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세금폭탄' 경고장 날린 정부… 과천·서울 등 사업 중단 가능성도

초과이익 부담금 평균 3억6천만원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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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달구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향해 정부가 '세금 폭탄' 경고를 날렸다. 사진은 서울 압구정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을 달구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향해 정부가 '세금 폭탄' 경고를 날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시장의 예상보다 2배 이상으로 계산한 것으로, 서울과 과천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3억6천여만원, 최고 8억4천만원까지 부과액이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금년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예정대로 부과됨에 따라, 조합설립이 완료된 강남4구 15개 단지와 기타지역 5개 단지 등 서울 20개 재건축 단지를 모델로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20개 단지 전체의 평균 부담액이 3억6천600만원으로 나왔다.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4구의 경우는 조합원당 부담금이 평균 4억3천900만원에 달했다.

강남4구 중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는 8억4천만원이었고, 6억원대 단지도 3곳이나 됐다. 이는 강남지역 주요 단지들이 예상한 3억~4억원 수준을 2배 이상 뛰어넘는 것이다.

강남4구를 제외한 지역도 조합원당 부담금이 평균 1억4천7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곳은 2억5천만원까지 나왔다.

정부가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것을 놓고 전문가들은 재건축발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정부가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실제 부담금을 이처럼 부과할 경우 서울 강남과 과천 등의 주요 재건축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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