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지 어느덧 2년 가까이 됐지만 초고가 아파트의 오름세는 여전한 모습이다. 대책 전과 비교했을 때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격이 4억원 이상 상승하는 등 대출금지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수요 억제의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9년 12월 전용 85㎡ 초과 대형 아파트의 호당 평균 매매가격은 14억7천934만원이었다. 대출 금지선인 15억원 경계선에 위치한 셈이다.정부의 대출금 제로라는 대책이 나왔지만 오름세는 이어졌다. 2020년 말에는 전년 대비 14.11% 상승한 16억9천641만원을 기록했고, 2021년 11월에는 18억7천824만원(8.98% 상승)에 달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초고가 아파트 대출금지에도 26% 이상 상승했다.강남3구, 용산구, 광진구 일대 대형 면적 실거래를 통해 초고가 아파트 시세 상승 현황을 짚어보자. 12·16대책 발표 당시 강남구 대형아파트는 호당 평균 매매가가 25억9천884만원으로 이미 대출 금지선을 넘겼지만, 현재는 31억244만원으로 발표 전보다 5억원가량 상승했다.동일한 기준으로 서초(20%, 5억2천만원 상승), 송파(28%, 5억원 상승), 용산(20%, 4억4천만원 상승), 광진(21%, 3억2천만원 상승) 등이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지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상승 흐름이 제어됐지 못했다는 평가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DSR제도의 본격 시행일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 쏠림이 예상된다"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인해 갭투자를 유발하는 전세가격의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열을 불러왔던 수급 요인들의 개선 없이는 매매가격 안정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11.5. /연합뉴스2017~2021년 서울 85㎡초과 대형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부동산R114 제공
2021-11-11 윤혜경
정부가 온라인에 올라오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허위·과장된 부동산 광고는 여전한 모습이다. 특히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취준생) 수요가 많은 대학가, 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3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올해 2분기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수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촌, 대학로, 신림, 노량진 일대 중개매물 광고 903건 중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광고로 조사됐다.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고, 중개사정보나 면적·가격·층수 등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13개(8.6%)로 나타났다.사례도 있다.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 매물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중개업소에서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A씨는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A씨가 본 원룸 앞에 도착하자 중개사는 돌연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광고에 올라온 매물을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중개사는 다른 매물을 지속해서 권유했다.A씨처럼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대학가·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위반의심 광고 비중은 낮았다. 다만,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허위 광고 의심 9건이 조사되는 등 향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시 동작구의 한 대학가 담벼락에 원룸, 하숙을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1-11-03 윤혜경
"사장님, 부동산 문이 다 닫혔네요? 옆 부동산들도 다 닫았네. 부동산들 단체로 야유회라도 간 거에요?" 지난달 29일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소재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동문 인근. 줄줄이 문 닫은 중개업소를 본 입주민이 한 공인중개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며 한 말이다. 입주민의 말처럼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해오던 중개업소들은 모두 간판불을 끈 상태였다.단지 내 중개업소들이 단체로 야유회라도 간 것처럼 한날한시에 문을 닫은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밖 공인중개사들은 그 이유가 '불시 조사'에 있다고 전했다. 고등동의 한 대표 공인중개사는 "얼마 전에 갑자기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단지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조사가 나왔다고 들었다"며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는데, 왜 갑자기 조사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다시 단지 내 부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다수 부동산이 블라인드를 내리고 대면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단 한 곳은 문을 열고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해당 중개업소 관계자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에게 들은 자초지종은 이랬다. 이틀 전인 27일 오후 3시께 성남시 수지구청, 중원구청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 교차점검을 한다며 일대 부동산을 불시에 방문했다는 것. 