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포함한 남항과 내항 주변 지역 건축 허가를 제한하자 인근 주민들과 인천항만공사가 반발하고 있다.13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중구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등 66만8천㎡ 부지에 앞으로 2년간 단독·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고를 냈다. 항운·연안아파트 등 항만 인근에 건립된 주거시설로 인한 항만업계와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남항 인근 연안·항운아파트 입주민들은 대형 트레일러 통행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호소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아파트 이주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문제는 인천시의 건축 허가 제한으로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인천항만공사는 올 상반기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5만3천㎡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었다. 이곳에 있는 제1터미널이 올 12월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문을 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제1터미널 부지에 어시장과 해양특화상가, 휴양·숙박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해 매각할 방침이었다. 인천시 공고에 따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년 후 주거시설 건축 제한이 풀릴지도 확실하지 않다.중구 연안동 주민들은 지난 11일 안병배(중구 제1선거구) 인천시의회 부의장과 함께 인천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태호 연안동발전협의회 회장은 "2015년부터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부지 활용 계획을 논의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매각을 코앞에 둔 시점에 공고를 낸 이유를 모르겠다"며 "단체장(인천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경우가 어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항만공사도 반대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주거시설이 없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부지 매각이 어려워진다"며 "1터미널이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는 올해 말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터미널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난개발'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주민들 의견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면 인천시가 막을 방법이 없어 사전에 제한하게 됐다"며 "시의원과 중구청 등에는 공고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4 김주엽

고양시·11항공단 행정위탁 협약덕은·화전동 등 3곳 10.7㎢ 혜택군부대 동의없이 건축 행위 가능행정절차 간소화·지역발전 기대앞으로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는 군부대 동의 없이 높이 18m까지 각종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고양시는 지난 11일 관내 소재 육군 11항공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 4구역 1천74만7천475㎡에 대한 18m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14년 12월 비행안전 5구역 행정위탁 협약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결과물이다. 협약식에는 이봉운 제2부시장과 정시택 11항공단장, 경기도, 고양시,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비행안전 4구역의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 만으로 허가가 가능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와 해당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대상 지역은 덕양구 덕은·현천·화전동 등 3개 동 10.7㎢다.고양시와 11항공단은 이번 행정위탁 체결을 위해 3년간 수십 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가졌다. 비행안전 4구역은 1구역부터 5구역으로 나눠지는 고양시 비행안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6%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이봉운 제2부시장은 "11항공단과 고양시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으로 고양시 비행안전구역의 82%가 행정위탁 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비행안전 4구역 행정위탁 사항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왼쪽)과 정시택 육군 11항공단장이 지난 11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서를 체결했다. /고양시 제공

2019-01-14 김재영

김포시가 고촌읍 일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신고' 사례와 관련해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13일 시에 따르면 추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적발될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40%와 미납했던 일수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매수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자격을 박탈하고 취득세의 1.5배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인중개사가 중개해 다운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외에도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6개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상당수 적발되지만, 국세청에의 양도소득세 신고 건 확인절차로도 적발된다.아울러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라 매도·매수자가 동의해 다운계약했다 하더라도 양도신고 시 차액이 발생하면 실거래금액을 증명해 신고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다운계약은 요구도 호응도 조장·방조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시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신고(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최초 신고한 자에 한함)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1-14 김우성

