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입주예정자 갈등' 남경필 경기도지사 직접 중재

현장간담회 찾아 대화주문
'품질 검수단' 법제화 시급
  • 전시언 기자
  • 발행일 2017-05-11

최근 신규 공동주택의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으로 인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례가 속출(5월 5일자 22면보도)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갈등 해결에 나섰다.

남 지사는 10일 오후 고양시 신원동의 A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경기도의 품질검수 후 열린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시공사는) 신뢰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입주예정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공사는)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내놓는 것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잘 해결해) 신뢰를 얻고,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는 생각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B건설업체가 용인시 성복동에 공급하는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 등 공기에 쫓긴 시공사가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일며 입주예정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남 지사가 직접 갈등해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A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은 안전부문에 대해 시공사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입주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품질검수단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도 시공사는 이를 개선할 의무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역할을 법제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7개월째 계류 중이다.

도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품질검수 결과에 대한 시공사 조치율은 94%에 이를 정도로 높다"며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 간 갈등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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