단지 내 부동산 전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곳만 콕 찍어 △바뀐 중개요율표 게시 △부동산 공제증서 게시 △사업자등록증 게시 여부를 살펴봤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했는지 살펴봤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교차점검 이후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점검 기간이 11월 말까지로 알고 있다. 현재 어차피 거래도 없고 이러다 보니 다들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위브하늘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아이파크시티 7단지' 주변 중개업소도 불시에 조사가 이뤄졌다. 이런 불시 점검이 계속되는 상황에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언제 조사가 나올지 모른다는 압박감에 문을 열기가 두렵다는 것. 수원시 매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저희 쪽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망포와 영통 쪽은 단속이 뜬 걸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 내 시·군·구끼리 교차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탄동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아직 이 근방은 소식이 없었지만, 다른 곳은 점검했다고 들었다"며 "다들 조심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부의 대출규제로 거래마저 잠겼다"면서 "여기에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도 인하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왜 갑자기 경기도만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군·구는 부동산 중개업소 교차점검 중이다.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5일까지 성남시 수정구로 교차점검을 나간다. 교차점검은 관할구에서 지정해 명단을 제출하면 그 명단대로 나가는 방식이다. 명칭사용 적정여부, 등록증 게시 여부, 중개확인설명서, 계약서 보관의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것보다 교차점검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있는 중개사무소가 교차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교차점검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는 질문에는 "과태료 처분 및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소재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단지 내 부동산 전경. 대다수 부동산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2021.10.2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위치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동문. 2021.10.2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1-02 윤혜경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적용과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10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24%, 전세가격은 0.18% 상승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25%에서 금주 0.24%로 0.01%p 줄었다. 수도권은 0.30%에서 0.28%로 줄었고, 지방은 0.20%에서 0.21%로 소폭 늘었다.서울은 대부분 지역에서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으로 0.17%에서 0.16%로 0.01%p 감소했다.경기와 인천은 모두 전주보다 0.02%p 감소했다. 경기는 0.33%, 인천은 0.38%를 기록했다.경기에서는 오산(0.58%), 이천(0.51%), 김포(0.46%), 군포(0.45%) 등이 경기 평균 매매가격을 웃돌았다.인천은 연수구(0.46%), 미추홀구(0.45%), 계양구(0.39%)가 평균을 넘겼고, 부평구(0.38%)는 평균 수준을 보였다.전셋값은 전주 상승폭을 지켰다. 수도권은 0.21%로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서울은 학군지 또는 중저가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일부 단지가 높은 전셋값 부담과 대출규제 등으로 매물이 적체, 호가 하락하며 전주 상승폭인 0.13%를 유지했다.경기도 전주와 동일하게 0.25%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양주시(0.59%), 안성시(0.53%), 안산 단원구(0.44%), 이천(0.44%) 등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인천은 미추홀구(0.37%), 연수구(0.37%), 계양구(0.27%), 남동구(0.25%) 등이 견인차 역할을 하며 전주와 동일한 0.23%의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 가격 안내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1-10-28 윤혜경
대다수의 직장인은 늘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산다. 상사의 얼토당토않은 지시나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사직서를 내고 싶은 충동이 든다. 하지만 충동을 실천으로 옮기긴 쉽지 않다. 집값이며 대출이자, 휴대폰 요금, 카드값 등 경제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삼성그룹 계열의 생명보험사에서 재직했던 한 샐러리맨은 달랐다. 자산이 있는 VIP 고객을 전담으로 맡아 부동산 자문을 하며 그들의 자산을 증가시키던 그는 2017년 회사에 사표를 던진 뒤 아파트 정보 플랫폼 '아실'에 합류했다. 지금보다 많은 이들에게 부동산 정보나 가이드라인을 알려주고 싶단 생각이 그를 세상으로 나오게 했다. 플랫폼에 본인의 지식과 정보를 담아낸다면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를 통해 부동산의 흐름을 스스로 짚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거주든 투자든 목적을 막론하고 사용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정확한 정보를 준다는 것이다.그가 합류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아실은 누적 다운로드 수 250만회에 달한다. 한 달에 1회 이상 접속하는 활성 사용자 수도 50만명에 육박한다. 2017년만 하더라도 활성사용자 수가 10만~15만명 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 26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에서 아실에 합류한 유거상 공동대표를 만나 그간의 발자취와 청사진을 들어봤다. -비즈엠 독자를 위해 본인 및 아실 소개 부탁드린다.