사드 갈등이후 중국쪽 무관심 속블록 나눠 개별투자 물색도 부진인천항만公 용적률·건폐율 상향 중복 개발 등 '합리적 조정' 검토'골든하버'(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만공사가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섰다.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 사업 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골든하버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 타당성 제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42만9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조해 지난해 추진하려던 국제입찰을 올해로 미뤘다. 골든하버는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친수 공간이 부족한 인천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에게 해양문화의 매력을 만끽하게 하는 명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2017년 '사드 갈등' 이후 중국 쪽에서 골든하버 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다, 국내에서도 뚜렷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골든하버를 9천900∼6만1천㎡ 크기의 11개 블록으로 나눠 개별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골든하버 용적률은 350~500%, 건폐율은 70% 수준으로 일반 상업지역(용적률 700~800%·건폐율 80~90%)보다 낮다는 게 인천항만공사 설명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아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인천항만공사는 용역을 통해 골든하버에 입주 가능한 시설도 변경하기로 했다. 골든하버에는 호텔, 쇼핑몰, 컨벤션, 콘도, 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할 방침이었으나,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된 송도국제도시 내 다른 대형 상업·업무시설 등과 개발 콘셉트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골든하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사업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올해 골든하버 인근에 국내 최대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개장하고 중국 10개 항로 카페리를 운항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되면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4 김주엽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주택 구입으로 3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예년 수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금융자산 대신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 투자가 늘어나며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6년 3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은 11조원으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었다.하지만 동 분기 기준으로 보면 예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2017년 3분기 가계 순자금 운용 규모는 평균 13조6천억원이었다. 순자금 운용은 경제주체가 예금, 채권, 보험·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등(자금 조달)을 뺀 금액이다. 가계의 순자금 운용 규모가 예년을 밑돈 것은 가계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여윳돈을 쓰고 대출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가계의 자금 조달은 25조1천억원, 자금 운용은 36조1천억원으로 모두 전 분기(각각 27조6천억원, 38조5천억원)보다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비금융 법인기업의 순자금 조달(자금 운용-자금 조달·순자금 운용이 음의 값인 경우)은 전 분기 15조4천억원에서 7조2천억원으로 급감했다.비금융 법인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2017년 4분기(1조2천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국민 계정상 민간설비투자는 작년 2분기 35조2천억원에서 3분기 32조3천억원으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투자가 줄었는데도 조달을 늘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이라면서 "다만 조달한 금액을 바로 투자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운용해야 하므로 운용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모두 합한 일반정부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13조1천억원에서 17조9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작년 3분기 말 국내 비금융 부문의 금융자산은 전 분기보다 104조원 증가한 8천145조5천억원, 금융부채는 58조4천억원 늘어난 5천342조8천억원이었다./디지털뉴스부지난해 6월 1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개관한 신정뉴타운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단지 모형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이상훈

지난해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1천238건으로 조사됐다.이는 2017년 연간 거래량 6천61건의 20.4%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은평구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지만, 거래량은 2017년 661건에서 2018년 157건으로 줄었다.지난해 분양권 거래량이 100건을 넘어선 곳은 성북구(122건), 강동구(110건), 마포구(104건) 등 3곳으로, 200건이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2017년에는 강동구(776건), 은평구, 마포구(473건), 성북구(438건), 영등포구(406건), 동대문구(352건), 성동구(346건), 서대문구(338건), 동작구(312건) 등 전체 25개 구의 절반이 넘는 14개 구에서 200건 이상의 분양권 매매가 이뤄졌다.서울아파트 분양권은 2017년 5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천122건이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전문가들을 올해도 분양권 거래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전매·대출·세제 규정이 강화되고 위반 시 처벌 조항도 세진 데다가 서울 등 인기 지역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 피로감이 커져 분양시장이 '닫힌 시장'으로 갔다"며 "분양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올해는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의 유동성이 더 떨어질 전망이어서 지난해보다도 악화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09 이상훈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1㎡당 914만원에 책정됐다.국세청은 31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5천915호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평균 7.52%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9.36%), 경기(9.25%)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1.26%), 울산(-0.21%)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이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2.87%)의 두 배가 훌쩍 넘는 7.56%로, 서울(8.51%), 대구(8.40%) 등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단위 면적(㎡) 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914만원에 달했다.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럭(2천144만원)이었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2천89만원),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2천72만원) 등 순이었다.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디오트가 1천72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839만원), 경기 성남시 디테라스(794만원) 등도 3위 안에 들었다.한편,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중부지방에 비가 계속된 지난 5월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가 비구름에 둘러싸여 있다./연합뉴스

