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시 기재위 의원 사전동의 필요
상당수 단체장 출마설 내달중 결단
절반 넘게 사직하면 '의결 불가능'
이달 임시회때 안건 처리 안되면
원 구성 새로되는 7월까지 '지연'
경기도시공사 주요 사업들이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대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사가 대형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 다수가 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직할 예정이라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의회에선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2월 임시회 기간 중 토론회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이달 내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적어도 새롭게 원 구성이 이뤄지는 7월까지 장기간 발이 묶일 전망이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도의회 2월 임시회에 판교제2테크노밸리(이하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광명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글로벌비즈센터는 국내 스타트업 및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교류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제2판교 내 1만2천718㎡ 부지에 2천495억원을 들여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광명주거단지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25만3천여㎡ 부지에 2천829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두 사업의 시행 여부는 도시공사를 소관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 결정에 달려있다. 지난해 처리가 불발된 평택 고덕·평택 BIX·광주역 따복하우스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기획재정위가 사실상 3월부터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위 의원 11명 중 8명은 기초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5월 14일까지 사직하면 되지만 시장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4월 1일부터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3월 중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절반 넘게 사직하면 동의안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기획재정위는 되도록 다음 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3월 임시회까지 기획재정위 관련 모든 안건을 처리하되, 도시공사 신규 사업에 대해선 2월 임시회 중 별도의 토론회를 열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월에 선택받지 못한 사업은 반년 가까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은 "임기 말에 신규 사업을 벌이는 게 좋은지 갑자기 다수의 신규 사업을 실시할 경우 도시공사 재정에 무리는 없는지 점검해본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