아파트 정보 플랫폼 아실을 운영하고 있는 유거상 공동대표다. 아실은 '아파트 실거래가'의 줄임말로,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아파트와 관련한 주요 정보,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실이란 플랫폼이 처음 오픈한 것은 2014년이다. 저는 지난 2017년 공동창업자로 나중에 합류했다. -아실에 합류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삼성그룹사에서 부동산 자문을 했다. 자산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강연회, 1대 1 개별상담 등이 주 업무였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실에 합류한 이유가 궁금하다 .삼성에서 VIP 고객의 자산을 증가시켜드리고, 상담을 통해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 일이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매너리즘에 빠졌다. 제가 도움을 줌으로써 성과를 내도, '월급'은 고정이어서다. 물론 급여뿐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이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싶었다. 플랫폼에 제가 가진 철학, 부동산 가이드라인을 녹이면 1대 1로 자문하는 것보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생각에 아실을 창업하게 됐다. -회사 재직 당시에도 '아실' 앱을 사용했다던데. 지인을 통해서 아실 앱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용해보니 시장흐름을 추정하기 너무 좋았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매매가와 전세가를 같이 볼 수 있는 앱이었다. 이전 부동산 플랫폼들은 매매가와 전세가를 같이 볼 수 없었다. 매매가에 대한 실거래가 차트 따로, 전세가에 대한 실거래 흐름 따로 보는 사이트 뿐이었다. 그런데 아실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함께 보여줬다. 소위 '갭투자'라고 하는 매매와 전세가 붙어 있는 모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아실이 유일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나란히 한다는 건, 전세는 올라가고 매매는 안 오르고 있다는 시장 상황이다. 집을 소유하는 대신, 전세를 살고 싶다는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이 차트 하나에 묻어져 있는 것이다. 아실 전까지는 이런 차트를 표현해주는 플랫폼은 없었다. 때문에 제 고객들에게 이런 차트를 보여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기에 아실은 굉장히 적합한 플랫폼이라 그때부터 이용해왔다. -아실에서만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꼽자면. 아실은 단순히 아파트 실거래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실거주든 투자자산이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된다.현재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아실 데이터는 '매물증감'이다. 굉장히 핵심적인 정보다. 매매매물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은 집을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사려는 사람은 없어 매물이 쌓인다는 얘기다. 전세매물이 쌓인다는 것은 집을 산 사람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내놓는 비율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임차수요는 없다는 의미다. 이 데이터를 보면 주거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반대로 매물이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건 사려는 사람이 많아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가격 방어가 계속된다는 상황이다. 사용자가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미분양 정보, 공공물량 정보, 거래량 정보 등을 제공 중이다. -무료 경매 정보 서비스도 흥미롭던데. 사용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운 서비스 중 하나다. 경매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강하다. 일반인은 쉽게 뛰어들 수 없는 분야라는 이미지가 바로 경매다. 경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매 물건을 보면, 소위 '부린이'는 이게 좋고 나쁜지를 쉽게 알 수 없다. 대다수가 목록으로만 제공해 입지는 물론 실거래가와 경매가를 바로 비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래서 저희는 지도상에 경매물건 위치를 노출, 입지를 시각화했다. 또 협업 중인 '경매마당'의 경매 정보와 아실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결합, 경매로 나온 물건의 감정가가 현재 매매가, 전세가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쉽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소위 '부린이'더라도 경매 나온 물건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는 부동산 전문가 못지 않게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어도, 경매 정보를 확인해 실거주 집을 경매로 마련하는 등 '경매의 대중화'를 이끄는 게 첫 번째 목표다. -경매 정보를 계속 무료로 서비스할 예정인가. 사업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좋지 않은 방식이다. 하지만 계속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을 때 많은 트래픽을 얻을 수 있다. 사용자에게 경매에 대한 이용료 지불을 받지 않아도 트래픽이 늘어나면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현재는 큰 규모로, 경매에 대한 법적 검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없다. 보통 잠깐의 경매교육, 잠깐의 컨설팅 등 군소적이다. 우선 사용자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다. 이후 어느 정도 규모를 달성하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경매에 대한 법적인 부분, 위탁의뢰, 교육 등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앱 누적 다운로드 수와 월간 순 이용자수는 어떻게 되나다운로드 수는 250만회에 육박한다. 