2018-12-31 이상훈

朴시장 지시 감사관실 계약 과정적법성 검토… 다른 사례도 확대인천시가 문학경기장 내 '대형 유통센터 전대 계약 논란'과 관련(12월 28일자 6면 보도), 어떠한 경위로 위법성 계약이 맺어진 채 수개월 동안 방치됐는지 등 계약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 공유재산을 민간에 빌려준 다른 사례에도 문제점이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정치권은 지역 상권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 문학경기장 대형 유통센터 입점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계약해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인천시 감사관실은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 지시에 따라 문학경기장 내 영주시 생산자연합의 소비지유통센터와 한우전문식당 입점 추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SK와이번스는 2014년 인천시와 문학경기장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 경기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시는 SK와이번스와 대부계약을 맺은 도원에너지가 올해 3월 또다시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전대계약'으로 관련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유통센터·한우전문식당 관련 계약해지 결정을 내렸다.인천시와 SK와이번스는 유통센터·한우전문식당 계약 시점부터 최근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기까지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천시와 SK와이번스', 'SK와이번스와 도원에너지', '도원에너지와 영주시 생산자연합' 등으로 이어지는 대부계약·전대계약이 얽힌 복잡한 계약과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감사관실은 문학경기장 시설 대부·임대 관련 위법한 계약이 맺어질 당시 감독기관인 시 담당부서 등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서 SK와이번스가 도원에너지에 경기장 일부 시설을 임대한 것이 적법한지 등을 살피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문학경기장에 대형 유통센터 입점을 가능하게 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관련 계약들을 공개해 불법적 내용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인천시는 SK와이번스에 대한 부실한 감독을 시민에게 사과하고, 계약해지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지역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pkhh@kyeongin.com

2018-12-31 박경호·김태양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이 1월 4일 영업을 시작한다. 매출 규모 기준 전국 4위권에 들 인천터미널점이 롯데의 인천 시장 공략의 거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30일 롯데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내년 1월 1일 신세계로부터 인천터미널점 백화점 운영 권리 등을 이전받은 뒤 사흘간 개장 준비를 거쳐 4일 정식 개장한다.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지난해 6천32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국 72개 백화점 가운데 13위에 올랐다.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터미널 부지·건물 소유권에 대해 소송을 벌이기 전에는 연 매출이 8천억원대에 달했다. 소송 영향으로 신규 투자가 줄어들면서 연 매출이 6천억원대로 감소했다는 게 유통업계 분석이다. 그럼에도 인근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천점(1천759억원)보다 4배 이상 많은 매출을 올렸다. 전국 롯데백화점 가운데 이곳보다 많은 매출을 기록한 곳은 본점(1조6천410억원), 잠실점(1조793억원), 부산점(8천931억원) 등 3곳에 불과하다. 인천터미널점이 전국 롯데백화점 가운데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롯데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백화점 의류 등 브랜드 대부분을 그대로 승계했다. 다만, 자체 콘텐츠를 중심으로 일부 브랜드를 교체해 롯데백화점의 특색을 입히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인천터미널점에는 '나이키 메가플래그십 스토어'를 비롯한 자체브랜드(PB) '엘리든 플레이', '유닛·유닛맨',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무인양품' 등이 입점한다.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은 인천 지역에 부족한 명품 브랜드 유치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네덜란드 명품 유모차 브랜드 '부가부(Bugaboo)'가 내년 1월 11일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인천터미널점에서 직영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등 백화점 1층 명품존을 새롭게 꾸며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롯데백화점 관계자의 설명이다.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기존 브랜드를 유지하면서도 친숙하고 편안한 롯데백화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매장 개선 작업은 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31 김주엽

