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방침에 기관 3곳과 대화 주문당 지도부 만날시 市 입장 전달키로박남춘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방침(9월 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인천시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박남춘 시장은 6일 오전 박준하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의 미팅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박 시장은 "이전 대상으로 알려진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기관 이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앞서 지난 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을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3개 기관이 이전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폴리텍대학·한국환경공단은 산업단지의 굴뚝과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등 인천에 '회색 도시' 이미지를 씌워준 시설과 함께 들어선 공공기관이었다. 부평구 소재 한국폴리텍대학은 남동·부평산단 등 제조업 기반의 인천시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조성된 서구 경서동 환경단지에 들어섰다. 기피 시설과 함께 들어선 주요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자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쏙 빼간다는 계획을 인천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청라 로봇랜드에 입주한 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의 미래 항공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이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지시에 따라 조만간 이전 대상 기관과 대화를 갖고,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인천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6 김민재

과천 등 베드타운 이미지 탓 반대개발부지 포함된 의왕, 찬성 입장경기도내 8곳에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9월 6일자 2면 보도)이 미리 알려지면서 지자체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과천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안산은 아직 논의 중일 뿐 확정 안이 아니라고 발을 뺐다. 반면 의왕은 찬성하는 분위기다.6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는 "재건축 6개 단지와 뉴스테이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행정기관 지방 이전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지역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 베드타운 이미지가 고착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산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반면 의왕시는 현재 개발 추진 중인 부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86.4%를 차지하는 등 그린벨트로 묶인 곳이 많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나머지 의정부·시흥은 정부의 정책에 이렇다할 입장이 없는 상태다. 다만 성남은 "정부기준 3천 세대 이상이 들어설 부지가 없다"고 말했고, 광명은 "아직 세부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제안이 없었고 향후 세부안을 받은 뒤 12일까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LH가 현재 안산 2곳,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8곳을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역종합

2018-09-06 경인일보

투기지역 아파트매매가 14% 상승1위 성남 19.3%, 하남·과천 뒤이어경기지역 부동산 가격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6일 부동산114와 업계에 따르면 성남·하남·과천·남양주 등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의 3.3㎡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최근 1년간 평균 14% 이상 상승했다. 이 중 성남의 경우 평균 상승률이 1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하남(16.4%), 과천(13.5%), 남양주(10.5%) 순이다. 지난 1년간 연간 상승률로만 보면 12.4%에 달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집값 하락보다 매매 가격 상승세에 따른 시세 차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가 투기과열지구의 집값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종합대책에 이어 지난 27일 광명과 하남 지역 등을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규제 강화에 나섰다.하지만 광명·하남·동탄·고양 등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수요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은 채 꾸준히 늘었다. 한편,이들 지역 집값 상승을 의미하는 시중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지난해보다 0.27% 상승한 3.73%를 기록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6 황준성

김태년 "수도권 관할기관은 제외"공정·객관적 기준 따라 진행 강조당정 검토과정서 상당수 제외될 듯상생발전 고려 기관·종사자 지원도한국당 맹비난에 강한 어조로 반박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9월 6일자 1면 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한 김 정책위의장의 이번 발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을 비롯한 18개 기관이 이전 검토 대상이지만, 당정 차원의 검토과정에서 상당수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도내 여야 의원들이 "일방적 이전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윈-윈'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맹공을 편 야당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라고 말씀하셨다"며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더 심화했다"고 압박했다.반면, 한국당은 이에 반박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와 정책토론회에서 "1차 지방이전 프로젝트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추진했다"면서 "가족과 찢어져 살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의 화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 느닷없이 아무런 평가도 없이 그냥 '법대로 하자, 내려가자' 해버리면 아픔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인간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담아야지, 정치적 카드를 던지듯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6 김연태

KTX 폐지는 지역주민 우롱한 꼴미래 수요·공공성 고려 재개해야정부가 지난 1일 공식적으로 폐지한 인천국제공항 KTX(8월 31일자 6면 보도) 운행을 재개해달라는 건의문이 인천시의회에 발의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김종인 시의회 건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공항 KTX 운행재개 건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49회 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인천공항 KTX 운행재개 건의안을 보면, 시의회는 "정부는 중단됐던 인천공항 KTX 운행을 즉각 재개하고 운행 중지 결정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인천공항 KTX의 새로운 노선 개발 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시의회는 정부의 인천공항 KTX 폐지에 대해 "인천시민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주민을 우롱한 결과를 낳고, 관계 시·도의 일치된 운행 중단 반대 의견도 무시함으로써 정부의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게 된 것"이라며 "수익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노선 폐지는 부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시의회는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가 인천지역만을 위한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얼마 전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재도약하고 있다"며 "광주에서 열리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구에서 2021세계가스총회 등 국제행사가 열리게 되어 날로 늘어나는 국내외 KTX 여객 수요에 부응할 국가기반시설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이어 "경부선, 전라·호남선 지역 등의 국토 균형발전과 교통의 공공성, 이동복지 확보 차원에서라도 인천공항 KTX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레일은 2014년 6월부터 하루 평균 왕복 22회씩 운행하던 인천공항·검암역 KTX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올 3월 23일부터 열차정비 등을 사유로 운행을 중단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든 코레일의 인천공항 KTX 운행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1일부터 완전히 운행이 중단됐다. 시의회는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코레일, 인천시 등으로 보낼 계획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06 박경호

