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돼도 떨어져도 '찬반 후유증'"경주 '방폐장' 꼭 성공모델아냐"지속가능한 해결 방법 모색 지적인천시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꺼내 든 '공모제' 카드가 또 다른 갈등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근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합의한 대체 부지 공모제는 막대한 보상책을 내세워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했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핵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모색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투표를 통한 공모제로 전환했다. 2005년 유치 의사를 밝힌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이 각자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5%의 찬성률이 나온 경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그러나 여기에는 '행정구역'이라는 덫이 있었다. 방폐장이 설치된 경주시 양남면은 과거 월성군이었다가 경주시로 통합된 곳이었다. 경주 시내와는 20여㎞ 떨어져 있고 오히려 울산 북구와 가까운 동네다. 경주시는 그 대가로 사업비의 18.2%에 달하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확보했고, 3조2천억원가량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작 결사 반대를 했던 옛 월성군 지역의 입장이 크게 고려되지 않아 지금도 치유되지 못한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공모제에 떨어진 곳도 문제였다. 당시 환경 문제로 인해 찬반 여론이 비등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4곳 모두 찬성이 절반 이상(60~80%)이 나왔다. 이들 지역에서 반대 측을 향한 책임론이 지역을 분열시켰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갈등 전문가들은 경주 방폐장 유치가 꼭 성공 모델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 아닌 성급한 공모제는 자칫 미래세대에 또 다른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사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예고된다. 또 총선과 지방선거 이슈로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만 해도 토지에 여유가 있었고,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입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 팽창과 부동산 문제, 행정경계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번 매립지 공모는 폐기물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모 방법과 절차, 과정을 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22 김민재
산업부, 미래형 산단모델 첫 공모 市, 기관·전문가와 TF 구성·출범1천억대 국비 수혈 기업혁신 노려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정부 주도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인 '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담팀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공모를 통해 전국 10개 산업단지를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인천시는 16일 송도국제도시 오크우드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단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출범식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TF팀은 인천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중소벤처기업청, 인천도시공사, 산단 입주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됐다.스마트산단은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신개념 산업단지다. 데이터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산단 내 기계장비, 창고, 회의실, 주차장 등 각종 자원을 공유하고 구매와 마케팅, 물류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간을 공유할 경우 1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서비스를 공유하면 30%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생산품과 재고, 불량품, 원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되면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과 폐공장 개조를 통한 창업공간 조성 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 대학·연구소와 연계한 업종별·공정별 맞춤형 솔루션 개발,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월 시화·반월산단, 창원산단 2곳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첫 공모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곳으로 스마트산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인천시는 올 하반기 공모에 남동산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TF팀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남동산단은 10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천의 대표 산업단지로 950만㎡ 부지에 6천7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인천시는 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되면 1천억원 안팎의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30년 넘게 인천의 일자리와 산업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남동산단이 노후화 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스마트산단에 선정되면 정부와 인천시 지원을 통해 산업인프라·안전·교통·환경·에너지 등 많은 분야에서 기업 혁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정부 주도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인 '스마트산단' 선정을 앞두고 인천시가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인일보DB
2019-04-17 김민재
정부의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왕숙신도시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인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가운데 개발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돌입하는 등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면적만 여의도(290만㎡)의 4배에 달해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왕숙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혜택도 누릴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높다. 27일 남양주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고 남양주 왕숙지구를 비롯해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에 수도권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그중 GTX-B 노선의 관문으로 꼽히는 왕숙신도시는 사업비 12조원을 들여 남양주시 진접, 진건읍, 양정동 일원 1천134만㎡에 총 6만 6천세대(공동주택 등)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계획인구만 16만 4천여명에 달한다.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진행한 왕숙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난달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음달 중순께에는 사업부지 내 조성될 공동주택 및 이주자택지·단독주택 용지 규모나 지원·업무시설, 유통시설, 공원, 도로 등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이어 8~9월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오는 2020년 상반기 토지보상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지구계획 승인(GB해제, 광역교통개선대책 포함)을 받은 뒤 2021년 초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부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왕숙신도시를 경제중심권역과 문화중심권역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구상이다.'경제중심' 왕숙지구는 진접읍과 진건읍 일원 888만 9천여 ㎡에 총 5만 3천세대를 조성하는데, 에너지자족마을과 수변특화복합마을, 도시첨단산단 등으로 구성된다. 에너지자족마을에는 에너지 자족형 제로 에너지 타운 조성으로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수변특화복합마을은 첨단 도시환경과 친수 생태환경을 결합한 캐널시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에는 ESS, ICT, IOT, 미래형자동차 부품산업, R&D단지 등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16만~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문화중심' 왕숙2지구는 일패동, 이패동 일원 244만 7천여㎡에 1만 2천700세대를 조성하면서 문화예술마을, 문화테마거리, 청년예술촌 등 연계 문화와 예술 테마가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 또한 MICE산업 조성 구역을 마련해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전시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핵심선도기능 입체화·복합화를 통한 지역 랜드마크로 활용할 예정이다.이같은 왕숙신도시 조성에 따라 남양주 일대는 교통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으로 남양주시가 경기 동·북부의 광역교통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남양주는 서울과 인접한 도시 중 광역철도가 없는 곳이다. 경춘선과 경의·중앙선이 있지만 광역철도가 아닌 국철이다. 일반 수도권 전철과 비교하면 경춘선은 출·퇴근시간대 배차간격이 10~25분, 경의중앙선은 5~12분대로 길고, 연착하는 경우도 많아 '교통지옥'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 될 GTX-B노선이 남양주까지 연결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까지 10분이면 도착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왕숙신도시와 GTX-B노선 호재는 남양주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왕숙신도시와 주변 지역(일패동과 이패동 등)의 땅값은 3.3㎡당 100~300만원 수준이다. 축사 등 건축 가능한 시설이 한정돼 있고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실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왕숙신도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19.4%)이 3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훈풍이 부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는 인근 다산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가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 대비 1억 4천~5천만원 오른 5억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왕숙신도시는 이와 비슷하거나 신축이란 장점 탓에 더 높은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는 2025년 개통될 GTX-B노선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돼 이 지역이 서울의 주거용 배후도시가 아닌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친환경 첨단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까지 조성되면 남양주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서울과 경기동북부권의 관문으로, 판교를 능가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보상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남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존 남양주시 일대 교통문제, 일자리 문제, 부족한 문화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들이 적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가 조성될 남양주 왕숙지구 일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왕숙신도시 위치도./남양주시 제공
2019-03-28 이상훈
2019-04-17 박승용
2019-04-12 김민재
2019-04-11 김민재
2019-04-05 김민재
2019-04-05 강기정
2019-04-02 김영래·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