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0.52%로 나타났다.증여 취득세율 최대 12% 인상 등 7·10 대책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다 '8·4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매매가격은 전달 0.81%에서 이번 달 0.52%로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됐다.지방은 7월 0.44%에서 8월 0.43%로 소폭 축소됐다.수도권 중 서울은 25개구 전체에서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달 0.71%에서 이달 0.42%를 기록했다.경기와 인천은 교통호재 및 개발호재가 있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전반적인 상승폭은 둔화됐다.경기는 7월 0.96%에서 8월 0.68%로, 인천은 0.47%에서 0.19%로 상승폭이 줄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 표. /한국감정원 제공

2020-09-01 윤혜경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서 민간주택 정보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정보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27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LH에서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원투·룸 전월·세 등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스테이션3와 LH가 지난 4월 '주택 매물 정보 상호제공 협약'을 체결 후 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당시 협약식을 통해 각 사는 보유한 매물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양사 플랫폼에 반영하기로 했다.지난 6월에는 LH의 대국민 주거복지포털 '마이홈포털'에 다방의 민간주택 정보가 전송됐고, 이달부터는 다방에서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방에서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물검색 시 필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면 된다. 매물리스트와 지도에 나타난 공공임대주택을 클릭하면 소재지, 모집호수 등 상세 정보가 담긴 안내페이지가 뜨며 마이홈포털의 입주자모집공고로 바로 연결되는 URL도 제공,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기존에도 LH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 정보를 VR 기술을 동원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등 다방 이용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는 민간의 전월세 매물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정보까지 다방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 수요자 입장에선 더욱 효과적인 정보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마이홈을 통한 정부의 주요 주거지원정책 안내뿐만 아니라 공공 민간 주택정보 상호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선택권 부여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서 LH의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방 제공

2020-08-27 윤혜경

7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58만여명에 달하며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전달 전입신고를 통해 파악된 국내 이동자 수는 58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1만9천명)보다 3.4% 증가한 수준으로 62만7천명을 기록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많다.이처럼 국내 이동자 수가 급증한 데는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이 모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량은 14만1천419건으로 전년보다 110.0% 증가했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3.4%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5%p 오른 수준이다.시도 내 이동자와 시도 간 이동자는 각각 67.6%, 32.4%를 차지했다.시도별 순유입은 경기가 1만2천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1천85명), 충남(1천34명) 등 7개 시도도 순유입했다.순유출은 서울이 5천919명으로 두드러졌고 인천(1천855명), 경북(1천845명) 등 10개 시도에서 이뤄졌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세대란 관련 부동산 사진. /비즈엠DB/통계청 제공

2020-08-26 윤혜경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실수요자들의 매입 움직임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6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2020년 7월 서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자료'를 보면 전월세 거래량은 전달 대비 14.0% 하락한 1만6천816건으로 집계됐다.반면 매매거래량은 지난달보다 12.0%(896건) 증가한 8천392건으로 나타났다.전월세 거래를 살펴보면 서울 25개 구 모두 전달 대비 전월세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강북, 강남, 금천, 구로, 송파, 관악구에서 24~27%가량 감소하는 등 감소 폭이 컸다. 면적별 평균 전세보증금은 30㎡ 이하는 1억5천706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약 3%(476만원) 올랐다.전세보증금이 제일 높은 구는 서초구로 30㎡ 당 2억4천616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강남구와 중구, 강서구, 송파구가 뒤를 이었다.매매에서는 연립·다세대 매매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전달 대비 거래량이 13.3%(839건) 증가했으며 연립·다세대의 경우 은평구(838건), 강서구(800건) 등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강서구의 경우 6월 대비 약 74% 거래가 증가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30㎡ 이하는 2억3천460만 원, 85㎡ 이하는 3억6천809만 원으로 측정됐다. 단독·다가구 주택 매매의 경우 성북구(88건)와 강북구(87건)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매매 중 62.7%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구축주택 거래였고,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년도 20년 미만, 2000년대 이후 주택 거래량이 69.8%를 차지해 실수요로 인한 매수와 재개발 투자 등으로 양상이 나뉘었다.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관계자는 "원·투룸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 한 달 사이에 3~6%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7월 전세거래가 지난달과 비교해 약 16%(1,754건) 줄어들었다. 주택임대차2법 등으로 전세 공급은 줄어든만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연립·다세대 매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 확대 등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단독, 다가구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 /다방 제공

