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계획수립때 여지 남겨 긍정적
성사땐 5900억 전액 국비로 지원
인천시·옹진군, 북도면 섬 연륙화

인천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인천시가 구상하는 서해 평화도로 사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평화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계획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해주·개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장기과제로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과 북한을 잇는 평화도로의 국내 구간(14.6㎞)은 영종~신도(1단계·3.5㎞), 신도~강화(2단계·11.1㎞)로 구분돼 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왕복 4차로의 민자 도로 사업으로 반영됐으나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10년 가까이 멈춰서 있다.

인천시는 1단계 구간부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도로 폭을 왕복 2차로로 줄여서 추진했다.

사업비를 1천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낮춰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이 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천시가 재정사업 전환을 기다리는 와중에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라는 기대 밖 성과를 거뒀다. 사실상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고한 것이다. 관련 심의는 지난 18일 종료됐고, 이르면 다음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구간은 국토부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국토부는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5년 마다 이를 보완한다.

인천시는 여기에 평화도로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연결도로를 추가 반영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도로 사업으로 반영되면 4차로 기준 사업비 5천9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차 계획에서 '통일 한반도 도로망 기반 구축'을 미래 과제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전망은 밝은 편이다.

신도~강화가 연결되면 이 도로는 추후 개성과 해주로 각각 연결된다. 인천시는 판문점 선언 이후 달라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국가도로 종합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내부적으로는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사업까지 완성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옹진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45에 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인천시는 영종~신도 구간이 2024년 개통하면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옹진군과 함께 사업을 재추진해 북도면이 모두 연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종~신도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신도~강화 구간의 국가도로 종합계획 반영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결국 이 도로는 개성과 해주 등 북한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