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준공영제 이어 위기
신규 사업 '기재위 문턱' 높아
3526가구 연내 동의 장담못해
南 임기내 '1만가구' 불투명

'일하는 청년'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 잇따라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핵심공약 사업인 '따복하우스 1만호 건설' 역시 임기 내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3천500호 가량의 따복하우스 조성 계획이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례회에서의 의결이 불발되면 내년 2월께를 기약해야하는 만큼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를 경기도 곳곳에 조성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표 참조

30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27일 화성 동탄2·수원 광교원천·평택 고덕·평택 BIX·광주역 인근 등 5곳의 따복하우스 조성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2천900호에 이르는 규모다. 앞서 지난 8월 제출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판교창조밸리 2곳에 대한 따복하우스 조성 동의안은 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에 제출된 5건까지 합하면 도의회가 정례회에서 논의해야 할 따복하우스 조성 안건만 7건으로, 규모는 3천526호다. 1만호 건설 계획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변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다. 도시공사는 지난 6월부터 매달 꾸준히 신규 사업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광명시흥 첨단 R&D단지 조성 사업과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2건만 간신히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6월 제출된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은 4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기재위 동의를 받지 못했다. 8월에 제출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판교창조밸리 따복하우스 사업 2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동안 기재위 측은 "도시공사 사업 진행에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도 크게 진척을 보이지 못했는데 신규 사업만 자꾸 벌인다는 얘기다.

법적으로 도시공사가 2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의회 의결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3천500호 가량의 따복하우스 조성 사업도 12월에 끝나는 정례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내년 2월까지 멈춰있어야 한다.

경기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유다. 도 관계자는 "사업 필요성을 기재위 측에 거듭 설명했다. 공교롭게 여러 건을 한번에 제출하게 됐지만 사전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임기 말이 다가오니 도가 공약 사업을 급하게 추진한다.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