2020-08-26 윤혜경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서울 '똘똘한 한 채'로 아파트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값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경제만랩 조사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9억2천787만원)이 경기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3억9천354만원)보다 5억3천433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이는 대신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아파트로 몰리면서 경기도와 아파트 가격 격차가 점점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실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세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최근 오름폭이 커졌다. 전용면적 84㎡는 2013년 2월 8억6천만원(11층)에 팔리고 2017년 3월에는 13억4천만원(9층)에 매매돼 4년새 4억8천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2017년 5월에 14억(13층) 수준이던 이 면적 가격은 올해 7월 23억원(9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약 3년 동안 10억3천만원 올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경기 아파트 매매중위가격 격차./경제만랩 제공

2020-08-26 이상훈

40세 미만 소비자들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40세 미만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이달 131로, 7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이는 통계를 시작한 지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주택가격전망 CSI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현재와 비교했을 때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 응답자보다 많다는 뜻이다.40세 미만의 주택가격전망 CSI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올해 1월 120으로 떨어졌다. 이후 2월 117, 3월 115, 4월 100까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하지만 5월 들어 104로 반등했고, 6월 117, 7월 129, 8월 131까지 다시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6·17 등 추가 대책 발표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최근 30∼40대를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한은 관계자는 "40세 미만은 표본 자체가 크지 않아서 흐름을 보는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한국은행 조사결과 40세 미만 소비자들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뉴스

2020-08-26 이상훈

수원시 내 대표적인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지동 115-10구역 재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면했다. 수원시가 최근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청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조합 측과 조합원 간 빚어졌던 분쟁과 갈등이 일단락됨에 따라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지동 115-10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작년 5월 수원시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낮은 보상가로 서민들을 빈곤층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하며 재개발 해제를 촉구했다.시는 전체 조합원 339명 중 215명(토지 등 소유자 50.15%)이 해제에 동의함에 따라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진행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50 이상으로 해제를 신청하면 의견조사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심의 결과 분쟁 조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재심의 의견이 나왔고, 5월 열린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조합 측과 비대위 간에 입장 차가 커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달 19일 열린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도시개발 방향 수립을 위해 민·관이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또 조합 측에서는 재개발 반대 측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보상하고, 조합원 지위를 얻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지위를 부여해 소송 자제 등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이 담겼다.시 관계자는 "115-10구역 일대에 워낙 노후 주택 등이 많아 재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앞으로 이주와 보상 협의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합 측에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 간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지동 115-10구역 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 후 지정해제 신청이 들어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현금청산자가 아닌 조합원 중에서 분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사업승인변경총회를 열어 조합원 분양을 다시 할 계획이며, 종전가액보다 높게 보상비를 책정해 이주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사업의 재추진 소식에 부동산 시장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동 115-10구역은 매교역 일대 재개발구역과 함께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곳"이라며 "지정해제 반려 소식에 한동안 뜸했던 입주권 매수 문의도 늘고 있는 만큼 입주 때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중흥토건이 시공사로 선정된 지동 115-10구역은 사업비 2천236억원을 들여 팔달구 지동 349의 1일원 8만3천207㎡에 지하 3층, 지상 15층, 32개 동, 총 1천154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지난 2018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이날 현재 세입자와 토지주 등 70% 가까이 이주를 완료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가 최근 재개발사업 지정해제(안)을 반려한 지동 115-10구역 전경./비즈엠DB지동 115-10구역 일대 공가.지동 115-10구역 조감도.

