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평'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 시의적절
'실수요자 중심 순행' 의지 반영돼

前정권 조세 형평성 실패 바로잡기
4대강·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
일자리 창출등 국민에 쓰겠다는 것

◈野 3당 '혹평'
공급 문제 규제완화 차원 접근해야
국민의당 "盧정부 정책 실패 반복"

법인세 인상, 근로·소비자에 전가돼
세계적 인하 추세 신중한 논의 필요
종합적 계획 부족 '무리하고 즉흥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회동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며 집값 안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만큼 정부 여당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자 증세'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내내 강조해왔던 사안이다.

정부는 2일 이런 배경 속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며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추경·정부조직법·인사청문 등에 이에 또 한차례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또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읽혀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온 투기를 바로 잡아,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 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적 인기에 기댄 무분별한 도로 건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라면서 "혈세로 벌어진 빚잔치, 극소수의 배만 불렸던 정책을 정상화시켜 다수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야3 당은 부동산값 폭등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논리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히 작동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부동산값 폭등에 총체적·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 정책으로, 자칫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무리하고 즉흥적인', '생색내기용'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매년 재정지출 증가율 7%'에 대해 지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인 4%를 초과하는 무리한 재정지출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 3%p 인상이 될 경우, 기업의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를 감안해 신중한 논의와 국민 동의를 구한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국민의당은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 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