정부가 과천을 비롯한 안산 등 수도권 일대에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주택을 공급 예정이란 계획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 간 상반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개발 호재로 땅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가 생긴 반면, 공급과잉에 따른 아파트값 하락과 교통체증과 소음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민·의왕·과천)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발표했다.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상세 지역명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안산 2곳(162만3천㎡ ,74만5천㎡) ▲과천(115만6천㎡) ▲광명(59만3천㎡) ▲의정부(51만8천㎡) ▲시흥(46만2천㎡) ▲의왕(26만5천㎡) ▲성남(6만8천㎡)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선 신규택지 공급을 놓고 주민들 간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과천시 열린시장실 게시판에는 과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한 주민은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주암동을 통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며 "어떤 사람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단순히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고 과천이 갖는 최후의 보루"라고 호소했다.또 다른 주민도 "과천은 이미 아파트가 많다"며 "자족형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설과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일각에선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면 인근 대지와 전답의 매매가가 들썩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과천 지역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신규택지에는 입주민을 위한 상업·생활편의시설이 대거 조성될 것"이라며 "특히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과천 선바위역 등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은 안산 등 다른 지역도 마찬기지다.안산 지역 인터넷카페에는 "지금도 아파트는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정작 수요는 없는 상황에서 미니신도시를 또 짓는다는 건 애꿎은 안산 시민들만 죽이겠다는 소리다."라는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주민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공급이 투자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는 있겠다고 보지만, 서울에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후보지를 추석 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06 이상훈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핵심 3곳市 '특화단지조성' 등 전략 차질"균형발전 명분, 역차별 심해져"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16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3개 기관이 이전 대상에 거론돼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여러 산업기반이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공공기관마저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인천의 성장 잠재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와 논의 중인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3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폴리텍대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인천의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기관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천국제공항과 유엔(UN) 녹색기후기금(GCF),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기관, 송도 바이오 집적화 단지 등을 특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인천에 있는 특성을 살려 항공정비(MRO)단지 조성, 드론산업 육성, 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 등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항공·공항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인천 성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인천 서구에 있는 6개 환경 관련 공공기관과 녹색기후기금(GCF), 국제 환경기구 등을 집적화한 'GCF 콤플렉스'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의 경우 남동·부평산업단지 등 인천의 경제 기반인 제조업 분야 인력 양성 핵심 기관으로 1968년 전국에서 처음 개교했다. 개교 당시 명칭은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전 대상에 이름을 올린 3곳은 인천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기관"이라며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 더욱 심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김연태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5 김명호·김연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에 경기도 소재 18개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5일 당정에 따르면 지방이전 대상 기관 122곳 중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공공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 된 6곳을 뺀 116곳이 이전 대상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가운데 경기도에선 18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 검토 기관으로 거론된다. 지역별로는 성남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안양·고양이 각 3곳, 수원·용인·의왕이 각 1곳이다. 도내 이전기관 검토 대상의 절반을 차지한 성남시의 경우 분당구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7개 기관, 수정구는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제협력단 등 2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안양시는 동안구가, 고양시는 일산동구가 타격이 클 전망이다. 안양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3개 기관이 모두 동안구에 몰려있고, 고양은 3개 기관 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등 일산동구에 있는 2개 기관이 검토대상이다. 이밖에 수원시 한국나노기술원, 용인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의왕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도 대상에 올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주민반발이 커질 전망이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당장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며 "지방을 살리겠다고 수도권을 죽이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정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아직 검토는 시작도 안 했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과 성격, 특징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표참조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5 정의종·김연태

