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남북 대치상황 때문에 묶여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옹진군은 최근 접경지역 규제개선과제 9건을 발굴, 인천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남북 해빙 무드'로 행안부가 접경지역에서 새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하고 있다고 옹진군은 설명했다. 옹진군 건의안은 대부분 서해 최북단인 '서해5도' 관련 내용이다. → 표 참조


우선 옹진군은 여객선 접근성이 떨어지는 백령도의 공항 건설을 위해 비행금지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백령도 솔개간척지 127만㎡에는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공항 건설이 추진 중이지만, 백령도 일대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있다.

사업 수익성을 따지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도 4.86으로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돼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백령도 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BC 값이 1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다.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되면 농지가 많은 백령도에서 '농업용 드론'도 날릴 수 있어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접경지역 특성상 서해5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 운항이 금지됐다. 가뜩이나 기상조건에 따라 여객선 운항이 자주 통제되는 데다가, 해가 떨어지면 여객선이 뜨지 못하기 때문에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5도는 '제주도보다도 먼 지역'으로 불린다.

옹진군은 서해5도 여객선을 다른 도서 지역처럼 24시간 상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일출 3시간 전·일몰 3시간 후까지라도 운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야간 조업 금지, 잦은 조업 통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열악한 서해5도 어업환경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옹진군은 기대하고 있다.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넓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크다. 산지전용, 용도변경,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접경지역 토지 사용 관련 제도 개선도 옹진군의 주요 건의사항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접경지역 관련 건의사항을 재차 요청하는 차원이지만,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 완화 과제"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