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인베스트먼트(주)가 추진하던 광주 직동 물류단지(광주시 직동 산27 일원, 58만8천394㎡) 조성사업은 애매한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 때문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자와 허가부서인 경기도 문화유산과에서 물류단지 주변에 있는 맹사성 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개발부지 후반부(8%)를 제척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제척 부지에 예정된 건축물이 묘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도는 1조5천162억원의 투자와 1만3천명의 고용 효과를 이끌어 냈다.

부천의 약대 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부천시 약대동 181 일원, 1천613세대)를 다 짓고도 주변 도로 폭이 좁게 시공돼 준공인가를 받지 못해 주민들이 2년 이상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고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아파트는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아파트 준공인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통해 올해 9월까지 1조9천961억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2만47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63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된 건수도 2014년 113건, 2015년 159건, 올해 18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건축 관련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행정(50건), 공유재산(48건), 계약위탁(43건), 개발행위(39건) 순이었다.

이처럼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큰 성과를 보이자 행정자치부는 이를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주재회의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규제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