한국당 비난 실행과정서 진통 예고"정비발전지구 특화 약속도 안지켜" 민주당 중진도 주민 반대 부담 느껴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한 이전 대상 기관도 구체화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야당에선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사고는 소득주도성장론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실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인천 지역 소재 이전 대상 기관은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21곳(경기 18, 인천 3)이 물망에 올랐다.발단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전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된 것으로 이미 지방으로 이전이 완료됐거나 해제된 곳도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전 대상 검토 기관은 총 122개 중 이미 이전이 완료됐거나 해제된 6곳을 제외한 116곳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법률에 (지방 이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도내 기관들은 이전에도 이전을 했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주민 반대 등이 심해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이전한다면 새로 무엇이 들어올지 등을 검토해 이전지역과 '윈-윈'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과거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특화하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안 지켰다고 반박했다.김영우 경기도당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사고는 소득주도성장론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라며 "지금 공공기관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경제정책 노동정책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수도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연구소가 왜 지방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겠느냐"면서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고 연구소를 떠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8-09-05 정의종·김연태

총 542만㎡·3만9189가구 목표안산 2곳중 1곳 지자체와 협의중광명·의정부·시흥·성남·의왕 제안"과천, 교통포화… 대책 선행해야"과천, 안산 등 경기지역 총 8곳이 정부의 수도권 내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안산 2곳(162만3천㎡, 74만5천㎡), 과천(115만6천㎡), 광명(59만3천㎡), 의정부(51만8천㎡), 시흥(46만2천㎡), 의왕(26만5천㎡), 성남(6만8천㎡) 등으로 파악됐다. → 표 참조 이 중 안산 74만5천㎡ 부지는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광명·의정부·시흥·성남·의왕 부지는 현재 지구지정을 제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부지인 안산 162만3천㎡와 과천 부지의 경우 지자체에 지구지정 제안을 할 예정으로, 안산은 사전 협의를 마쳤지만, 과천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부지의 총면적은 542만㎡에 달하며, 목표 건설 호수는 3만9천189호다.앞서 국토부와 LH가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부천 원종, 부천 괴안,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 성남 금토, 김포 고촌2 등 9개 지구, 연면적 479만1천㎡)와 주민공람이 완료된 화성 어천, 성남 서현, 시흥 거모 등 3개 지구(250만2천㎡)에다 추가 후보지까지 합하면 경기도에만 총 20곳에 신규 공공택지가 공급되게 된다. 연면적만 1천272만3천㎡에 달하고 목표 건설 호수는 9만6천223가구다.신 의원은 "과천은 남태령과 양재대로 교통이 포화상태라 '선교통 후개발'이 필요하다"며 "업무 및 IT기업, 상업시설 등 자족시설, 문화시설 등 강남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자족시설 중심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찬·황준성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05 김종찬·황준성

투자심사 '일부 통과' 후속조치방재·수질개선 필요성 등 설명주민 '축소 반발' 항의문자 빗발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일부 구간(1-1단계)만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경제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컨소시엄은 '타당성 분석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보도자료와 입장문, 기자회견을 통해 1-2단계 등 나머지 구간의 경제성 제고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2개 단계로 나눠 서측·북측·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전체 구간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1단계 사업만 허용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워터프런트 사업이 방재와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올해 4월 완료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G타워에 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부 운영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팀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1-1단계 조성공사는 일상 감사, 계약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께 발주될 예정이다. 2단계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인 '2단계 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 일부는 인천시의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한편, 송도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난 1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4 목동훈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인근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역 내에서 본격화되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화성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는 4일 화성 우정읍사무소에서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화성 바다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깨끗한 바다와 갯벌을 위해 화성시와 경기도,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는 곳은 우정읍 매향리에서부터 서신면 제부리, 그리고 시화호 안쪽 갯벌을 포함한 73㎢다. 경기도내 전체 갯벌면적(166㎢)의 44%에 이르는 규모다.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갯벌에선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수천마리 발견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장이다.람사르 습지(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람사르협회가 지정, 보호하는 습지) 지정 추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군 공항 이전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건축물 증축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군사행위 역시 수색로 개설, 정찰 업무 등 최소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환경운동연합 측은 "화성호 바깥쪽 갯벌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4월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안쪽 갯벌 역시 물새들의 쉼터가 되는 등 가치가 뛰어나 바깥쪽은 물론 안쪽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함께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은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화성호 일대 습지의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앞서 화성 숙곡리 일대에 추진되던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 역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환경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대체서식지 조성을 두고 난항을 빚다가 최근 해당 사업부지 내에 서식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여전한 실정이다.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학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4 김학석·강기정