2020-08-25 이상훈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다만 3억원 이하 주택은 풍선효과를 받으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24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갭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강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이뤄진 갭투자는 860건으로, 6월 건수(1천885건) 대비 54.4% 감소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각각 3천381건, 200건으로, 지난 6월보다 4천908건, 253건씩 줄었다.지방의 집값을 흔들던 세종(434→279)과 대전(187→148), 대구(297→260)도 갭투자가 감소했다.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수 시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3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6·17대책에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고양시에서 샘터마을2단지 전용 49㎡ 경우 대책이 나온 당일에는 이전 최고가(2억2천500만원, 12층)와 같은 가격에 팔렸지만, 다음날인 18일 2억3천950만원(6층)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을 보면 이 단지는 전날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총 100건의 갭투자가 이뤄졌다.김상훈 의원은 "수십 차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민과 사회초년생이 접근 가능했던 중저가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면서 "이마저도 갭투자에 따른 매물 부족으로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3억원 이하 주택의 풍선효과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억원 이하의 아파트에서 갭투자가 늘어나고,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6·17대책 이후 최근 3개월간 총 100건의 갭투자가 이뤄진 '샘터마을2단지' 거래량./아실 홈페이지 캡처

2020-08-24 김명래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의 절반 이상이 지방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직방 조사결과를 보면 9월 전국 입주물량 2만 7천25가구 가운데 74%(1만9천893가구)가 지방에서 공급된다. 이는 지난 2019년 2월(2만 2천500가구)이 후 가장 많은 물량으로, 전월대비 75%, 전년대비 53% 가량 많다. 지역별로 세종(3천100가구), 전남(2천664가구), 광주(2천556가구) 등 지방에서 대규모 단지 입주가 집중된다.수도권은 전월보다 36% 늘어난 7천132가구가 입주한다. 이 중 60%가량이 서울에서 공급된다. 경기는 전월대비 78% 감소한 2천522가구가, 인천도 89% 감소한 341가구가 공급된다. '개포래미안포레스트'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총 2천296가구(전용 49~136㎡)로 구성됐다. 개포시영을 재건축한 단지로 9월 말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단지 주변으로 달터공원, 양재천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췄으며 교육시설로는 구룡초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이 가깝다. 단지 앞 정류장에서 석촌역, 양재역 등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어 지하철역 이용도 편리한 편이다. '남양주두산위브트레지움'은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단지로 총 1천620가구(전용 59~84㎡)로 조성됐다. 주변에 경춘선 마석역이 가깝고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개통되면 타 지역으로 이동이 개선될 전망이다. 화도초등학교, 심석고등학교가 가까우며 마석역 인근에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이 있다. 단지 옆으로는 송라산이 있다. 'e편한세상대전법동'은 대전시 대덕구 법동에 위치한 법동1구역을 재건축한 단지다. 총 1천503가구, 전용 59~84㎡로 구성됐다. 단지 인근에 주거타운이 형성돼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하다. 중리초등학교, 중리중학교, 중원고등학교가 있으며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등이 가깝다. 대전 제2 일반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배후수요를 갖췄다. '해밀마을1,2단지마스터힐스'는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 6-4 생활권 L1·M1 블록에 위치한 단지다. 총 3천100가구 규모로 1단지(1천990가구)는 태영,한림건설이, 2단지(1천110가구)는 현대건설이 시공했다. 2개 단지 사이에 초·중·고등학교(9월 개교 예정)가 있다. 단지 앞에 KTX 오송역, 정부청사 등지로 운행하는 버스가 운행돼 교통여건도 편리하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8-24 이상훈

6.17 부동산 대책과 7.10 후속 대책에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다.부동산114 조사결과를 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9% 올랐고, 경기ㆍ인천은 0.07%, 신도시는 0.06%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도봉(0.19%) △노원(0.17%) △관악(0.15%) △동대문(0.15%) △서대문(0.15%) △성동(0.15%) △성북(0.15%) △강북(0.11%) △금천(0.11%) △강서(0.10%) △구로(0.10%) △송파(0.1%) 등이 올랐다. 경기는 △광명(0.15%) △용인(0.15%) △안양(0.13%) △고양(0.09%) △부천(0.09%) △의정부(0.09%) △구리(0.08%) △성남(0.08%) △화성(0.08%) 등이 상승했다.광명시는 대단지 아파트에 수요가 간간이 이어지면서 하안동 e편한세상센트레빌, 주공7단지,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 철산동 주공12단지, 두산위브 등이 500만~1천500만원 올랐다.용인시는 영덕동 동원로얄듀크, 구갈동 힐스테이트기흥, 창덕동 휴먼시아물푸레마을3단지, 중동 신동백서해그랑블2차 등이 1천만~2천500만원, 안양시는 안양동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석수동 석수e편한세상, 호계동 평촌더샵아이파크 등이 500만~1천500만원 상승했다.신도시는 △평촌(0.09%) △분당(0.08%) △일산(0.08%) △동탄(0.07%) △광교(0.07%) △중동(0.06%) 등이 올랐다.부동산114 관계자는 "매도 매수자 간 눈치 보기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라며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가운데 매물 부족으로 매매 호가도 오르는 분위기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하고 있어 집값 상승의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이어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방침이 발표됐지만, 전세시장 안정화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면서 "매물 부족에서 기인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을 이사 철에 접어들면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은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한편, 수도권 전세시장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서울이 0.11%, 경기ㆍ인천과 신도시가 각각 0.06%, 0.07% 상승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신도시 주요 지역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부동산114 제공

