지에서 20억5천만원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같은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 현재 수원·용인·성남·안양시에만 있는 '아파트 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에 설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 실시하며, 빅데이터 분석 항목도 현재 6개에서 47개 아파트 관리비 전체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 30%가 요구하면 도 및 시군이 감사에 나서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예산을 임의 집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입주민이 알기 어려운 용역업체 선정이나 공사계약 과정의 부정을 막기 위해 전문가가 입찰과 계약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도가 투명한 관리비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며 "아파트 주민의 관심과 시장·군수의 지속적인 감시, 정부의 제도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진·전시언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