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7호선 양주 연장 포함… 김한정, 남양주 교통·일자리혁명 호평신창현·홍철호 "시민염원 반영"… 송영길·윤관석·안상수 "경제 효과"이현재, 하남 산단빠져 '유감'… 주광덕, 막무가내식 계획 '규탄' 성명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선정과 광역교통망 대책이 발표된 19일 경기·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 의사를 보이면서도 일부 미흡한 대책에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역교통망 대책에 전철 7호선의 '양주 옥정신도시 중심부 연장'이 포함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될 가능성도 커져,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남양주에 교통혁명과 일자리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GTX-B노선 조기추진과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및 8호선 별내선 연결, 신산업단지 유치 등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대중교통이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대중교통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자족 도시를 유치하게 돼 지역발전의 큰 전기를 맡게 됐다"고 했다.같은 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최초 계획보다 진전된 교통대책과 자족기능 반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신 의원은 "과천~우면산간 도로 지하화 등 남태령과 양재대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책들이 모두 반영됐고, 가용부지 47만평의 47%에 이르는 업무지원시설 용지가 4호선 역 주변에 집중 배치됐다"고 밝혔다.홍철호(김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인 방화~김포 간 지하철 한강선(가칭) 사업과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김포시민의 염원이 반영된 최선의 결과"라고 환영했다. 3기 신도시 지역에선 빠졌지만 '교통지옥 김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인천지역 의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송영길(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양테크노밸리 확정'과 관련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와 창업 등을 통해 최소 10만개 이상의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경제 자족 도시가 될 것"이라며 "서울이나 인천공항, 항만과 더 가까워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훨씬 더 큰 경제효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GTX-B노선 조기 추진이 포함된 데 대해 "추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수혜지역인 강화 출신의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의정 보고 제목을 '강화 땅 팔지 마세요'로 해야겠다"며 크게 반기는 모습이었다. 반면 반대 목소리를 낸 의원도 없지 않았다. 자족기능과 후속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하남) 의원은 "자족 도시를 위한 산업단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또 다른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 보상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40여 년 이상 재산권 행사조차 못 한 지역으로 적정 보상이 힘들어 자칫 주민들이 내몰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역시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양주 병 출신의 주광덕 의원도 "2016년에도 국토교통부가 막연하게 '진건 뉴스테이'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교통대란을 우려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보류된 바 있다"며 "막무가내식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를 규탄한다"는 성명까지 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서 두번째)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등 신임 원내지도부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9 정의종·김연태

정부가 올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한 보유세 개편 등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부동산114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부동산시장의 10대 이슈'를 정리해 발표했다.우선 8·2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이어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억은 이익이 1인당 3천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이어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올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로또 청약'으로 나타났다.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대표적인 곳이 지난 3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다. 이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약 4천200만원에 달했지만, 인근 시세가 5천만원 넘게 형성돼 '강남 로또'라고 불린 바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도 빠질 수 없는 이슈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확연히 감소했다.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초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시장 반응과 평가가 이어졌고, 정부는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 더욱 강화한 안을 내놓았다.이어 같은 달 5일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이 나왔다.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7월에는 싱가포르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았다.당시 박 시장은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해 MICE 단지와 쇼핑센터를 조성한다는 이른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내놓았지만,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 끝에 보류됐다.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9월에는 9·13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이 연달아 발표됐다. 9·13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강력한 대출 제한이 골자였고,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네다섯 곳을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외에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 북한접경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확정·발표,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7 이상훈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SOC 사업에 민간자본 6조 4천억 원을 끌어들이고, 기업들이 사옥 건설이나 공장 증설 등에 6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SOC 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준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될 경우 1천억원 이하 중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개설이나 철도 연장, 항만 개발 등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 지원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여러 이유로 지연되거나 발목이 잡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 대형 기업투자 사업들의 전체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서, 조기착공에 따른 경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건축허가와 구조·굴토위원회 심의(지하 구조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되고,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최대한 앞당긴다.정부는 아울러 도로,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 4천억원도 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원), 승학터널(5천110억원), 광양항 제3투기장(3천730억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천513억원) 등의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천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진은 KTX·GTX 5공구 사업 모습. /경인일보DB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17 박상일

