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 연장 의회 설득
갑문지구 친수공간 매입 등
부지 관련 입장차 조율해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권역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두 기관 사이에서 발생한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일부 입장 차가 존재해 협의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두 기관에 따르면 인천시는 (가칭)'인천항 권역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자고 인천항만공사에 제안했다. 인천시는 협약서 초안을 작성해 제시했고,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놓고 내부 회의를 개최한 상태다. 인천항만공사는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정리해 다음 주부터 인천시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인천시가 작성한 협약서 초안에는 '부지 매각'과 '시세 감면 또는 시비 지원'에 관한 사안이 담겨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소유부지를 매각할 경우 인천시와 먼저 협의해 달라는 게 인천시 요구다.

또한 인천시는 올해부터 중단된 시세 감면을 재개하거나 감면액만큼 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상생방안을 찾자는 협약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매각'사안과 관련해선 문구수정 등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이 매입 시기·금액을 놓고 소송 중인 '갑문지구 친수공간'(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후보지)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매각입찰 공고가 난 '북인천복합단지'(경인아라뱃길 준설토투기장)도 관련이 있다.

인천시는 갑문지구 친수공간을 매입하기로 인천항만공사와 협약(2007년)을 맺었으나, 준공(2010년)된 지 약 6년이 지난 지금도 매입을 미루고 있다. 이에 2015년 인천항만공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30일 법원판결이 예정돼 있다. 북인천복합단지는 82만4천㎡규모에 매각 예정가격은 약 2천819억원이다.

그동안 세차례 유찰돼 네번째 매각입찰(공개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북인천복합단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인천항만공사에 제시한 적도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현안을 해결해 보자는 제안이 왔고, 협약서 초안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전향적으로 현안을 풀어보자는 취지다. 협의·조율을 통해 세부사안을 협약서에 담을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의 '시세감면 또는 시비지원'제안에는 별 이견이 없다.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올 1월부터 인천항만공사·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중단했다.

'시세감면 연장'과 '상생협력 방안'을 놓고 인천시가 각각 인천항만공사·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벌였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었다. 이번 협약이 체결될 경우 인천시는 시의회를 설득해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감면액만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어차피 우리가 갑문지구를 사야 하고, 그곳에 해양박물관도 지어야 한다. 인천항이 부산항과 광양항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어떻게 현안을 풀고 인천항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