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관리 회피지역에는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적용지역이 공개됐다.6일 오전 11시 40분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주정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총 17명이 참석했다.지정지역은 서울 27개 동이다. 강남4구 22개 동, 마포구 1동, 용산 2동, 성동구 1동이다.서울시 강남4구 먼저 살펴보면 강남구에서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이 포함됐으며, 서초구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가 지정됐다.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이며 강동구는 길, 둔촌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강남4구 외에는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 성동구 성수동 1가가 포함됐다.반면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등은 조정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정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의 주택시장이 4배 오르는 등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동(洞)' 별 단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부작용을 우려해 분양가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을 주도하거나 집값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초에 밝힌 바와 동일하다.김 장관은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그간 볼멘소리가 나왔던 고양시와 남양주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남양주시와 고양시는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주택 거래량이 뚝 떨어져 투기 우려가 없다며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수차례 요청해온 바 있다.김 장관은 "수도권 외곽 지방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세에서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토교통부 제공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06 박상일
용인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기흥구와 수지구에 대한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재요청했다.자체조사 결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용인시 자체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지정 해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용인시는 올해 1월 동 단위 지정을 요청한 데 이어 4월에도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계속 '유지' 통보를 해오자 이번에 다시 요청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직전 3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흥구와 수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8∼10월 기흥구는 0.65%, 수지구는 2.92%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돼 더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전체 지역 해제가 어려우면 대상지역을 구(區) 단위에서 동(洞) 단위로 세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실제 주택가격 상승이 없는 동 지역 주민들이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국교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11개 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용인시 상현동 일대 아파트 전경. /비즈엠DB
2019-11-05 김명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과 지방 총 38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30일 HUG는 제3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2개, 총 3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수도권은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동탄2 제외), 안성시, 인천 서구, 중구다.지방은 부산 사하구와 영도구, 부산진구,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 춘천시, 속초시, 고성군, 원주시,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 전북 군산시, 경북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남 양산시, 통영시, 김해시, 사천시, 거제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가 지정됐다.이번 36차는 추가 및 제외 없이 직전 달과 동일한 38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HUG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천756호다.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천529호의 약 73% 수준이다.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유의하는 게 좋다.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제36차 미분양관리지역. /HUG제공
2019-08-30 윤혜경
수십 년 넘게 광교산 일대 보리밥집이나 카페 등의 영업행위를 발목 잡았던 규제가 마침내 해제됐다.이에 따라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음식점 등의 영업이 허가되는가 하면, 낡은 주택도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15일 수원시와 광교산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971년 6월 지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중 최소면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최종 고시했다.변경사항을 보면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 면적으로,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30㎡)와 기존 건축물 용지(9천104㎡) 등 8만34㎡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내용이 포함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를 제출,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 이를 승인했다.이후 한강유역청과 변경안에 대해 검토 및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와 주민 공람·공고 과정을 거친 바 있다.시는 또 지난 12일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시행했다. 이 조례는 광교상수원지역의 물 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한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 농업 관련 시설 지원 및 영농개선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사업, 복지증진사업과 광교상수원지역 유역공동체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된다.광교산 일대 한 주민은 "그간 불법과 합법이 공존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고시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이중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선 지원사업 및 상생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이날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 등이 가능해졌으며, 그간 불이익을 받아 온 광교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조례도 함께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명은 그린벨트 규제와 상수원규제까지 받아 주택 신·증축은 물론 생계를 위한 보리밥집 등 음식점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 환경정책과 상수원보호구역도. /수원시 제공
2019-07-15 이상훈
