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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준공영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돼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물론 관광객들의 섬 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 중인 서해 섬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들. /경인일보 DB |
대부분 민간 의존 돈되는 항로 집중탓 비싼 요금·잦은 결항 감수
노르웨이·일본, 간선도로 간주·무담보 장기대출 등 공공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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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오가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객선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민간 선사들에 의존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표 참조
당연히 선사는 소위 '돈'되는 항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적자 항로 지역의 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비싼 요금에 잦은 결항까지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연안여객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성' 보고서를 보면 매년 연안여객 운송 실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대중교통으로 분류된 버스·지하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선사들의 영세성과 선박 노후화로 인한 서비스 질은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여객선 이용자 수는 1천542만3천명 수준으로 이 중 섬 주민을 제외한 일반 이용객이 1천172만명으로 76%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07년만 하더라도 일반 이용객은 898만7천명에 머물렀지만 2008년 1천만명을 넘어섰고 2013년 1천255만3천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 1천167만7천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는 1천172만3천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연안여객운송 부분에 지원한 예산은 234억원으로,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인천의 시내버스 지원금(1천468억원)과 서울 시내버스(4천369억원)와 비교하면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58개 연안여객선 업체 중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선사가 32곳이나 됐고, 이들 선사가 운영하고 있는 총 167척의 배 중 선령에 20년을 초과하는 선박도 46척이나 됐다. 선사의 영세성은 선박 안전은 물론 여객 서비스의 질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런 이유로 노르웨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은 여객선을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편입시켜 공공성과 안전을 담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연안여객항로를 국가 간선도로처럼 간주해 관리하고 있다. 국가가 입찰을 통해 민간 여객선사를 위탁 운영하며 계약 기간도 5~6년으로 민간 선사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영세한 선사에게 노후 선박 대체를 위한 무담보 장기 대출을 지원하고 570여 개 여객 항로 중 300여 개 항로를 국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해와 사례를 참고해 이상적인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도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