내일 용역 3차 중간보고회 열려공사·관할 기초단체 참석 제외후보지 3개 시·도에도 안 밝혀4차 보고회 열고 내년 3월 발표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진행하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이 '007 작전'을 방불케 한다. 대체 부지 후보지 발표를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사전에 정보가 조금이라도 새어 나간다면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조심 또 조심하는 모양새다.인천시 등은 26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 3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인천, 경기, 서울시 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와 용역 진행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대체 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한 방안,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신규 매립지 폐기물처리 방식 개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2차례 열린 중간 보고회는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담당자 외에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관할 기초단체인 인천 서구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관의 실무자들도 배석했지만, 이번 보고회부터는 참석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기관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맺은 4자 협의에 따라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정보가 보고회 도중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정보가 사전 유출돼 큰 혼란이 일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회의 자료를 현장에서 모두 회수해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실제 현재 인천·경기도의 경우 지역 정치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부서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정보가 새어나갈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용역을 계획대로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용역사도 최종 보고서에 담는 3개의 후보지는 발표 전까지 환경부와 3개 시·도에 미리 알리지 않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 1~2월 중으로 4차 중간보고회를 연 뒤 3월 중으로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 등 3개 시·도,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나오면 후보지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말부터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 9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고 2022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 8월부터 대체 매립지 사용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체 매립지 사용을 시작함과 동시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사용이 종료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3월 용역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4 김민재

정부 교통대책 역부족 집단 반발책임론 대두·지역내 갈등 후폭풍29일 동탄 주민 대규모 집회 계획3기 신도시 건설에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12월21일자 1면 보도)의 원성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 의원들도 2기 신도시가 뒷전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한 화성 동탄신도시에선 국회의원 책임론이 지역 내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과 함께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을 발표했지만 해당 신도시 주민들은 역부족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청계중앙공원에서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볼멘소리가 커져갈수록 화살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맞닿은 수석대교 건설이 포함되자, 미사지구 주민들은 이현재 의원 홈페이지 등에 "진심을 다해 9호선 연장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나. 수석대교 발표로 미사는 교통지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정말 많은 실망을 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다산신도시 주민들도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원성에 해당 의원들도 미흡한 정부 대책에 아쉬움을 표하거나 대대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동탄2신도시에선 부실한 교통 대책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이원욱 의원과 일부 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거세게 불만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이 의원은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아직 계획조차 잡지 못한 것들도 많았을 텐데, 일부 문자를 보면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동탄2신도시 일은 그만할까하는 생각도 든다"는 답변을 보내 지역 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주민들이 이 의원에게 '18원' 후원금을 보내며 항의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너무 심하게 몰아가는 몇몇 주민들에게 그동안 참다참다 답을 한 것 뿐"이라며 "동탄2신도시에 대한 애정을 부정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4일 오전 남양주시청 정문에서 왕숙 1·2지구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뤄진 지역 주민들의 첫 집단 반발 행동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2-24 강기정

서울 인접 '높은 땅값' 분양가 상한제땐 주변 형평성 논란 불보듯남양주, 도내평균比 낮아 적정불구 인근 신도시 많아 성공 불투명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일부에 집중된 부동산을 분산시키고 과열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하지만 높은 분양가 및 공급 과잉 등 각종 문제가 벌써부터 제기되면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낼지 우려부터 앞서고 있다. 서울 경계와 2㎞밖에 떨어지지 않아 이미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데다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등이 적용될 경우 주변 신도시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이 어긋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과천시 과천동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3천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과천 남쪽에 개발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는 3.3㎡ 당 2천600만원선에서 검토되는데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동은 서울 강남 서초구와 맞닿아 있어 땅값만 해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예정지보다 20%가량 더 비싼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분양가의 경우 인근 시세와 건축비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이 때문에 현 기준보다 향후 개발 시점의 건축 자재 등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상승이 불가피해 분양가 역시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칫 서울보다 비싼 신도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 그래프 참조지난 6월 부동산 114가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과천의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10억6천만원을 기록, 서울 강남구(16억원)·서초구(15억7천만원)·용산구(11억6천만원)·송파구(11억5천만원)에 이어 전국 5번째로 비싸다. 경기도 평균 가격 3억4천만원 보다도 3배가량 비싸다. 하남시 교산지구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역시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선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서울도시철도 3호선이 연장되면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서다.또한 내년 5천355세대가 분양되는 인근(직선거리 약 7㎞)의 위례신도시의 평균 분양가도 1천800~1천900만원대로 책정될 것을 고려하면 3기 신도시는 비슷하거나 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비해 남양주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920만원 수준으로 도내 평균 1천150만원보다 낮아 서민 등이 살기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왕숙지구는 진접·진건·양정 일원에 6만6천가구가 공급되는데, 인접 다산·별내·구리 갈매 신도시의 공급 과잉 문제 해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이들 지역에는 향후 10년간 1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천이나 하남의 분양가는 이미 도내 최고 수준"이라며 "이대로라면 서민들이 청약을 받아도 매입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4 황준성·이상훈