'수원 1호선' 포함 트램 노선 국토부 승인… KTX 직결, 2021년 착공인덕원~동탄 '신수원선' 2026년 개통… 자가용 없이 어디든 편리하게수원역에서 출발해 한일타운(조원동)까지 이어지는 노선(트램)인 '수원 1호선'이 포함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국토부가 승인한 9개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된다.■ 트램 도입 추진, '수원 도시철도 1호선' 계획지난 2010년부터 트램 도입을 추진한 수원시는 수원역에서 팔달문, 장안문, kt위즈파크, 북수원복합환승센터(건립 예정)에 이르는 6.5㎞ 구간을 '수원 도시철도 1호선'으로 계획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원과 양주(덕정) 간 74.2㎞ 구간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GTX C노선이 완공되면 수원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2분, 의정부까지 40여 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서정리역과 지제역까지 4.67㎞를 연결하는 철로를 건설해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지난해 시작됐다. KTX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역에서 하루 18차례 KTX가 출발한다. 2021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 분당선·신분당선 수원 구간 개통7년 전만 해도 수원 관내 전철역은 성균관대·화서·수원·세류역(국철 1호선) 등 4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2년 12월 분당선 '기흥역~망포역' 구간이 개통되고, 이듬해 11월 '망포역~수원역' 구간이 개통되면서 '광역철도망 시대'에 한걸음 다가갔다. 2016년 1월에는 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 구간이 개통돼 광교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30분대(37분)에 갈 수 있게 됐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신분당선은 호매실까지 이어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신분당선을 1단계(정자~광교, 11.90㎞)와 2단계(광교~호매실, 11.14㎞)로 나눠 단계별로 시공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1단계 구간을 완공한 후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2단계 구간을 추진하지 못했다.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천993억원을 내고 입주한 바 있다. 수원역과 인천 송도역을 잇는 수인선(52.8㎞)이 분당선과 연결되면 수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남부 순환철도망이 완성된다. 수원 구간에는 고색동과 오목천동에 2개 역이 들어선다.지난해 3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 수원 구간에 6개 역 신설이 확정됐다.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인덕원(안양)·의왕·수원·동탄으로 이어지는 37.1㎞ 구간에 건설된다. 2021년 착공, 2026년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경기 남부 철도교통망 거점으로 자리매김현재 계획된 모든 철도망이 구축되면 수원역은 경기 남부 철도교통망의 거점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수원역에서 KTX, GTX, 수인선, 분당선, 국철 1호선, 수원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광역철도망과 트램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자가용이 없어도 불편함 없는 도시', '사람 중심 도시교통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 철도망과 트램, 버스, 공유자전거를 활용해 시민들이 자가용 없이도 편리하게 어디든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국토부·경기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biz-m.kr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biz-m.kr
2019-06-26 배재흥
1차 지역 교통대책 연내 확정·발표일자리 창출·자족기능 강화案 모색6개 분과 포럼 이달말 개최 고민중경기연 "광역버스 효율화…" 제언3기 신도시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고 나섰다.우선 가장 화두인 신도시 교통 문제와 관련, 국토부는 3기 신도시 1차 지역이었던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에 대한 세부적인 교통 대책을 연내에 확정해 올해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2차 지역에 대한 교통 대책은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발표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3기 신도시 반경 20㎞, 즉 1·2기 신도시 등까지 포괄해 개발로 인한 교통 유발량, 교통대책으로 인한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신도시 내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베드타운' 오명을 쓴 기존 1·2기 신도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는 자족용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배치했는데 산업 수요·여건을 분석해 신도시별 산업 특화 방안과 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국토부는 교통, 일자리 문제 등을 포함해 6개 분과(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환경, 일자리, 교육·문화) 전문가50여명이 참여하는 '신도시 포럼'을 이달 말에 개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해당 포럼을 3기 신도시의 싱크탱크로서 움직이게 해, 이곳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실제 신도시 조성 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 맞물려 경기연구원에서도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자족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광역버스 운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연구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교통 수요를 줄이려면 신도시에 계획된 자족용지를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광역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갖추는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히려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어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3기 신도시와 맞물린 교통 대책 등이 기존 신도시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9일에도 파주 운정·고양 일산신도시연합회(운정·일산련)는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5차 연합 집회를 가졌다. 반발 기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3일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운정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종태·강기정기자 kanggj@biz-m.kr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철회 5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창릉지구 도면 사전 유출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0 이종태·강기정
민통선 등 미복구 토지·공유수면 매립지 추가 영향지난해 지적공부 1만187.8㎢ 등록… 51.9㎢ 증가지난 10년 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기도 토지가 부천시 면적만큼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기준 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 면적은 1만187.8㎢로 2009년 1만135.9㎢보다 51.9㎢가 증가했다. 이는 부천시 전체 면적 53.4㎢의 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이런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증가 원인으로 2010년 연천군 민통선과 DMZ 일원 미복구 토지 31.8㎢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안산·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4.7㎢,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사업부지 3.1㎢, 지적공부 등록 누락토지 신규등록 2.1㎢ 등이 새롭게 지적공부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대지나 창고, 공장용지 등 생활관련 토지는 2009년 643.5㎢에서 2018년 842㎢로 198.5㎢, 도로나 철도 등 교통기반 시설 토지는 2009년 378.7㎢에서 2018년 468.8㎢로 9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 논과 밭, 과수원 등 임야나 농경지는 같은 기간 동안 7천882.7㎢에서 7천503.5㎢로 379.1㎢ 감소했다.한편 도내에서는 양평군 877.7㎢(8.6%), 가평군 843.3㎢(8.3%), 포천시 826.7㎢(8.1%) 순으로 면적이 넓고, 구리시 33.3㎢, 과천시 35.9㎢, 군포시 36.4㎢ 순으로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6-05 조영상
2019-11-06 박상일
2019-11-05 이상훈
2019-11-04 이상훈
2019-05-28 전상천·신지영
2019-05-27 윤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