2020-08-21 이상훈

정부가 허위매물 등 온라인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본격 시작하자 경기 지역의 매매 및 전세 매물이 하루 만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다.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매물증감 데이터에 따르면 8월 21일 기준 양주와 포천, 이천, 안성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물건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도내에서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로 전날(20일) 5천107건에서 금일 2천775건으로 45.7% 감소했다.신도시 개발과 광역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과천시와 광명시는 물건이 각각 29.7%, 17.5% 줄었다. 이어 성남시 수정구(-16.3%), 구리시(-13.0%), 안양시 동안구(-10.7%) 등에서 매물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물건이 10% 미만으로 줄었다.업계에서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들이 가짜·중복매물, 거래완료매물을 속속 지워 전체적인 물건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단속,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 위탁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분기별로 실시한다. 만일 국토부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진행한다.재단은 포털 사이트와 부동산114, 다방, 직방 등 다양한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한다.공인중개사가 실존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을 시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 가능하다.매물 가격과 관리비 등 기본적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실수요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 광고에 해당한다.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광고도 제한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온라인 상에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1일부터 온라인상에서 허위매물 등 부당광고를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전후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아실 캡처

2020-08-21 윤혜경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화로 '그린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창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적용한 아파트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특히 발전된 전기는 공용이 아닌 '가구용'으로 사용돼 입주자들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18일 SK건설은 국내 최초로 아파트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SK건설과 알루이엔씨, 국영지앤엠이 개발한 공동주택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외부 조망을 고려한 박막형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며, 창문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투과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개폐 가능한 각 가구 창호에 적용될 예정이다.개폐되는 창문에서 발전된 전기를 가구 내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Operable BIPV 시스템'도 공동 개발,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다.기존 주택에 적용되던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대개 옥탑과 측벽에 거치하는 형태로 설치 면적 확보가 어려웠던데 반해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했다.게다가 발전된 전기는 공용부가 아닌 개별 가구가 사용하는 것으로 입주자는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가구별 발전량은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계해 확인 가능하다.SK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왼쪽부터) 최재원 국영지앤엠 대표와 홍성철 알루이엔씨 대표, 전승태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장이 개폐되는 창에 대양공 발전시스템을 구현해 시연하고 있다. /SK건설 제공

2020-08-18 윤혜경

다세대·연립주택의 거래량이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이들 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매수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7천5건으로, 2008년 4월(7천686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5월 3천840건, 4천800건, 3천609건, 4천61건, 4천665건으로 5천건을 밑돌았으나 6월 6천328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달 7천건도 넘겼다.구별로는 은평구 814건(11.6%), 강서구 798건(11.4%))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고, 이어 양천구(500건·7.1%), 강북구(434건·6.2%), 구로구(379건·5.4%), 송파구(377건·5.4%)가 뒤를 이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린 투자 수요도 있다.6·17대책에서 정부가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으나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투자수요 몰리며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다.은평구 증산동 한신빌라 전용·대지권 면적 48.96㎡는 지난달 15일 3억9천만원(3층)에 매매가 이뤄진 데 이어 지난달 24일 5억500만원(2층)에 거래됐다.전문가들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규제를 피해 유입되고,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값까지 계속 오르자 이에 지친 실수요자 일부가 다세대·연립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며 "다만, 이들 주택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덜한 다세대·연립, 원룸, 오피스텔 등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오르는 것"이라며 "이들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 임대차로도 많이 거주하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달 1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연립주택./연합뉴스