환경영향평가 부처 협의 '필수' 남양주 월문리 개발에 발목잡아"생태축 훼손" 반대 제자리걸음법 취지 같아도 '협의 가능' 대비반환받은 미군 공여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미비사항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는 고통을 받아 온 공여지와 주변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공여지 특별법의 취지지만, 세부 사항이 미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비슷한 취지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상세 사항까지 일목요연해 강원랜드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 공여지의 사례와 대비된다.■공여지 특별법이란=2000년대 들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진행되면서 경기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추진됐다. 준비 과정 없이 미군 재배치가 시행되며 공여지 주변 지역은 미군 이탈로 상권 붕괴 등의 큰 위기를 맞았다. 속수무책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하는 상황 속에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듬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산림청 등 3개 청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를 시작했고, 2009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공여지 특별법에 따라 연천은 골프장인 자유로CC, 포천은 힐마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상태다. 골프장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특화 계획 외에 주택 등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은 남양주의 사례에서 보듯 환경부의 반대 입장에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공여지와 주변 지역 개발을 일반 개발사업으로 바라보는 중앙부처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공여지 특별법의 문제는=공여지 특별법은 '낙후된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미군 공여지로 개발에 소외돼 온 만큼, 시·도지사와 중앙부처가 수립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개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여지 특별법으로 추진된 남양주 월문리 개발의 경우, 일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반면, 공여지 특별법과 비슷한 취지를 가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등을 도지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남양주 개발사업은 이런 법적 미비 사항 속에서 3년 째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강유역관리청 측은 "2015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왔는데 (사업 추진으로)생태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6년에도 두 번 요청이 왔는데 사업자 측에서 취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반면, A사 측은 "한강유역관리청 측은 불과 며칠 전 협의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3 신지영

"황해청, 능력 안되는 시행자 앉혀" 토지주 1천여명 보상·정상화 촉구道 "공공·민간기업 선정안 모색중""11년 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은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경기도가 최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8월 29일자 1면 보도)을 내려 사업 시행이 답보 상태에 접어들자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이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0일부터 평택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특별감사를 진행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지난달 28일)했다.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가 1987년 7월 현덕면 장수리 일원(9만5천70㎡)에 대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폐지하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3종 일반주거지역(80만5천959㎡), 상업지역(99만9천201㎡), 녹지지역(51만4천882㎡) 등 총 232만42㎡에 총 7천5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었다.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해왔던 토지주 1천141명 등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이곳 사업부지내 주민들의 토지 보상비는 2천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토지주들과 주민들은 황해청이 애초에 대규모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며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토지주인 A씨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국성개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업 주체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수십 번 넘게 문제 제기를 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었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이제라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업 초기부터 시민 감시 활동을 벌인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도 "무리하게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앉혀 개발 이익 몰아주기를 한다는 점과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에게 특혜 몰아주기를 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지주 등)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이나 공모를 통한 민간기업으로 선정하는 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위치도 /경인일보 DB

2018-09-02 김종호·손성배

기존 테마파크 97㏊ 관광단지로 활용윤화섭 안산시장 농촌公 사장에요구윤화섭 안산시장이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시화지구 대송단지 임시 사용 승인 등을 요구했다.2일 안산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최 사장을 만나 "대송단지 준공 전 공공사업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체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바다향기테마파크로 임시 사용된 97ha에 대해 면적 축소 없이 임시사용승인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그동안 대송단지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임시사용 외 모든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규정, 각종 사업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준공 전 대규모 간척지에 대한 활용 기본구상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기존 바다향기테마파크를 활용해 대부도 농업해양문화 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윤 시장과 최 사장은 이외에도 대송단지 방수제도로 안산시 구간에 대해 관광 활성화 용도로 안산시가 임시 활용하는 것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동 습지와 안산갈대습지공원,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연계되는 생태벨트 구성 등을 논의했다.윤 시장은 "대송단지는 안산시에 중요한 자원"이라며 "대송단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에 따라 시가 서해안 제일의 해양관광 도시로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대해 최 사장은 "안산시와 협의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시와 협의해 대송단지가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대송단지는 안산 대부동, 화성 송산 서신면 지선 공유수면에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4천371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09-02 김대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107만4천㎡ 규모의 국제교류단지가 조성된다. 외국인들을 위한 주택단지와 특화문화거리, 테마공원, 종합병원, 대학·국제학교가 들어서는 등 고덕신도시가 '국제신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고덕산업단지와 연계한 스타트업 캠퍼스도 함께 조성된다. → 위치도 참조경기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세계 200위권 이내의 외국 대학 유치를 위해 오는 10월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초·중·고 국제학교도 함께 추진한다.이는 고덕신도시가 서울 용산구에 있던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함에 따라 조성되는 신도시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 평택지역에 주둔하게 될 미군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외국인들의 행정 지원을 위해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는가 하면 단지 내에 들어설 종합병원 역시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에 중점을 뒀다.해당 단지가 '국제신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고덕신도시가 인천 송도에 이어 외국인들을 사로잡을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반적인 택지개발지구는 주거·상업시설이 주가 되지만, 고덕신도시는 국제신도시를 표명한 만큼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시설들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는 고덕신도시 내 역세권 복합개발도 추진 중이다. 도는 신도시 동측에 있는 서정리역 주변 지역의 건축물 층 높이를 10층에서 20층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고덕신도시는 평택시 고덕면·서정동·모곡동·장당동·지제동 일원에 들어서는 신도시로 면적은 여의도(2.9㎢)의 4배에 이르는 13.4㎢, 수용인구는 14만4천여명이다. /김종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30 김종호·강기정