국토교통부가 지난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46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3분기 계약액은 공공은 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7.2% 감소했고 민간은 39조1천억원으로 0.4% 줄었다.공종별로 건축은 최근 착공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36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으나 토목은 산업설비 증가세에 힘입어 10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31.3% 증가했다.3분기 계약액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계약액 증가세가 두드러진다.상위 1∼50위 기업은 18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9% 감소했고 51∼100위 기업은 3조원으로 6.4% 줄었다.그러나 1천위 이하 기업의 계약액은 18조2천억원으로 14.9% 증가했다. 3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로 수도권이 작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21조8천억원, 비수도권은 12.8% 증가한 2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작년보다 15% 줄어든 25조2천억원, 비수도권은 20.8% 늘어난 21조4천억원이다.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디지털뉴스부

2018-12-24 디지털뉴스부

2기 12곳 중 다 지어진 곳 2곳 뿐전체 준공률, 면적기준 52% 그쳐파주 운정등 2023년께 개발 완료'2021년 공급' 3기와 시기 맞물려정부는 그동안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겠다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규제 일변도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 19일 기존 정책과 정반대인 공급 중심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린다'는 엇나간 기대와 정부가 앞장서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부동산 광풍'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호불호 사이에 분열된 주민들, 교통 대책 없는 2기 신도시의 불만 등도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에 경인일보는 3회에 걸쳐 3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을 긴급 점검해 본다. → 편집자주·표 참조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의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판교·광교·위례·동탄·김포 등 총 12곳(경기 9곳·인천 1곳)의 2기 신도시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곳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김포 한강 등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신도시는 오는 2023년께 개발이 완료된다. 준공률로 보면 성남 판교(99.8%)·화성 동탄 1(91%)·광교(87.1%) 등 3개 신도시만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위례(57.3%)·파주 운정(50.8%)·양주신도시(51.7%)는 절반을, 화성 동탄 2(16.8%)·평택 고덕국제화·인천 검단신도시(이상 시작 단계)는 초기 단계에 각각 머물러 있다.전체 준공률로는 준공면적 기준 52%에 그쳤다. 2기 신도시 전체 공급 규모(66만6천700호) 기준을 놓고 볼 때 32만호 이상이 공급되지 않은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인천 계양지구 등 4곳에 총 12만2천호를 오는 2021년부터 공급하기로 하면서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의 사업완료기간은 2021년, 파주 운정은 2023년, 인천 검단은 2023년으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시기와 맞물린다. 이곳에서만 준공률 기준으로 오는 2023년까지 21만여세대가 주인을 기다린다. 게다가 2·3기 모두 아직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아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동 수요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는 서울과의 인접성만을 놓고 볼 때 2기 신도시보다 좋은 위치"라며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chani@kyeongin.com'출·퇴근길 혼잡' 고통받는 2기 신도시 주민-정부가 지난 19일 기존 정책과 다른 공급 중심의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2기 신도시는 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주택 건설을 늘리는 등 출·퇴근길 교통 혼잡으로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인근 강변북로가 출근차량들로 정체되고 있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23 김종찬·황준성·이원근

