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내년 종료에 일부 조정 '지속'
행안부, 2차 수립 용역 예산 반영

정부가 급변하는 남북 정세에 발맞춰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사업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1~2030)'을 수립하기로 하고 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1년 처음 수립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왔지만 계획에 담긴 사업의 절반밖에 시행되지 않았다며 옹진군이 사업 기간 연장을 요구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옹진군에 따르면 사업 종료를 2년 앞둔 지난해 말 기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국비 지원 예산 4천599억원 중 53%인 2천440억원만 투입됐다.

확보한 예산의 절반 정도를 쓰지 못하게 되자 옹진군은 남북관계 개선 등 달라진 서해5도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사업 계획 변경과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수용되지 않았다.

옹진군은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구했고, 행안부는 최근 남북 평화 분위기에 발맞춰 서해5도 발전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용역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사업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2019년(9년차)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4개 사업에 국비 24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