내년부터 집이 넓어도 집값이 싸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세입자만 가능하다.따라서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국민주택 규모보다 집이 넓어도 사는 집이 '일정 수준의 기준 시가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1주택 한계 차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일앤리스백(매각후 재임대) 지원도 확대된다.세일앤리스백은 금융회사가 주택을 사들이고 대출자는 해당 주택에서 세 들어 살다가 5년 후에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정부는 내년 세일앤리스백 지원을 올해(400호)보다 100호 늘어난 5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요가 더 많으면 최대 1천호까지 늘리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또 금융규제, 자산 과세 강화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예정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30만호) 중 연내 10만호 이상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1천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함이 금리 인상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선 금리 인상이 상당한 부담 증가 요인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연합뉴스

2018-12-17 이상훈

3기 신도시 입지가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전망이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3기 신도시 후보지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 남측과 북측에 각 한곳씩 2만∼3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급 택지가 선정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앞서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이 중 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택지를 물색해 왔다.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과 고양 대곡역세권, 김포 고촌이 유력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앞서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과천과 고양 원흥 등은 정보 유출로 후보지에서 제외됐지만, 이곳도 여전히 신도시 후보지에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정부는 제2의 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정보 유출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어 관계자들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이곳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광역교통 대책도 발표한다.광역교통망 대책의 핵심은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다. 현재 GTX-A(운정∼동탄) 노선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GTX-C(양주∼수원)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었다.GTX-B 노선(송도∼마석)은 예타 중간검토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시는 B노선의 예타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상태다.특히 김포와 파주, 화성, 평택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며 "관계 부처 협의와 제반 준비가 끝나면 신도시 입지와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3기신도시 후보지 발표가 임박하면서 후보지로 떠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후보지 중 한곳으로 떠올랐던 하남 감북지구 전경. /김종택기자

2018-12-17 이상훈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고강도 부동산대책 시행과 함께 3기 신도시 건설 전략을 수립했지만, 올 한해 역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9·13 수요대책과 9·21공급 대책을 내놓고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투트랙' 전략을 발표했다.하지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1천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투자수요를 양산한 때문으로 분석된다.게다가 정권에 따라 규제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져 '규제를 할수록 집값이 오른다'는 비정상적인 기대심리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도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졌고,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소강상태를 보인 서울 주택시장은 6월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개된 후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는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8.22% 올랐다. 이는 지난 2006년(23.46%)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값이 1.73% 오르고 인천과 지방 아파트값이 각각 0.33%, 2.7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은행 통계 기준 올해 1월 7억5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개월 만인 지난 9월 8억2천975만원으로 8억원을 돌파한 뒤 현재 8억4천883만원까지 치솟았다.1년이 채 안 돼 서울지역 아파트의 중간가격이 1억4천만원 이상 뛴 것이다.결국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앞서 '역대급'으로 불렸던 8·2부동산 대책 발표 1년여 만에 또다시 9·13 수요대책과 9·21 공급대책을 내놓았다.9·13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집부자들의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대폭 축소했는가 하면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추가로 집을 사기 어렵게 규제를 강화했다.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에서는 새 아파트 청약도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바꿨다.9·21대책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던 정부의 소신도 꺾고, 공급 확대로 정책 궤도를 수정, 수도권에 규모 330만㎡ 이상의 '3기 신도시' 4∼5곳을 포함해 총 30만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또 내년 초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여 집값 급등지역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조치들이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은 10월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둔화하기 시작해 지난 11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5주 연속 하락했다.하지만, 서울과 달리 지방의 아파트값은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하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지방 아파트값은 지난 2016년 -0.29%에서 지난해 -0.30%에 이어 올해는 11월까지 2.79%가 하락하는 등 해마다 낙폭이 커지는 분위기다.경남 거제와 울산, 김해 등지와 충청권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지면서 '깡통주택'과 '깡통전세'까지 등장했다.거래마저 끊기면서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피해를 겪고, 관련 임대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올해 들어서는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에서도 아파트값이 하락해 11월까지 누적 3.19%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대구·광주·대전광역시 등은 명문 학군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몰리는 등 온도차가 나타나며 시장이 '다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본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이 꽁꽁 막혀 있고 경제여건도 좋지 않아 내년 상반기에도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집값도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7 이상훈