왕숙지구 주민 오늘 추진반대 집회수석대교 놓고 남양주-하남 갈등3기 신도시 조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반대는 물론 교통 문제를 두고 지역간 갈등이 빚어지는가 하면 사업비 분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남양주 왕숙지구에 포함된 진접·진건읍, 양정동 등의 주민 1천여명은 24일 오전 남양주시청 앞에서 3기 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들 다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부분인 기존 왕숙지구에서 농업 등에 종사해왔는데, 벌써부터 토지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간 마찰도 일고 있다. 왕숙지구의 광역교통대책으로 연장 1㎞의 수석대교(남양주시 수석동~하남시 미사동) 신설이 포함됐는데, 미사강변도시를 중심으로 하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남양주와 하남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는 "수석대교 건설은 미사지역 교통 대책이 우선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남양주시는 "수석대교는 왕숙지구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선 이필근(민·수원1) 도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시 정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 간 사업비 분담으로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신도시 교통인프라가 제때 확충돼 교통지옥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도에 요청했다. /이종우·문성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3 이종우·문성호·강기정

경기도의회 양철민(민·수원8·사진) 의원이 광교신도시 내 갈등 문제로 부각된 '이의119안전센터' 이전과 관련해, 주민과 소방당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3일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방당국은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 내 임시로 위치한 이의119안전센터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전부지로 교육시설 예정부지인 하동 1001-1이 낙점되면서, 인근 광교마을 40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주민들은 현재 부족한 유치원 설립을 원하는데다, 예정지가 아이들의 통학길이어서 안전센터 장소로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소방당국은 설명회 등을 통해 여러 논의를 진행했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이에 지난 22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청취에 나선 양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신도시가 완성되길 바라는 광교입주민들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고,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당국의 안전센터 설치도 맞는 이야기"라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신규 부지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의 협의를 통해 이 사안이 갈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3 김태성

'영향평가' 미공개… 체증 불안감주민들 "市 신뢰못해, 재검토해야"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물질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12월 21일자 5면 보도)된 가운데 안양시가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주민설명회를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5천여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숲' 한 가운데 대형 공장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설명회를 추진, 반발이 거세다.23일 인근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주)는 안양동 구 동화약품 부지 일원에 공장 1천7실, 창고 64실 등 지원시설과 상업시설 95실 등 지하 2층, 지상 28층의 지식정보센터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사업자는 지난 4월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덕천교' 아래 신규 교량 설치와 1번 국도와 연결되는 교차로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신설하는 교통대책을 수립했고, 시는 지난 19일 안양 7동 주민자치센터 4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이날은 지난 10월 30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토양조사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된 후, 시가 사업자에게 정밀토양검사를 재실시하도록 행정처분 했으나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다.이에 따라 시민들은 "시가 건축허가를 위해 밟고 있는 모든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정밀토양검사 결과 및 교통대책 자료 공개와 함께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실제 시가 공개한 교통영향평가 자료는 '교량 미설치시'와 '교량설치'에 따른 교통량을 그림으로 표시한 자료일 뿐, 시간당 통행량이나 정체 발생 시간과 구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없는 문서뿐이다.주민 L(51)씨는 "지금도 상습정체로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식정보센터까지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한데도 시는 교량과 1번 국도에 새로운 교차로를 개설하면 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설명하려 한 것은 교량설치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결과였다"며 "주민들의 요구 때 공개해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TPH 성분 검출과 관련해선, "사업자에게 정밀토양검사를 지시했고, 설명회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2-23 이석철·김영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월됐던 신규 아파트 물량이 내년에 쏟아질 전망이다. 23일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들의 2019년 민영 아파트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수도권에만 22만4천여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기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38만6천741가구가 분양 준비 중이다.이는 2014∼2018년 평균 분양실적인 31만5천602가구보다 22% 이상 많은 수치로 올해(22만2천729가구)와 비교해도 73.6%가 많다. 올해의 경우 9·13 부동산 대책과 청약제도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조율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분양 계획 물량(41만7천786가구) 중 53.3%인 22만2천729가구만 분양실적으로 이어졌다. 19만5천57가구가 내년으로 이월됐다.주요 건설사별로 보면 현대산업개발 3만4천32가구(일반 1만762가구), GS건설 2만6천209가구(1만2천703가구), 대림산업 2만6천198가구(1만1천543가구), 대우건설 2만5천510가구(1만9천950가구), 현대건설 1만9천696가구(일반 5천627가구), 삼성물산 9천702가구(일반 3천731가구), SK건설 5천299가구(3천144가구) 등이다. 권역별로 계획된 물량은 수도권 22만4천812가구, 지방 16만1천929가구다. 경기에서 가장 많은 11만2천19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서울은 7만2천873가구, 인천은 3만9천744가구가 각각 공급된다.월별 분양예정 물량을 살펴보면 봄·가을 분양 성수기인 4월(3만7천127가구)과 9월(3만8천659가구)에 물량이 집중되며, 분기별로는 1분기 6만6천454가구, 2분기 9만3천127가구, 3분기 6만3천888가구, 4분기 4만9천566가구가 차례로 분양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23 김종찬

