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대규모 수출산업단지 조성 '러시'난립 공장들 집적 주거환경 개선경인고속도 등 인프라 성장 영향항만도시 인천에 설립된 여러 수출단지와 공업단지는 인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큰 축이었다.경제 기반이 허약했던 1960년대 정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 계기로 인천에는 대규모 수출산업공단이 설립됐고 인천은 '제조업 도시'가 되었다.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1965년에 착공해 1969년 완공된 부평 인천수출산업공업단지였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005년 발간한 '인천상공회의소 120년사'를 보면 정부는 수출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 서울과 인천이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구로에 제1~3단지, 인천 부평에 제 4단지, 주안에 제 5~6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인천은 인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산단 유치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부평국가산업단지로 불렸던 제 4단지의 50여개 입주 업체 중에는 섬유 업체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훗날 노동운동의 산실이 되기도 했다. 주안국가산업단지라 불리는 제 5단지, 제 6단지는 폐염전을 매립해 조성됐으며 각각 1973년과 1974년 완공됐다. 이러한 산업단지가 생기기 전 공장들은 인천 도심지역 곳곳에 분산돼 있었다. 공장들이 거주지, 상업지에 위치해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소음, 매연, 가스 등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했다. 공단 조성은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도 공단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1980년대 남동구 고잔동 폐염전에 남동공단이 들어서면서 인천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당시 정부는 1976년도에 주안·부평산단에 입주하지 못하고 난립한 '용도부적격 업체', 소규모 영세 공장에 퇴출 명령을 내리고 충남 아산 등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용도부적격 업체'는 746개에 달했다고 한다. 인천지역 영세업체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결국 공장 문을 닫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시달리고 있었다.남동공단 설립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최정환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폐염전 자리에 공단을 유치해 달라고 4년여 동안 청와대·국무총리실·국회 등을 쫓아다니면서 무려 18차례나 건의를 하고 다녔다고 할 정도다.제조업 중심의 인천 경제는 높은 수출 신장과 내수 증가로 1982~1986년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1986년 제조업 가동률 최대 79.6%를 기록했다. 생산 지수와 고용 지수도 날로 연일 증가했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건설, 인천항 제2도크 축조 등 거대 인프라 건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최초 기술인 양성 기관인 국립 중앙직업훈련원이 부평에 들어서면서 인천에서 자란 기술인들은 전국에 진출, 대한민국 산업 경제를 이끄는 '산업 역군'의 역할도 했다. 현재도 인천은 제조업 부흥을 위한 뿌리산업 육성, 기술인 양성 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2 윤설아
"전국 338곳 중 7곳, 비율 2.1%""인천보다 낮은 곳 경기도밖에"이전땐 국가적 손실 발생 주장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대상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3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 경제계 등 지역사회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11일 "인천지역 소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7개로,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 8월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338개인데, 이 가운데 인천에 있는 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7개뿐이라는 것이다. 인천상의는 "인천의 공공기관 소재 비율은 전국 인구에서 인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5.7%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인천보다 인구 대비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도(-17.1%p)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은 절대 수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인천상의 지적이다. 인천상의는 "한국폴리텍의 경우 산업도시 인천의 정체성이 녹아있고, 한국환경공단은 고통이 수반되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따른 반대급부로 들어섰다"며 "항공안전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역시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인천상의는 또 "이들 공공기관의 타지역 이전은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인천상의는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국가 정책에서 소외돼 왔고, 공해, 환경오염, 개발제한 등 피해만 받았다"며 "이제 인천에도 공공기관 신설 등 국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탄소배출권거래소 등 다양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천 설립이나 인천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11 이현준
내년 국비 12조5천억 확보 목표도내 여당인사 참여 '협치' 다짐GTX A노선등 교통사업 요청도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책'은 부동산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고, '예산'은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 등 평화사업과 생활형 SOC 개발에 방점이 찍혔다. 경기도는 여당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도가 이날 건의한 국비는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천559억원 규모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2조5천억원으로 잡고 있다.이번 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도내 여당 주요인사 대부분이 참여해 여당과 경기도의 협치를 다짐했다.■ 진보적 부동산 정책 제안=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분양이익 환수제 등 현재의 정책보다 진일보한 제안을 던졌다.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실제로 구현해, 토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복지 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요구한 것이다.이 지사는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유세를 걷어 이를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목과 세율만을 정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조례로 위임해주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시행하려 한다. 이것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기도 하니 (민주당)정책위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분양수익 환수제도 거론했다.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만들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구상이다.■ 국비 확보 핵심 사업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이날 경기도는 핵심 국비 확보 사업 1순위로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의 남측 구간 복원사업을 꼽았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사업 등 이른바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이어 경기도 동북부 철도망(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철도와 경기도 동북부·남부의 도로를 조성하는 교통 관련 사업에 국비를 요청했다.이 밖에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화성),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파주),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평택),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광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연천·포천) 등 지역 현안도 국비 요청 목록에 올랐다.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2층 광역버스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조정식 국회 예결위 간사는 "이번 국가 예산안이 전년대비 42조 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의 재정확장이 예상된다. 그 중 8조7천억 원에 이르는 생활SOC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오는 14일에는 도내 야당 국회의원과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매립지 조성 반대 의식한 당근책직원 반발 불구 눈물 머금고 옮겨두기관 각각 이전해 10년후 통합1400명 규모 기후변화 정책 수립한국환경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학교법인), 항공안전기술원 등 인천지역 공공기관 3곳의 지방 이전설이 흘러나오면서 지역 사회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3개 기관은 수도권매립지와 산업단지, 인천공항 등 인천에 소재한 주요 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다. 