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정책이 낳은 갈등]이해관계 얽힌 '그린벨트' 민원폭탄 예고

  • 최규원·이원근 기자
  • 발행일 2017-12-05
남양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수도권 8곳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어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시 진접2지구 공공택지 후보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남양주 진접읍·성남 금토지구 등
개발 기대 주민들 강제수용 반발
"실거래가 반영안돼 싸울 수밖에"
정부·토지주 대규모 마찰 불가피


'진접2지구 강제 수용 전면 백지화하라', '적폐청산한다더니 강제수용 웬말이냐'.

경기도 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도내 8곳의 땅을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하면서부터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알짜배기 땅'으로 꼽혀 은근히 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였던 주민들이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생존권을 앞세운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택지지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시세와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민원 폭탄'을 넘어야 한다.

4일 찾아간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는 정부의 택지지구 지정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남양주시는 진접읍 내각리·연평리 일원 129만2천여㎡가 공공택지지구(진접2지구)로 묶였다. 이중 46%인 58만8천㎡가 그린벨트다. 이곳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12대째 이곳에 살고 있다는 임모(66·여)씨는 "여기(그린벨트)서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하며 자식을 모두 키웠다"며 "대를 이어가며 땅을 지켜왔는데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누가 책임질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 금토지구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좁은 도로 양편으로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금토지구는 창조경제밸리와 인접해 도내 최고의 '알짜배기 땅'으로 꼽히는 판교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땅이다.

공교롭게도 국토부가 택지지구 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30일, 경기도가 이곳에 2022년까지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토지구 일대 토지주들은 '멘붕'에 빠졌다. 개발 호재가 발표됐는데 토지가 강제수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금토동의 한 주민은 "이미 이 일대 땅은 그린벨트 내 대지가 3.3㎡당 1천200만~1천5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데, 공시지가는 그 가격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며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용·보상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의 반발은 결국 무더기 민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만 5년간 6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해 40곳의 택지지구를 신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정부와 토지주들 간 대규모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규원·이원근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