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아파트 단지 전경. /경인일보 DB

판교 등 신도시 분양전환 다가와

입주민 "집값 이렇게 오를지 몰라"
전매제한 좋으니 살게만 해달라"
정부 "형평 문제, 단서조항 어려워"

국토교통부가 분양 전환 분담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4월 1일자 12면 보도)하자 성남 판교 및 수원 광교신도시 내 임대주택 주민들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행 단지 71곳(4만3천208가구) 중 62개 단지(4만3천84가구)의 분양 전환 절차가 남아있다.

남은 단지들은 오는 7월 당장 분양 전환 시점이 도래한 판교 원마을 12단지부터 오는 2027년 10월 평택 비전동 소사벌 B-2BL(632가구)까지 순차적으로 분양 전환된다.

집값이 크게 상승한 판교·광교신도시의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분담금이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내세워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에 입주를 시킨 뒤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자 미봉책이라고도 볼 수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종순(67) 광교LH 10년 공공임대연합회장은 "입주할 때는 이렇게 집값이 올라갈지 그 누구도 몰랐다"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적정한 가격에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전매제한을 걸어 살게만 해달라"고 말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주민도 있었다.

정경용(57) 광교60단지 분양전환 대책위원장은 "'친구들은 옆 아파트에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왜 우리만 계속 여기 사느냐'는 아이의 질문에 아빠가 미안하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딱 1억원 정도가 모자라서 임대아파트에 들어왔다가 재산 격차만 더 커져서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

광교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단지는 센트럴타운 60단지·62단지(701가구·637가구), 광교마을 21·22·40단지(394가구·258가구·1천702가구) 등 총 5개 단지 3천692가구다. 이 단지들의 분양 전환 시점은 2024년 1월 도래한다.

국토부와 LH는 관계법령인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더라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혜택을 주게 되는 반대 급부가 있고, 일부 지역에선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 곳이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 단서 조항을 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LH는 우선 지원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