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소상공인회 의혹 제기
명의·시공업체 바꾸는 수법
주택법·사업승인 모면 꼼수
道에 건축허가 재검토 진정

이천 안흥동에 계획된 롯데캐슬 1·2차 아파트 가운데 2차 아파트 건축과 관련 당초 시행사 대신 제 3자가 건축허가를 접수하자, 이천시 소상공인회 회원들은 시행사 측이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1일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롯데캐슬 1·2차 아파트는 대산 디벨리퍼가 시행사를 맡아 사업이 추진됐다. 지난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와 시행사, 시공사 측은 상생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시행사가 전통시장 부근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설치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2차 아파트는 대산 디벨리퍼가 아닌 H토지신탁 외 6명의 명의로 경기도에 건축허가를 접수해 심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상공인회는 '롯데캐슬 1·2차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인 조모씨가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으려고 명의와 시공사를 바꾸는 수법을 썼다'며 건축허가재검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25일 경기도 감사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2차 아파트가 300세대 미만으로 주택법상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대책,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승인절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제 3자를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덕 소상공인회 회장은 "시행사가 상생협약을 맺고도 3년여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이번에는 명의까지 바꿔 상생협약을 피하려 한다"며 "전형적인 다세대주택 쪼개기와 유사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차 아파트 사업 시행사인 대산 조모 이사는 "화장실 및 주차장은 상인들이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설치를 못하고 있고, 장학금 3억원은 마트 오픈 후 1개월 이내에 주기로 했다"며 "(이병덕 회장측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한 꼼수, 소상공인 기만행위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롯데캐슬 1차 아파트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차 아파트는 아파트 267세대, 오피스텔 267세대로 추진되고 있다. 300세대 이하에 속하는 2차 아파트는 관련법 상 기반시설확충이나 교통계획 등이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