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바가지 통행료' 문제가 개통 11년 만에 마침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년 6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하고, 이후 타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민·고양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3일 인사 청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조치상황 및 추진계획'을 밝혀달라는 서면질의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도로구간 통행료를 내년 6월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6월 14일자 1면보도).
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지난 2007년 12월 개통 당시부터 문제가 돼 왔다. 정부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에 비해 민자로 운영되는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남부구간은 ㎞당 50원인 반면, 민자회사인 서울고속도로(주)가 운영하는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2.6배가 넘는다. 특히 일산~고양 구간의 경우 ㎞당 요금이 300원으로 경기 남부의 6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북부지역 주민들은 통행료 정상화를 요구하며 개통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집단행동 등을 벌여왔다. 북부구간이 걸쳐 있는 경기·서울지역 15개 기초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대책협의회'도 구성했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에는 민·관·정 서명운동도 벌여 216만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11년여 만에 결실을 맺은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폭은 최소 1천415원에서 최대 2천184원까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이런 개선안(1월 23일자 2면 보도)을 제시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올해 추석에 명절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명절 기간 감면되는 통행료는 45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통행료를 50% 할인한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