2020-08-18 이상훈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있던 토지가 완벽한 화성시 소유의 재산이 됐다.14일 화성시는 재산관리팀에서 16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토지를 찾아 시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이번에 시 소유가 된 토지는 봉담읍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도로다. 면적은 4천622㎡이며 공시지가는 12억여원이다.화성시는 지난 6월 숨겨진 토지를 찾기 위해 토지개발사업 관련자료 조사를 실시했다. 공간정보시스템에 시유지 레이어를 추가도입해 토지개발 완료 사업 인접 공공시설 부지가 시의 소유지인지 아닌지를 선별했다.그 결과 봉담읍 상리 651-1번지 외 5필지가 현재까지 화성시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지난 7월 해당 필지들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화성시 관계자는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시로 소유권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 재산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면서 "시 자산 증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시가 최근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봉담읍 소재 아파트 진출입 도로. /화성시 제공

2020-08-14 윤혜경

최근 계속되는 폭우로 피해 규모가 확대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부금 1억7천만원을 추가로 전달했다.13일 이재광 사장이 이끄는 HUG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7천만원의 기부금을 추가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북 영덕군과 충북 영동군에 의약품과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키트와 기부금 3천만원을 낸지 18일여만에 다시 후원한 것이다.후원금은 집중호우 피해 규모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되며, 지원방식은 이재민의 필요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HUG는 지난해부터 긴급재해 및 재난 대비 기부금 예산을 편성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키트를 비축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임시 거주시설(HUG 희망하우스)을 마련하고 있다.이재광 사장은 "이번 후원이 신속한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대국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0-08-13 윤혜경

13년간 방치됐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인 파주 캠프스탠턴이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까지 갖춘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12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해당 변경안은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주한미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계획이 담겼다. 지난해 9월 종합계획 변경 후 변화된 지역 여건과 각 시·군으로부터 수렴한 사항을 고려해 화성과 남양주, 평택, 파주, 의정부, 양주, 양평, 동두천 연천 9개 시군에 대한 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게 이번 변경안의 핵심이다.기존 239개 사업에서 4건이 추가됐고, 1건이 제외, 14건이 변경돼 총 242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은 신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반경돼 기존 39조6천979억원에서 41조1천389억원으로 1조4천410억원이 증가했다.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중 파주 캠프 스탠턴은 기존 교육시설 도시개발 외에 산업단지 개발까지 추가됐다. 파주 캠프 하우즈 및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은 사업기간 연장과 시설비·토지매입비 변경을 위한 사업비 증감 정도를 반영한다.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주변지역 공원조성사업이 신규 추가됐다. 또한 화성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의 사업비를 증액하고, 동두천 캠프 호비 반환 지연에 따라 기존 쇠목마을 연결 도로개설사업을 국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로 전환한다.관련부처·지자체사업 및 민자사업은 1조5천억 원이 투입되는 파주 메디컬클러스터와 1조1천71억 원 규모의 연천 무비월드 테마파크, 2천58억여 원 규모의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지자체 및 민자사업 등이 새로 포함됐다.동두천 영상문화 관광단지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시행 조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과감히 종합계획에서 제외됐다.도는 지난 11일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에서 열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변경안을 보완한 후,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이한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철학에 맞춰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20년 1월 기준 경기도내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34개소 총 173k㎡로, 이는 전국 179k㎡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반환 미군공여지 캠프스탠턴/파주시 제공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경기도청 제공