불과 1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100만회였으나 지금은 250만회에 달한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 한 달에 1회 이상 접속하는 활성사용자수는 45만~50만명이다. 올해 6월만 하더라도 30만명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15만명 이상 늘었다. 제가 아실에 처음 합류했던 2017년만 하더라도 10만~15만명 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배 정도 늘었다. -사용자가 늘어가는 만큼 관련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아실은 무료 앱이지만 사용자분들의 피드백이 많다. 특히 부동산을 자산의 목적, 투자의 목적으로 여기시는 분들의 피드백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초청해 시원하게 피드백을 받았다.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아이디어를 꾸준히 주셨다. 재건축 아파트의 대지지분, 신규교통망, 재개발 콘텐츠 등 지금 나온 서비스, 앞으로 나올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의 참여 덕분에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나아가 그분들이 마케터 역할도 해주셨다. 본인들이 참여한 콘텐츠가 아실에서 표현되다 보니 주변에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알려주셨다. 그 덕에 단기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났다. 이런 에피소드를 보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구현하면 특별한 광고 없이도 사용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직원 수는 어떻게 되나 전체 직원이 4명이다. 공동대표 2명, 직원 2명. 이 적은 숫자로 현재의 사용자를 일궈온 것이다. 직원 한명한명이 일당백 역할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에피소드다. 다른 대표님은 전체적인 개발을 하고 계시고 저는 기획과 경영 전반을 맡고 있다. 직원들은 데이터 백업, 관리, 고객에 대한 응대 등 많은 일을 맡아주고 계신다. -어떤 복지를 해주고 계신가. 삼성을 다녀서 알지만, 대기업의 복지와 스타트업의 복지는 달라야 한다. 우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 가장 큰 복지는 대표와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지금 출산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이분은 100% 재택근무를 하실 수 있게 근무 유연성을 주고 있다. 빨간날과 공휴일은 무조건 쉰다. 기본적인 것들은 다 주고 있다. 여기에 직원들의 주거 마련에 대한 고충, 부동산 관련 고민 등을 도와주고 있다. -아실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목표는.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실 공동창업자로 시작한 계기와도 같다. 모든 국민이 아파트를 사실 때, 모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할 때 꼭 필요한 플랫폼이라는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파트 실거래가 앱 '아실' 공동창업자 유거상 대표. 2021.10.26. /김동현기자kdhit@biz-m.kr아파트 실거래가 앱 '아실' 공동창업자 유거상 대표. 2021.10.26. /김동현기자kdhit@biz-m.kr매물증감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아실 웹페이지. /아실 홈페이지 캡처아파트 실거래가 앱 '아실' 공동창업자 유거상 대표. 2021.10.26. /김동현기자kdhit@biz-m.kr
2021-10-28 윤혜경
소위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시대가 열렸다. 한때 고가주택 기준이었던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는 수수료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반값 복비 시대가 열리면서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덜었지만, 주택을 주로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부의 대출규제로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줄어들게 된 탓이다.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3억원 이상의 최고 요율을 내린 것이 핵심이다.매매는 6억~9억원 구간 요율이 기존 0.5%에서 0.4%로 0.1%p 낮아졌다. 9억원 이상 요율도 새로 생겼다. 이전에는 0.09% 이내에서 협의였지만 이날부터는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으로 세분돼 적용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요율로 중개수수료를 낸다고 가정해보자. 새 개정안 시행 전에는 중개수수료로 900만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현재는 500만원을 내면 된다. 수수료가 400만원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15억원 주택 수수료는 1천350만원에서 1천50만원으로 300만원 덜 낸다.임대차계약 수수료도 손질됐다. 3억~6억원 구간 요율도 0.1%p 내려 0.3%가 됐다. 매매처럼 6억원 이상 구간 요율도 세분화됐다.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다. 종전에는 6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은 최대요율 0.8% 내 협의가 전부였다. 수수료가 세분되면서 전세보증금이 6억원인 주택 임대차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줄어들게 됐다.최고 요율이란 말처럼 이러한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요율이다. 수요자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요율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정부는 중개사가 수요자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마련 중이다. 사무소에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의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과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알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라는 내용의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은 국토부가 별도로 입법 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면 곧 시행될 전망이다. 