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만가구 주거이전비 즉시 지급"

성남2단계 재개발세입자 '1천인 대표대회' 성토
  • 김규식 기자
  • 발행일 2018-01-29 제21면

성남2단계재개발 세입자대회
28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성남주민연대가 LH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1만 세대 3만 가구원 1천인 대표 세입자대회를 열었다. /성남주민연대 제공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성남2단계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규탄한데(1월 18일자 21면 보도) 이어 28일 1천인 대표 세입자대회를 열고 "LH는 1만세대 3만 가구원의 주거이전비를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성남2단계(신흥2, 중1, 금광1) 세입자대책위 등 성남지역 11개 재개발 주민대책위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는 이날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성남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LH 10대 만행과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에 따른 LH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1만세대 3만 가구원 1천인 대표 세입자대회'를 열었다.

성남주민연대는 '성남2단계 재개발 세입자 투쟁선언문'을 통해 LH가 지난 10년간 본시가지 재개발 세입자에게 저지른 대표적인 10가지를 발표했다.

주민연대는 "LH는 1단계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제로 작성토록 하고 주거이전비 소송에서 대법원 주민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1단계 소송을 취하한 99세대 세입자에게 못 주겠다고 버티다가 국회가 개입하자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개발 2단계 주민 이주단지인 백현3·4 임대아파트에 재개발 주민들이 모든 입주절차를 진행했으나 LH는 호수 배정 추첨 이틀 전 입주를 전면 백지화한데 이어 1천억원의 예산 손실과 4년간 공실로 방치하며 재개발 주민들의 입주를 막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성남2단계 세입자들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패소한 LH는 즉각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연시켜 세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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