정부 발표 앞두고 지자체 긴장 속일부선 반대 여론 형성 갈등 우려김포·하남 등 '부동산 시장' 반응토지거래 늘고 상당수가 '쪼개기'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12월 13일자 1면 보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물론 지자체까지 극도의 보안 속에 발표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대여론이 형성돼 지난 9월 1차 택지개발계획 발표 때와 같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력 후보지에서는 '쪼개기 거래'도 벌어지는 모양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하순께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대상지와 관련 교통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내 시흥·광명·의왕·성남·의정부에 1만7천160가구, 190만6천㎡ 규모의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공개했다.당시 택지개발 계획이 유출되며 과천 등 일부 유력지가 제외됐고 교통대책이 미비한데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데 대한 반대여론도 들끓었다. 그러자 정부는 연말 1~2곳의 추가 택지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신도시 교통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었다.이와 관련 이번에도 신규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김포지역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김포 고촌지역이 정부의 3기 신도시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서울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고촌 3기 신도시 사업은 한강신도시 시민의 재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교통대책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만약 하남 감북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된다 해도 기존 위례나 미사신도시처럼 광역교통대책이 늦어진다면 시민들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발표 시기가 임박하자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김포시 고촌읍, 하남시 감북동 일대는 때아닌 거래 활황을 맞았다. 지난해 9~11월 67건이었던 고촌읍 토지 거래는 올해 같은 기간 13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거래 중 기획부동산의 한 수법으로 알려진 이른바 '쪼개기 거래', 즉 '지분거래'가 101건으로 전체 거래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분거래가 24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당폭으로 늘어난 수치다.하남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달 하남시 감북동의 토지거래 5건 중 4건이 지분거래였고, 하남시 초이동은 이달 거래 4건 모두가 지분거래로 진행됐다.정부와 지자체는 철통 보안으로 발표 시기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 개발과 관련해선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면서 "지난번 발표 때 유출 논란에다 지역 반발이 심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숨죽인 하남 감북지구-정부가 예고한 3기 신도시 발표가 임박하면서 유력 후보지역에 부동산 지분거래 증가, 지역민 반발 조짐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예상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는 하남 감북지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6 신지영

행안부, 2022년까지 286억원 투입10개 시·군에 걸쳐 456㎞ 조성키로내년초 거점센터 사업대상지 선정年 100만명·2500억 경제효과 기대행정안전부는 '한국판 산티아고길'인 가칭 'DMZ,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 그래픽 참조행안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200억원, 지방비 86억원 등 총 286억원을 투입해 인천시 강화군에서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걸쳐 456㎞에 달하는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농로 등 기존 길을 활용해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각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 문화, 역사 관광지와 분단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선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연결된 길을 따라 인근의 폐교나 마을회관을 단장한 거점센터 10곳을 만들어 게스트하우스,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행안부는 내년 초 지자체 신청을 받아 거점센터 우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국민디자인단을 꾸려 노선을 정하고 이 길을 상징할 브랜드 대국민 공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내표지판과 거점센터 등에 'DMZ, 통일을 여는 길' 공동 브랜드와 통합 디자인을 적용해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할 예정이다. 또 위치기반시스템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 간소화와 여행객 안전관리 등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DMZ와 인근 접경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이 길이 조성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2천500억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연간 600만 명이 방문해 1조원의 경제 효과를 내는 807㎞짜리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버금가는 여행길이 정부의 청사진이다.DMZ 인근 접경지역은 65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닫지 않아 생태계가 유지됐다. 선사시대부터 6·25전쟁까지 다양한 역사, 문화, 안보자원을 보유해 관광 자원으로 가치가 크다.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DMZ, 통일을 여는 길'을 세계인이 찾는 도보 여행길로 만들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상징적인 장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6 전상천