중개수수료 손질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덜었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앞길이 막막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주로 중개하는 물건이 아파트인 중개사들이 그렇다.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물건을 다루는 중개사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정부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올라가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올라간 것인데, 공인중개사들의 임금과도 같은 중개수수료를 손질하는 것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주로 중개하는 A 대표 공인중개사는 "지금까지 대부분 금액 조정을 해서 수수료를 받아왔다. 문제는 여기서 더 조정된다는 것"이라면서 "반값 수수료를 외치는 중개업소, 플랫폼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도 문제다. 반값복비 이후에는 그 반의반을 외치는 플랫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씁쓸해했다. A 대표는 이어 "9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부 내는데, 경비로 중개수수료가 공제된다.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주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느냐의 차이일 뿐 거래 당사자는 같거나 오히려 세율이 줄어 비용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며 "아마 중개수수료 인하로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피스텔과 원룸 매물을 다루는 B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집값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구조다. 정부정책과 경제적인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수수료도 같이 오르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한 개의 매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개사들의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소비자들은 달랑 매물 하나 보여주고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생각한다. 중개사들의 노력과 시간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신다"며 "당장 일반 회사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연봉이나 임금이 비싸다고 기본급을 깎지 않는다.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로 비용을 깎는 건 문제"라고 토로했다.상가만 다루는 C 중개업소 대표는 주택 비주택을 막론하고 지금도 최고 요율 내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태반인 만큼 차라리 고정 요율을 정하는 것이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 '윈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개수수료는 보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모닝과 그랜저의 보험 서비스는 같다. 차량가액에 따라 보험료만 달라질 뿐이다. 중개수수료도 그렇다. 대상 물건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억원 짜리 매물과 10억원짜리 매물이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해야 할 난이도는 확실히 다르다. 그 책임도 중개사에게 온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찾는 이가 중개사"라며 "차라리 고정 요율로 가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붙어있는 이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1.10.1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부동산 정책 규탄 안내문. 2021.10.19 /연합뉴스아파트 단지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수원시내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2021-10-19 윤혜경
올해 경기도에서 6억원 이상에 매매된 연립·다세대 주택(빌라)이 2017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10일까지 경기도에서 빌라가 6억원 이상에 매매된 건수는 915건에 달했다. 이는 2017년 310건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지역도 넓어졌다. 4년 전에는 성남 분당구, 용인 기흥구, 수원 영통구, 과천, 하남 등 특정 지역에서 거래가 두드러졌으나 올해에는 구리, 화성, 김포, 광명, 의왕, 평택 등에서도 6억원 이상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매매가 6억원은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최고 기준선으로 서민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8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인 5억8천652만8천원을 웃도는 셈이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특성상 매매가 6억원인 빌라는 '고가'에 속한다.다방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 집값이 오르며 '고가 빌라' 매매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도권 빌라 모습. /연합뉴스
2021-10-14 윤혜경
2021-11-11 윤혜경
2021-11-09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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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윤혜경
2021-10-20 윤혜경
2021-10-13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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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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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윤혜경
2021-09-23 윤혜경
2021-09-13 윤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