2020-08-12 윤혜경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타오르던 경매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경매 진행도 줄고, 평균 응찰자 수도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2천812건으로 이 중 4천391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4.3%, 낙찰가율은 73.3%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3.4명으로 집계됐다. 전달까지 3개월 연속 1만3천건을 넘어섰던 진행건수는 이달 들어 1만2천건대로 떨어졌다. 낙찰건수 또한 전월 대비 696건 줄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9명 감소한 3.4명으로, 지난해 1월 3.5명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낙찰률(37.2%)과 낙찰가율(80.6%)이 전월 대비 각각 3.3%p, 2.2%p 감소했다. 서울은 낙찰률(37.4%)과 낙찰가율(95.9%)이 전월 대비 각각 3.8%p, 1.4%p 줄었다. 경기 지역 또한 낙찰률(40.9%)이 전월 대비 4.9%p 빠졌다. 4.7명으로 집계된 평균 응찰자 수는 2013년 7월(4.6명) 이후 7년 만에 4명대로 떨어졌다.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가 가시화되자 경매 입찰 법정을 방문하는 입찰자의 발길도 뚝 끊겼다고 지지옥션 관계자는 설명했다.7월 최고 낙찰가 물건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병원으로 감정가(173억6천333만원)의 82%인 141억6천429만원에 낙찰됐다. 또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연립(43㎡)으로 무려 71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4천만원)의 389%인 1억5천567만원에 낙찰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월별 진행건수 및 낙찰가율./지지옥션 제공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병원./지지옥션 제공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연립./지지옥션 제공

2020-08-12 이상훈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세종 지역의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세종의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는 지난달보다 28.6p 상승한 105.0을 기록했다.지난달 말 여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 이전 이슈가 16년 만에 재점화하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치솟자 분양 사업 여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과 인접한 대전의 이달 전망치(87.5)도 전달보다 25.0p 올랐다.반면 경기(78.0), 인천(74.3), 부산(61.2), 대구(66.6), 광주(76.9)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전망치는 60∼70선으로 하락했다. 지난달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고, 이달 1일부터는 수도권·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이달 전국 HSSI 전망치는 76.6으로 여전히 70선을 횡보하고 있다. 한편, HSSI는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의 분양 여건을 공급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8월 지역별 HSSI 전망./주택산업연구원 제공

2020-08-11 이상훈

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차 제도 변화가 이뤄진 가운데, 서울에서 보증금 4억원 이하인 아파트 전세거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10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를 가격과 면적, 준공연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4억원 이하 전세거래비중은 52.7%로 집계됐다. 2011년 89.7%를 기록한 이후 2016년 64.1%로 줄었다가 올해 50% 초반까지 감소한 것이다.4억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가격대를 거래 권역별로 분석해보니 강남과 서초·송파에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저렴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는 4억원 이하 전세거래 비중이 늘었다.지역 내에서 4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 거래비중은 올해 상반기 노도강 88%, 금관구 7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4억원 이하 아파트 전세거래 평균 전용면적은 금관구가 64.1㎡로 가장 넓었으며, 노도강은 59.8㎡로 나타났다. 2011년 노도강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70㎡이상이었던 것이 큰 폭으로 전세 거래면적이 줄어들었다.준공연한은 2011년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년 미만이었고, 금관구는 10.9년으로 준공연한이 가장 짧았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는 '그외 서울'권역만 19.2년으로 준공연한 20년 이하로 나타났으며, 다른 권역은 준공연한이 평균 20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도강은 26.0년으로 재건축연한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분석된다.아파트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나 거주 여건은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직방 관계자는 "임대차법과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면서도 "다만,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물량 유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11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대별 거래비중. /직방 제공

2020-08-10 윤혜경

정부가 지난 7·10대책을 통해 세제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손본다고 했으나,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제기되자 결국 한발 물러섰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 이와 더불어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는 등 그간 받아왔던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때까지 유지해주기로 했다.또 다주택 처분 등을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스스로 등록말소해도 이때까지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7월 10일 오전 정부는 7·10 대책 발표를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다.그리고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주던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저마다 볼멘소리를 냈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존 세제혜택을 거둬들이는 것도 모자라 다주택 중과를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란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구제책을 또 내놨다.우선 정부는 7·10대책으로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에 대해서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그간 제공됐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등록 말소일'까지는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 말소해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구제 받을 수 있다.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해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빠른 주택 처분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현재 10~20%p)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의무임대기간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거주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준다.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진말소는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거주 주택을 처분한 뒤 임대 주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도 양도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그동안 단기와 장기는 각각 5년,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 +20%포인트) 및 법인세 추가세율(+10%포인트) 적용을 제외해줬다.이와 더불어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정부는 7월 1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각종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기재부는 "이번 보완책은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 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폐·유지 여부. /기획재정부 제공7일 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마포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2020-08-07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