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단지 전체에서 2년 동안 관리비 152억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주민감사신청· 내역등 빅데이터 분석 '부실 의심대상' 추려
도, 100% 적중률에 시·군 전담팀 설치 권장 교육지원 방침
법률상 감독책임불구 도내 지자체들 무관심 '실효성 의문'

경기도가 펑펑 새는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법률상 감독책임이 있는 일선 시군들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해 벌써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도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군에 조사전담팀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수원·성남·용인·안양 등 4곳을 제외하고 추가설치 계획이 있는 곳은 1곳도 없다.

■관리비리 합동점검추진방법과 의심단지 선정방법은

도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556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556개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선정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516개 단지와 지난해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올 상반기 동안 주민감사 신청이 들어온 4개 단지다. ┃그래픽 참조

앞서 도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된 도내 3천117개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2013년부터 2014년 2년 동안 관리비 내역을 분석했다.

도는 이들 관리비 내역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기수선충당금, 인건비, 수선유지비, 전기, 수도, 난방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이 중 관리비가 높은 상위 17%에 해당하는 51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로 꼽았다.

점검결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리비 부실 의심을 받은 556개 단지 모두 관리비리 요인이 적발됐다.


■관리비리 척결을 위한 과제

빅데이터 분석결과 비리의심 단지 적중률이 100%로 나타남에 따라 도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리비 점검의 상시화인데, 조사전담팀이 없으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 시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에 이를 권장하는 동시에 전문 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요청하는 시군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이 아파트관리 비리 감사를 요청해도 시군에서는 이를 실시할 수 없어 결국 도 조사전담팀에서 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전담팀이 없는 시군 27곳에서 감사요청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 순번이 뒤로 밀려 주민들의 고충만 이어질 수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민의 무관심이 이어지면서 아파트관리 비리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은 것 같다"며 "아파트 관리는 '사적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영역에서 모두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입주민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경진·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