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年 400~600억 지원
2호선 개통후 올 251억 추가 투입

2035년까지 7개 노선 더 늘어나
철도망 계획맞춰 대책 강구 지적

지난해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으로 버스를 타던 시민들이 대거 지하철로 몰리면서 버스 승객이 감소하는 대중교통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는 올해에만 25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버스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중교통 체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하철 개통 이후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인천시가 적자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버스노선 구조조정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버스준공영제 실시 후 지난 2010년부터 인천시는 매년 400~600억원의 예산을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다. 2010년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 규모는 431억원 수준에서 2012년엔 587억원으로 늘어났고 2014년에도 699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의 경우 595억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올해에는 9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준공영제 비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시가 2004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고 현재는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 해 평균 2천억원을 준공영제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부산은 960억원 정도를 버스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2호선 개통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증대됐지만 뜻하지 않게 버스 승객 감소로 이어져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인천시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2035년까지 총 7개의 철도 노선을 추가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런 계획이 실현될 경우 버스 노선의 적자 폭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보면 2035년까지 인천 지역 도시철도 노선 7개가 신설되고 총 연장도 현재 65㎞에서 100㎞로 늘어난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을 비롯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선, 인천 남부순환선, 영종 내부 순환선, 송도 내부순환선 등이 계획돼 있다. 인천 지역을 지금보다 더 촘촘히 철도망으로 연결시킨다는 게 인천시의 전략이다.

결국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가 철도망 계획과 함께 시내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적자 분석을 해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인천의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공급(도시철도2호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내버스 적자 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세밀히 분석해 강력한 버스노선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