경인일보는 이들 3개 공공기관이 어떻게 인천에 자리잡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방지, 자원순환,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과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인천에 상주하는 임직원만 1천400명에 달하고, 전국 6개 지역 본부까지 합쳐 총 2천700명의 인력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관련 공공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원래 인천에 있던 기관이 아니었다. 서울 소재 환경관리공단과 한국자원재생공사가 2000년 조성된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로 각각 이전해 왔다가 2010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돼 지금의 한국환경공단이 됐다.환경부는 1990년대 초반 환경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정보수집관리, 교육 등을 수행하는 연구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선정했다. 수도권매립지에 연구시설을 짓는 것은 미개발된 주변 여건이나 악취 등을 고려하면 좋지 않다는 부정 여론이 있었으나 대덕연구단지와 시흥매립지 등 다른 후보지를 제치고 최종 대상지로 결정됐다.당시 환경부는 "환경 관련 기관을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매립지에 한데 모아 21세기에 급증하는 환경 정책 대처 능력을 갖추겠다"고 조성 이유를 밝혔지만, 내막은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책'이었다는 게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환경부는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에 이르자 1992년 당시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인천 서구·김포시 일대에 설치했다. 음식물 폐기물(2005년부터 직매립 중단)부터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반입 쓰레기의 악취와 소음, 먼지 등으로 매립지 인근 인천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결국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연구시설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2공구 45만㎡에 산하 기관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2000~2001년 한국환경공단의 전신인 환경관리공단·한국자원재생공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인력개발원이 들어섰고,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이 이곳에 개관했다.한국환경공단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할 당시만 해도 직원들의 내부반발도 많았지만, 환경부 산하 기관이 수도권매립지 내에서 생활하겠다는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눈물을 머금고 이동했다"며 "지금은 기관 통합 이후 인천에 잘 정착을 했고, 환경부 내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9 김민재
정부, 매립지·공항등 '서해안 인접'자료수집·실험등에 '인천 용이' 평가'오염피해 줄이기' 중요역할 수행중한국환경공단은 인천시민들에게 고통을 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종합환경연구단지의 입주 기관이다. 기피시설인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한국환경공단만 인천에서 빼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일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의 전신인 환경관리공단은 200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범 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기관이다. 1992년 수도권매립지 첫 반입이 시작된 이후 환경관리공단은 인천 서구에 매립지 전담 조직을 두고 3개 시·도와 함께 폐기물 반입과 처리,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매립지를 관리했던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은 대부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창립 멤버'가 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은 사실상 한 뿌리나 마찬가지다.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주변 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매립지는 남겨두고 공단만 옮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환경공단이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고 지적했다.한국환경공단 등 종합환경연구단지가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인천으로 이전했다는 것은 1994년 환경부가 수립한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종합보고서'에도 나온다. 이밖에 '관문도시', '수도권'이라는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이 입지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당시 종합보고서는 "쓰레기 매립장, 인천공항이 서해안에 접하고 있어 국가 간 오염물질 이동현상 연구, 현장자료 수집 및 실험이 용이하다"며 "수도권에 인접해 산학연 협조체제의 구축이 쉽고 기존 연구기관을 대상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의 과밀한 인구 및 기능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인천 환경 피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입주한 한국환경공단은 현재 미세먼지 예보, 대기 측정망 운영, 공장 굴뚝 오염도 측정 등 인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서해 최전선에서 감내하고, 공장과 발전소, 항만시설에서 내뿜는 매연,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에 꼭 필요한 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인천을 떠난다면 인천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서부지역본부(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하의 한 사업단위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업무 자체는 국가사업 수행이더라도 전국 광역시 중에 환경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인천시에 환경 전문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상징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처음에는 열악한 환경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지만 많은 직원들이 인천에 생활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공단을 이전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9 김민재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각종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서울, 광교신도시 등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54% 올랐으며, 지난주보다는 0.57% 상승했다.앞서 지난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종로구의 아파트값이 0.55%에서 0.17%로 오름폭이 감소했고, 중구는 0.76%에서 0.71%, 동대문구는 0.71%에서 0.14%로 오름폭이 각각 둔화했다.정부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다소 줄면서 오름폭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노원과 성북구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강북권 아파트는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 노원구가 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 0.95%, 강동구가 0.92%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들 지역은 강남(0.31%)·서초(0.28%)·송파구(0.71%) 등 강남권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다. 실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4·5·6단지가 500만∼2천만원, 월계동 꿈의숲SK뷰가 1천만∼4천만원, 성북구는 길음동 길음뉴타운9단지, 하월곡동 꿈의숲푸르지오 등이 1천만∼2천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이번에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광교신도시가 1.37% 올랐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역세권 인근의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다. 분당(0.47%·위례(0.46%) 등도 강세를 보였으며, 파주 운정과 김포 한강, 일산신도시 등은 가격 상승 없이 보합세를, 신도시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28%로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이어 경기·인천지역 아파트값은 0.37%로 지난주(0.40%)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과천신도시의 아파트값이 0.88% 올랐고,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시는 0.81%로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조정지역 지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서 오히려 매물이 줄어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18-09-07 이상훈
2018-09-13 강기정·신지영
2018-09-11 정의종
2018-09-10 김민재
2018-09-10 김연태
2018-09-10 김민재
2018-09-10 이석철·김성주
2018-09-10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