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매립장 수명 7년내 대체 부지 선정 못할경우 대비…
생활폐기물 반입 최소화로 '여유' 확보해 추가설치 차단

정부가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월 초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신설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끝으로 추가 설치를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발표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을 진행 중인 인천시는 이런 환경부의 방침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약 10년간 연장하는 대신 공동 용역으로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합의했다. 내년 3월 용역을 마무리하면 대체 매립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체 매립지 선정과정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3-1 매립장(면적 103만㎡·반입량 1천450만t)의 예상 사용기간은 7년이지만, 이 기간 안에 '결판'을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인천시는 대체 부지 조성 과정에서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3-1 매립장 이후 추가 매립장 조성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선다.

3-2 매립장 추가 설치는 사실상 대체 매립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위주로 반입하고, 생활폐기물 반입은 최소화하면 대체 매립지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3-1매립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과 관련한 어떠한 성과나 합의도 없이 3-1 매립장이 개시됐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대체 매립지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설계와 기반시설 조성 기간을 고려하면 조만간 3-2 매립장 추가 조성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생활폐기물 직매립 중단으로 3-1 매립장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