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공성 강화' 방점
손실분 지원·준공영제 준비
전문가들 "市의 적극성 필요
업체도 원가 절감 노력해야"

인천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광역버스 업체의 경영난을 외면해왔다.

이대로라면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가 재정지원 등 광역버스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8월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흑자 노선 수익금과 자치단체 예산으로 적자 노선의 손실을 채우는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당시 수익이 보장됐던 광역버스는 준공영제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인천 지하철 1·2호선 연장개통 등으로 승객 수요가 감소하면서 인천시의 재정지원이 없었던 광역버스 운수업체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게 됐다.

계속되는 재정난에 광역버스 업체는 재정지원과 준공영제 편입을 인천시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업체의 요청을 외면했다.

인천시와 같이 광역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는 14개 시·군, 58개 노선, 621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업체의 적자분을 지원해줌으로써 광역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도민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금도 도내 광역버스, 시내버스에 대한 재무조사 평가로 버스 적자 노선을 파악해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운수업체 손실보전금으로 사용한 예산은 약 180억원이다. 경기도는 적자 노선이 없어지면서 도민들이 입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선 유지 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천시에서 광역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지원하는 등 광역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운수업체에서도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박원일 연구원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모두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교통 운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며 "지금의 광역버스 경영난은 노선 폐지 등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광역버스 손실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발전연구원 김종형 실장은 "업체에서도 DTG(디지털 운송 기록계)를 설치해 과속, 엔진 과회전, 급가속, 급제동 같은 운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남기는 등 운송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는 광역버스의 경영난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역버스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광역버스 표준운송원가, 회계 자료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한 번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 계속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공승배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