기존 일률적 軍 협의 의무 벗어나위험물·방송통신시설 경우로 한정도시재생사업 관련 절차도 간소화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상수원보호구역 폐교 놀이터 설치 허용,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 대상 축소 등 경기도내 지자체가 건의해 온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대폭 해소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3건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경기도에서는 모두 4개 건의가 반영됐다. 양주시의 건의를 수용,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대상 중 위험물이나 방송통신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부대와 협의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또 관광지 내에 지나치게 세분화 된 시설지구도 복합관광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이와 함께 집주인끼리 협의해서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이 추가된다. 이는 고양시에서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다.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른 법적 불안성 등에 대한 건의도 이번 혁신 방안에 반영됐다.타 지역 건의지만 경기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 건의 내용도 대규모로 포함됐다.우선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는 공업단지인 '농공단지'의 확장 요건이 완화된다.아울러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도 허용된다. 그동안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등을 위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지자체 조례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허용될 전망이다.이밖에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인하돼, 관련 산업 확산의 길을 열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13 김태성

균형발전위원장, 靑기자단 간담회경기·인천, 신분당선·GTX B 주목"나눠먹기 아닌 가치 기준 선정…재원한정 현실·예산 확보에 온힘"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선정 발표가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1월 중순께로 연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지방기자단과 갖은 간담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예타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해 "관계 부처 TF와 기재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느 부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올 연말까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송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대규모 SOC사업이 선정되면, 새로 수립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대통령이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렇게 계산하면 물리적으로 1월 중순 혹은 말 정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 "현재 균형위에 전국 광역 지자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모두 33개에 달한다"고 언급,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예타 면제 대상 SOC사업으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연장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서해평화도로 등을 각각 건의한 후 전방위로 총력전을 펼치며 선정발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송 위원장은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선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각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하고 있다"고 선정기준을 소개했다.송 위원장은 특히 "예타사업 선정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균형위가 독자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시도가 추천 한 것 중 고르려고 일단 노력하겠지만, 그것보다 균형발전의 가치고 높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선정할 수도 있다"며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송 위원장은 "예타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데, 재원이 한정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균형위는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확대해보려고 하는데 기재부는 법령 기준으로만 하려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위는 현재 예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균형발전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3 전상천

입주협약 체결, 수요 확인땐 가능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추가키로도시공원내 플리마켓 허용 확대도정부가 내놓은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 내놓은 결과다.실제 행안부는 올 초부터 전국을 돌며 무려 40회의 현장방문과 지자체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확인했다.■ 규제해소 무엇을 바꾸나 = 이번 규제 해소의 대표적 내용 중 하나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는 공업단지인 '농공단지'의 확장 요건완화다. 관련 법령은 개별 농공단지의 확대 여부는 해당 시·군 전체 농공단지의 미분양률과 휴폐업률을 고려해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시·군·구와 기업간 입주협약 등을 체결해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역 농공단지 미분양률이나 휴폐업률과 관계없이 농공단지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도 허용돼, 청년들의 장터로 불리는 플리마켓도 도시공원 내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허용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로도 인하된다.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송전탑과 비슷한 수준인 토지 공시가격의 5%로 부과돼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도로점용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건의도 대폭 담겨 = 그동안 연립주택은 면적이 넓어 자율주택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를 추진할 수 없었다. 실제 고양시의 연립주택 주민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를 준비해 왔으나, 다세대 주택과 달리 연립주택은 여기에 제외돼 불만이 컸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집주인끼리 협의해서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키로 했다.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해 저층 노후주거지에 있는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군과 협의해야 하는 군사보호구역내 용도변경 대상도 대폭 축소된다. 양주시 등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용도변경 허가 대상 중 위험물·방송통신·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 협의를 실시하도록 범위가 된다. 군 협의에서 제외되면 용도변경 승인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에서 최소 3일로 단축돼, 주민들의 편의가 확충될 전망이다.이밖에 양주 장흥국민관광지역을 예로 지나치게 세부화 된 시설지구의 합리적 통합 조정도 이뤄지게 됐다. 이 지역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설이 이같은 복잡한 규정으로 애로를 겪었다. 규제가 해소되면, 시설지구 명목에 얽매이지 않고 복합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3 김태성

