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땅엔 소각 잔재물만 매립키로 했지만 감축 목표 달성 못해
용량 확보도 난항… 인천연 "질과 양 통제로 발생 억제 필요"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직매립 중단에 대비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체 처리시설 용량 확보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10개 군·구도 반입폐기물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7일 인천연구원 윤하연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새로 조성되는 대체 매립지를 생활폐기물을 직접 땅에 묻는 직매립 방식 대신 소각 잔재물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직매립 제로화 정책을 각각 수립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루 평균 직매립량을 2014년 719t에서 2015년 400t, 2016년 119t, 2017년 0t까지 단계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패했다.

지금도 계획 수립 당시의 반입량과 비슷한 하루 700여t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권역별 처리시설(소각·회수·재활용) 조성을 추진해왔으나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경기도 생활폐기물은 2014년부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014년 하루 498t에서 2017년 659t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6년 'Zero Waste'를 비전으로 한 폐기물 정책을 세우고 2020년까지 직매립량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현 추세라면 불가능할 전망이다. 2020년까지 직매립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17만t의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군·구별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인천시 10개 군·구가 소각장과 매립지로 보내는 생활 쓰레기는 2016년 24만t에서 2018년 31만1천t으로 늘어났다. 매립지 중단뿐 아니라 소각장 용량 확보에도 애를 먹는 상황이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992년 첫 반입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으나 대체 매립지 준비가 안 돼 2025년으로 일시 연장된 상태다.

인천연구원 윤하연 연구위원은 "반입 폐기물의 질과 양을 통제해 발생을 억제하는 유럽연합의 매립 지침을 참고해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