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곽순환 개통 내년 3월 이관
주변지 개발등 2019년 돼야 시작
연간 수십억 관리·유지비 불가피
'국비 지원' 여부 등 선결 목소리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 사업이 인천시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애물단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반도로화 사업비와 도로 관리·유지비를 인천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국비지원 여부 등 사업비 부담주체를 명확히 한 뒤, 인천~서인천IC를 이관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10.45㎞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인천김포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가 개통하는 내년 3월 인천~서인천IC 구간을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이관 시기가 내년 3월로 된 것은 그때 개통하는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인천~서인천IC의 고속도로 기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 입장에선 당장 내년 3월부터 '도로 관리·유지비 지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가 그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안'은 내년 3월 나온다. 시는 일반도로화 선도사업으로 교차로 설치 등을 검토 중인데, 이를 위해선 설계기간이 필요하다.
대체 도로건설은 2019년, 인천~서인천IC와 주변 도로의 높낮이를 맞추는 등 본격적인 일반도로화 공사는 2024년에나 시작될 예정이다.
인천~서인천IC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2019년 하반기에나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내년 3월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주민과 각종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부터 '일반화 주변지역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용역이 완료돼 선도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은 2019년 10월이다.
일반도로화 사업과 주변지역 개발은 2019년부터 본격화되는데, 인천시는 내년 3월부터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관리·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관 시기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내년 3월) 받기로 했으니까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쉽게 말해서 자기 땅은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일반(지방)도로 관리·유지비를 준 사례도 없다"고 했다.
일반도로화 사업비도 문제다.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에 필요한 도로상부 개량비용 약 4천억원(인천시 추산)에 대해 국토부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 등 지역정치권은 일반도로화 사업과 그 주변 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목동훈·박경호기자 mok@kyeongin.com
주변지 개발등 2019년 돼야 시작
연간 수십억 관리·유지비 불가피
'국비 지원' 여부 등 선결 목소리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 사업이 인천시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애물단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반도로화 사업비와 도로 관리·유지비를 인천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국비지원 여부 등 사업비 부담주체를 명확히 한 뒤, 인천~서인천IC를 이관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10.45㎞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인천김포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가 개통하는 내년 3월 인천~서인천IC 구간을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이관 시기가 내년 3월로 된 것은 그때 개통하는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인천~서인천IC의 고속도로 기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 입장에선 당장 내년 3월부터 '도로 관리·유지비 지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가 그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안'은 내년 3월 나온다. 시는 일반도로화 선도사업으로 교차로 설치 등을 검토 중인데, 이를 위해선 설계기간이 필요하다.
대체 도로건설은 2019년, 인천~서인천IC와 주변 도로의 높낮이를 맞추는 등 본격적인 일반도로화 공사는 2024년에나 시작될 예정이다.
인천~서인천IC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2019년 하반기에나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내년 3월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주민과 각종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부터 '일반화 주변지역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용역이 완료돼 선도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은 2019년 10월이다.
일반도로화 사업과 주변지역 개발은 2019년부터 본격화되는데, 인천시는 내년 3월부터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관리·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관 시기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내년 3월) 받기로 했으니까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쉽게 말해서 자기 땅은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일반(지방)도로 관리·유지비를 준 사례도 없다"고 했다.
일반도로화 사업비도 문제다.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에 필요한 도로상부 개량비용 약 4천억원(인천시 추산)에 대해 국토부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 등 지역정치권은 일반도로화 사업과 그 주변 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목동훈·박경호기자 mo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