이르면 '내주 윤곽' 가능성도 제기포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촉각'호매실, 광역교통대책 추진 관측도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대규모 SOC사업(11월9일자 1면 보도)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면제대상으로 건의했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연장사업 대상지역들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가 당초 연내에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었던 만큼 17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만 꼭 선정되는 건 아니다. (대상 사업 선정) 단계는 중간 정도 왔다. 발표 시점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면서 변수가 생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연장사업이 각 지역의 현안인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사격장 문제 등과 맞물려 다른 방향에서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3기 신도시 및 기존 신도시·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의 교통 문제와 맞물려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호선 포천연장사업은 포천지역이 사격장 문제로 고통받아온 점을 감안, 국방부가 지원사격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태다.해당 지역 주민들은 예타 면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놓고 대정부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수원 호매실지구 주민 1천여명은 지난 9일 한파 속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이미 예타 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당시 경제사정상 단계별로 진행키로 한 것뿐"이라며 예타면제를 거듭 강조했다. 포천에서도 7호선 연장을 촉구하는 35만여명의 서명을 지난 4일과 7일 위원회와 청와대, 국방부에 각각 전달했다. 국방부에 해당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던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포천시를 균형발전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2 김연태·강기정

GTX 3개 노선 추진 본격화 편승소외지역 중심 촉발 제기 '눈길'김포~마곡~성남~광주~이천까지"인구 증가세·광역교통망 절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A노선 추진이 본격화(12월 12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한강 이남으로 김포에서 이천까지를 잇는 'D노선'을 신설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GTX-D 노선 신설 요청'이라는 청원이 등장해 이날 오후 6시 기준 1천37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GTX 3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다. 각 노선을 보면 한강 아래쪽을 가로로 잇는 노선만 없다"면서 "(한강 이남 노선은)너무도 필요한 노선이다. 이와 비슷한 노선인 9호선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늘 지옥철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한강 이남은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썼다.그러면서 "김포-이천 연결 GTX-D노선을 요청한다. 김포를 출발해 마곡업무단지와 여의도를 거쳐 양재, 성남, 광주, 이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라며 "김포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추세이며, 마곡업무단지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 광주와 이천도 광역교통망이 절실한 도시"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청원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GTX-C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실을 밝히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부터 양주 덕정까지 경기 남북부를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GTX-C노선은 완공되면, 양주-수원 74.2㎞ 구간을 최소 45분이면 오갈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개선된다.여기에 국토부는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GTX-A노선 사업을 정부가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에서 정부가 운영 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BTO 방식'으로 전환해 연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날 GTX-A노선의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사업도 속도감을 더해가고 있다.GTX-A노선이 연내 공사에 돌입하고, GTX-C노선은 민자적격성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21년 착공·2025년 완공될 전망이다.GTX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GTX-B노선의 경우,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GTX-B노선의 예타 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이처럼 GTX 3개 노선이 각각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이면서 GTX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D노선' 신설 요구가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GTX 노선에서 소외된 김포시의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2 신지영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주상복합용지 M2블록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8공구 M2블록 공동주택 신축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0일 인천시보를 통해 고시했다. 