공공택지지구 후보 공동발굴 합의반환 공여지에 '신혼타운' 등 논의수도권에 들어설 새로운 신도시 부지 찾기 과정을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와 실무회의를 갖고 도내 신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공동 발굴키로 합의했다.공공택지지구 후보지 공동발굴은 신도시 개발지를 함께 찾겠다는 의미다. 경기도가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공공택지지구가 될 수도 있다.예를 들어 경기도가 활용방법에 애를 먹는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실제 양측의 실무회의에서 반환공여지 신혼희망타운 개발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나눴다.지난 27일 발표된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에 30여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30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관련 업계에서는 미니신도시를 넘어 3기 신도시급 대형 개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당초 신도시 지구 지정은 국토부의 소관업무였는데, 경기도에도 역할이 주어지게 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토부-수도권 광역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이 정식 건의된 바 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개발계획과의 중첩,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배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협의체 구성으로 공공택지지구의 입지 선정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9 김태성

인천 연수구의회가 최근 송도국제도시 주민들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관련, 재심사를 통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수구의회는 28일 오전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기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개최 검토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임시회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하루 동안만 열린 '원 포인트 임시회'다. 연수구의회는 결의안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자부심이 될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회의 절차상 불공정하게 개최된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재개최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1단계(2018~2021년)로 서측과 북측 수로를 조성하고, 2단계(2021~2027년)로 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2018~2027년)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어 총 16㎞ 길이의 'ㅁ'자형 수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는 6천215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체 사업 구간 중 1단계 일부(930m·1-1공구)만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해 송도 주민 반발이 거세다. 연수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8월 9일 있었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과정에서 회의 중 녹음기를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이를 받도록 강요했다"며 "운영상 공정치 못하고 조례에 반하는 심사가 이뤄졌다는 청원이 들어왔다"고 지적하며 투심위 재개최를 요구했다. 연수구의회는 "송도 워터프런트 원안 추진은 송도국제도시와 연수구의 혜택만이 아닌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을 정도"라며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며 그 이점 속에 세계 어느 도시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워터프런트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재심사와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성명서를 대신 낭독했다. 이 의원은 "송도에서 10조원을 벌어 원도심에 사용했으니, 이제 경제청 돈으로 하겠다는 워터프런트를 꼭 하게 해달라"며 "우리도 인천시민이다. 허탈감이, 울분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주민성명서를 읽으며 호소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8-28 박경호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가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확보 등이 미 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등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경자법)이 그 근거다.경기도는 먼저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개발에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 구축, 건설 등에 최소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했을 때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이 뿐 아니라 도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3회에 걸친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쳐 사업에 착수하라는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성개발 측이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2014년 1월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다"라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천㎡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사진은 현덕지구 모형도. /경기도 제공

2018-08-28 신지영

국유지로 추진되는 한국과 차이필리핀은 경제특구로 지정 활용미군 반환 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하기 위해선 먼저 반환 사업을 수행했던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방식과 절차를 정립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일본 오키나와현은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2억2천800만㎡ 가량이 미군전용시설로 사용됐다. 일본 전체로는 미군전용시설의 73%가 오키나와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이는 전체 미군 공여지의 87%(2억1천57만㎡)가 몰린 경기북부와 상황이 비슷하다. 일본은 미군전용시설 면적 절반 정도를 반환받아 민간을 통해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다. 공공은 토지정리·개량 등의 역할을 하며 반환은 일본 방위시설청이 전담해 진행한다.일본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국가·민간·오키나와현이 30%씩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 공여지가 국유지인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다.독일·필리핀도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겪었다. 우리와 같이 국유지를 미군에 공여한 독일과 필리핀은 전담기구를 통해 개발 작업을 벌였다. 독일은 연방부동산관리청을 통해 부지를 매각하고, 매각된 토지를 지자체·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을 취했고 필리핀은 공여지 구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활용하며 각각 차이를 보였다.경기북부 공여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위탁 개발,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처럼 국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방법 등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7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