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 일대 주민들이 술렁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국토부가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부천 괴안(왼쪽)·원종지구. 붉은 선 안쪽이 택지지구 지정 지역이다. /부천시 제공

도내 신규 8곳중 70% 묶인 땅
무더기 개발로 '해제' 불가피
주민들 강제수용 반대 들끓어
부동산 투기·난개발 등 우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대가 술렁이고 있다.

향후 5년간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에 무더기 택지개발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보상을 둘러싼 마찰, 난개발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그동안 많은 반발과 논란에 직면해 왔다.

정부가 30일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한 남양주 진접2,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등 8곳 택지지구 일대 주민들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강제수용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남양주 진접2 일대 주민들은 '진접 제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주민동의 없는 신도시 조성과 강제수용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 갈매역세권은 민간주도 도시개발에서 강제수용방식의 공공택지개발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토지주와 구리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구리 갈매역세권은 2014년 구리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상업과 유통업무 중심의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택지개발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들 신규 택지지구에는 그린벨트가 무더기로 포함돼 있다. 8곳 택지지구 총면적 480만4천㎡ 중 70%인 336만1천㎡ 가량이 그린벨트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진접2의 경우 그린벨트가 전체 택지지구 면적(129만2천㎡)의 46%인 58만8천㎡에 달한다.

한편에서는 신규 택지지구 일대의 땅을 사기 위한 투기성 짙은 '엿보기'가 시작됐다. 로드맵 발표 이튿날인 30일 경기도 내 8곳 신규 택지개발지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등에는 투자 문의가 빗발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 목표에 따라 수도권에는 향후 5년간 62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뿐 아니라 신규로 40여 곳의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개발해 공공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수도권에 매년 평균 6만2천호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대규모 택지 공급을 위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에 매년 6만2천호를 공급할 공공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750만~800만㎡ 규모의 택지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이 중 절반만 그린벨트라고 해도 매년 여의도 면적(290만㎡)을 훨씬 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

/박상일·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