송도 8공구 주상복합용지 M2블록(연수구 송도동 312-1·4번지)은 6만6천114.7㎡ 규모다. → 위치도 참조이곳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 49층짜리 아파트 7개 동 1천820가구와 48층 높이의 오피스텔 3개 동 851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84㎡A형 592가구, 84㎡B형 501가구, 84㎡C형 137가구, 101㎡A형 346가구, 101㎡B형 75가구, 101㎡C형 169가구다. 오피스텔은 74㎡A형 339실, 74㎡A-1형 130실, 74㎡B형 252실, 84㎡A형 63실, 84㎡B형 67실이다. 사업 대상지 남측과 서측 도로변 안쪽으로는 판매시설(상가) 등 지하 4층~지상 2층 규모의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된다. 사업 주체는 (주)인천송도엠투피에프브이, (주)호반건설이다.M2블록 개발사업은 '학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M2블록에 아파트·오피스텔을 지으려면, 입주자들의 자녀가 다닐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M2블록 인근에 건립하는 해양5초(가칭)를 향후 증축하기로 했다"며 "M2블록 준공 시기 등을 고려해 학교 여유 부지에서 증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양5초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이며, M2블록 개발사업은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도에서 오랜만에 아파트 신축 승인이 났다.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라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주주사 간 갈등 때문에, 송도 6공구 개발 프로젝트는 소송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M2블록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송도 8공구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A5블록과 A6블록만 남았다. 나머지 공동주택·주상복합용지는 입주가 시작됐거나 건설 중이다.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주상복합 단지는 2019년 7월~2020년 5월 사이 준공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10 목동훈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전국 3억3699만㎡ 개발행위 '가능'옹진군 서해5도, 완화 대상서 빠져인천 강화도와 서구 검단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천137만㎡가 해제됐다. 여의도 면적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방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인천 강화·검단을 포함한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천699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과제의 하나로 이번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이보다 규제 수위가 낮은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 지역에서 정해지는데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다. 제한보호구역은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지역에서 설정된다. 건축행위는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이번 군사 규제 완화를 통해 제한보호구역이었던 강화군 960만㎡와 서구 검단 177만㎡ 등 총 1천137만㎡는 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됐다. 또 통제보호구역이었던 강화군 752만㎡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다만 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옹진군 서해5도는 규제 완화 대상에서는 제외됐다.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 3억3천699만㎡ 가운데 63%는 경기도, 33%는 강원도다. 강원도에서는 화천군이 1억9천698만㎡로 가장 넓고,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2천436만㎡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모두 1천317만㎡인데 강화군이 752만㎡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다.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했다"며 "앞으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상당한데, 군사 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집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며 "과거 남북한이 극한 대치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종호·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5일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인천 강화·검단을 포함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3억3천699만㎡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알려진 강화군 송해면 일대 .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05 김종호·김민재