경기연 '경제침체' 연구 발표 불구옛 부지·건물 수년째 흉물로 방치'대응계획' 마련한 서울시와 대조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피해(12월 20일자 1면 보도)가 선행 연구 결과 등에서 불 보듯 예상됐는데도, 경기도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도와 같이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한 서울의 경우 이전 후 부지 활용을 위해 대응계획을 세우고 기능전환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돼 도와 대조된다.2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3년 도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현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침에 따라 2012년부터 도내 5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돼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당시 경기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내 고용자 4만6천511명, 인구 7만5천300명, 소득(GRDP) 1조5천790억원이 감소해 숙박, 음식점, 부동산 등의 도내 산업이 쇠퇴하는 등 경제 공동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기도는 부지 매각에만 급급했을 뿐 지역 경제의 피해 보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은 등한시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이 떠난 부지와 건물은 개발이 지연돼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다.반면 서울은 서울연구원을 통해 피해 등 영향을 2012년 발표하고 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공공기관 이전 후 서울, 글로벌 문화경제수도 기능전환'이라는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질병관리본부, 홍릉 연구단지 일대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남는 대규모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후에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포럼(총 5회)을 진행하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혁신파크로, 홍릉은 바이오메디컬허브로 조성됐다. 한전 부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 주택조성 계획만 있는 경기도와 상반된다.또 서울은 53곳 공공기관 이전 부지 중 5곳만 미매각된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는 60곳 중 17곳이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아 향후 개발도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경기도 역시 R&D센터 등이 조성돼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인지하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매각 등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에 대안 마련 등을 권유하고 있지만 아직은 자금 확보를 위한 매각 선에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김영래·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안산 상록구에서 부산 영도구로 이전하면서 부지와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사진은 철문으로 잠겨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0 김영래·황준성·이상훈

동탄, 트램·광역버스등 국민청원 다산서도 '미흡한 교통대책' 원성김포 한강신도시 '단체행동' 조짐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 등을 담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동탄·다산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총면적 2천273만㎡, 12만2천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화성 동탄 1·2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특히 동탄 1·2신도시의 경우 나머지 신도시보다 반발 강도가 거세다.정부 발표 당일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트램 조기 착공, 분당선 연장, 광역버스 증차 등을 요구하는 '동탄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관한 국민 청원을 시작했다.청원은 하루 사이에 5천명 동의를 넘어섰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민원 제기 및 촛불집회 등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참여 움직임이 포착됐다.남양주 다산신도시도 미흡한 교통대책과 함께 집값 하락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집단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다산신도시 거주 주민 B씨는 "6만6천호를 공급하는 왕숙신도시의 물량이 너무 많아 인근 지역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서울과 연결되는 강변북로도 더 혼잡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입주자 카페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포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내 재산 지킴이'를 자처하며 정부 민원, 집단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주민인 강모(60·여)씨는 "이곳은 분양이 시작되면서 미분양이 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정착돼 가는 과정에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돼 집값 하락 등의 우려가 있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 입장이다"고 전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신도시들의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사진은 동탄2신도시 트램 건설예정 구간인 동탄순환대로. /경인일보 DB

2018-12-20 김종찬·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