역대 최대… 도내 김포 24㎢ 1위증·개축 등 개발행위 가능해져경기도 중첩규제 해결 촉구 성과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39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112㎢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 대표 중첩규제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해제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짐은 물론, 각종 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 112㎢를 포함해 인천 등 전국적으로 337㎢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1㎢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경기도 역시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전년도 대비 4.8% 감소되는 등 역대 최대 면적이 해제됐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해제규모이기도 하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이번 해제구역에선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1천695㎢), 제한보호구역(3천902㎢), 비행안전구역(2천881㎢)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천813㎢로 전 국토의 8.8%에 달한다.도내에서 가장 많이 해제된 곳은 김포지역으로 24㎢가 해제됐다. 이어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순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위주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중 동두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가 해제됐고, 고양, 의정부, 양평, 김포 지역 등도 10%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 경우 중첩 규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정부에 규제 해결 촉구를 해 왔고, 그간 노력이 이번 성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각종 행위 제한이 있어, 도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주요 저해 요인이 됐다. 도는 이를 계기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해,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태성·김연태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5 김태성·김연태

道 북부 규제 전체 면적 55% 달해민통선 RFID 자동화 시스템 환영일부 해제율 불만·난개발 우려도정부가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따른 마중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규모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 속식도 조만간 들려올 전망이다. 특히 수십 년 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과 생활권을 제한 받았던 지역민들도, 이 소식을 크게 반기고 있다.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 것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 그래픽 참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어떤 의미인가?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역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이번 해제는 지난 10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표로 예고돼 있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연내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한 바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많은 규제 중, 특히 북한과 맞닿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불려왔다. 현재 도내 군사보호구역은 2천857㎢로, 전국 6천9㎢의 절반에 육박한다. 또 다른 대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이 경기지역에 1천116㎢라는 점을 비춰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얼마나 넓은 범위인 지 잘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해당 규제 지역이 전체면적(4천266㎢)의 55%에 달해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해제가 지역 염원 사항이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군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다고 공감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반기는 지역민들, 또다른 우려도 = 이번 해제 발표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김포지역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해병대 2사단과 육군 17사단, 공군부대 등이 주둔한 김포시는 전체 면적(276.65㎢)의 80.96%에 달하는 223.99㎢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있다. 이에 그 어느 지역보다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접경지역 시·군 협의회에서도 수차례 건의했던 사안"이라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개발 행위나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이러한 절차도 줄어들게 됐다"고 반겼다. 지역민들도 "규제 지역 내에서는 그동안 자기 집을 증축하거나 수리하지도 못해 피해를 봤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남북 경제협력의 관문인 파주지역 역시 개발행위 등에 대한 질의가 관공서에 밀려드는 등,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반면 포천시 등은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수혜지역이 다른 접경지역에 비해 낮은 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규제 해소에 따른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도 관계자는 "무분별한 공장 설립 등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들과 이 문제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종합·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부가 5일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해 그동안 중첩규제로 고통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에서 24㎢로 가장 많이 해제된 김포시내 보호구역.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5 김태성

당정이 경기 북부지역 등 남북 접경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했다.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한다.또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구역 내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는 "과거 남북한이 극한 대치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작전상 꼭 필요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기 북부, 강원은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민통선 이북 지역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농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와 해제와 관련해 국방개혁 2.0 추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업무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작전에 꼭 필요한 시설은 계속 유지하고 보완하면서 국민 편익과 지역 상생 차원에서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번 완화·해제 내용은 군사대비태세는 확실히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면서 "민통선에 출입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출입통제소의 신원 확인절차에 걸리는 시간 단축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당정은 이번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 억울함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또 접경지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무단 점유지 보상확대,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등 다른 개혁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다섯번째),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5 이상훈

市, '동시 추진' 주민 설명회 개최현대산업개발 1조 투입 민관합동남양만 494만㎡ 준설토 매립계획농업용수 확보·예산 절감 효과도화성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남양호 준설'과 '화성 우정미래첨단일반산업단지(이하 우정산단) 조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일 화성시에 따르면 최근 조암농협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사업을 받아들여 우정산단 조성을 통한 남양호 준설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시는 이 자리에서 내년 중 우정산단에 대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받아 2020년까지 지원도시 개발계획승인(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021년 산업단지 실시계획(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 승인을 거쳐 20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산단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우정읍 일원은 매향리 미공군사격장(쿠니사격장, 1952~2005년)의 오폭과 불발탄 등으로 인해 지난 53년간 주민 1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극심한 소음피해까지 겪던 지역이다.산단 조성은 이 같은 주민피해를 배경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이다.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우정산단은 현대산업개발이 1조원을 투입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 남양만 공유수면 494만㎡를 매립, 495만8천여㎡ 규모의 공장 부지를 새롭게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매립토는 인근 남양호에 쌓여 있는 준설토 890만㎥(준설비 1천500억원)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준공 후 45년간 퇴적층이 쌓인 남양호의 준설로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 및 침수피해를 예방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정부예산 1천5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공사비 부담으로 준설을 외면해왔다.남양호는 1973년 준공 후 한차례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쌓이면서 저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질악화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기아자동차의 공장 부지 확장수요와 협력업체 이전부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완성차 및 부품의 수출입 통로가 될 수 있는 항만기능 요구 등 차세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개발이익의 주민편익시설투자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이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심에 빠져 있다. 국토부는 당초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의 서류접수조차 외면하다가 여야 정치권 입김에 최근에야 받았다. 국토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경제 활성화 및 특별법 이행을 서둘러 진행할지 아니면 비대화·과밀화·집중화의 장벽에 무너질지 기로에 서 있다. 산단물량 배정(495만8천여㎡) 권한까지 거머쥐어 국토부가 내년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2-02 김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