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김모(33)씨는 한때 분양권 포기를 생각했다가 주변 시세를 보고 입주를 결심했다.월급의 40% 이상을 대출 이자로 내야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김씨는 "주택 구입 결정 시 4% 중반대의 대출 금리와 60%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은 컸지만 추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입주를 결심했다"고 말했다.시중 은행 대출 금리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광명·하남·동탄·고양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가 지난해보다 0.27% 상승한 3.73%를 기록했다. 가중 평균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종합대책에 이어 지난 27일 광명과 하남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며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집값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지역에서 정부의 정책이 '백약이 무효'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등 수요가 높은 데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의 경우 집값 하락보다 오히려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가 늘고 있기 때문.광명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루에도 몇 통씩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로 정해졌지만 나오는 매물마다 금세 계약이 이뤄져 매물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남의 한 공인중개사도 "집을 보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인 듯하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을 반영하 듯 가계 대출 잔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6월 말까지 도내 가계 대출 잔액은 246조322억원으로 전년보다 83조2천382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신규 아파트 물량 증가와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이 늘면서 가계 대출이 늘어났다"며 "그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2018-08-30 이원근

공공택지지구 후보 공동발굴 합의반환 공여지에 '신혼타운' 등 논의수도권에 들어설 새로운 신도시 부지 찾기 과정을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와 실무회의를 갖고 도내 신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공동 발굴키로 합의했다.공공택지지구 후보지 공동발굴은 신도시 개발지를 함께 찾겠다는 의미다. 경기도가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공공택지지구가 될 수도 있다.예를 들어 경기도가 활용방법에 애를 먹는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실제 양측의 실무회의에서 반환공여지 신혼희망타운 개발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나눴다.지난 27일 발표된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에 30여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30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관련 업계에서는 미니신도시를 넘어 3기 신도시급 대형 개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당초 신도시 지구 지정은 국토부의 소관업무였는데, 경기도에도 역할이 주어지게 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토부-수도권 광역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이 정식 건의된 바 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개발계획과의 중첩,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배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협의체 구성으로 공공택지지구의 입지 선정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9 김태성

성남하대원·양평공흥 등 4개 지구道, 내달 5~14일 인터넷 청약 접수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성남 하대원, 양평 공흥, 가평청사복합, 파주병원복합 등 4개 지구 경기도형 행복주택 총 146호가 그 대상이다.도는 오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 청약접수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경기도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22년까지 행복주택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성남하대원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8㎡형 대학생 4호·청년층 8호·고령자 2호로 구성되며, 보증금 1천938만~2천90만원에 월 임대료 11만1천~12만원이다. 반경 1.6㎞내에 모란역과 다수의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성남산업단지와 판교테크노밸리 등과도 멀지 않아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적합하다.양평공흥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4㎡형 청년층 36호, 고령자 4호로 구성돼 있다. 보증금 2천307만9천~2천518만7천원에 월 임대료 11만5천~12만6천원이다. 1.2㎞ 거리 이내에 양평역과 양평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해 교통여건이 양호하다.가평청사복합 행복주택은 공용주차장 부지에 조성되는 것으로 공공청사와 행복주택이 만난 복합개발형의 대표주자다. 해당 건물 지상 5층에서 7층까지는 전용면적 34~44㎡형 신혼부부 16호, 청년층 22호, 고령자 4호 등 총 42호의 행복주택이 조성된다. 보증금 2천214만~3천460만8천원에 월 임대료 12만5천~19만6천원이다.파주병원 주차장 부지에 공급되는 파주병원복합 행복주택은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140대의 병원주차장이, 지상 1층에서 6층까지는 전용면적 26~35㎡형 대학생 25호, 고령자 25호 등 총 50호가 들어선다. 보증금 1천938만~2천888만원에 월 임대료 11만1천~16만6천원이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형 행복주택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충남도청, 의성군청 등 타 지자체의 방문이 이어질 만큼 청년주거복지정책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민선 7기 주거복지정책에 발맞춰 청년주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9 김태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9일 용역비만 179억원에 달하는 성남 복정 등 5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세부 발주금액은 성남복정 47억원, 화성어천 47억원, 의왕월암 42억원, 인천가정2 27억원, 울산태화강변 16억원이다.낙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TP) 또는 기술자평가(SOQ)를 실시, 적격업체를 선정한 뒤 가격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다만 동일날짜 입찰공고건에 대해서는 참여기술자의 중복참여를 제한한다.LH는 특히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용역 입찰단계에서부터 적정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도시공간에 정보통신융합기술과 친환경기술을 적용해 행정·교통·물류·방범·방재·에너지·환경·물관리 등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또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입해 사업 초기부터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발주용역은 9월 중 사업수행능력(PQ) 서류접수 및 평가, 10~11월 중 기술제안서(TP) 또는 기술자평가서(SOQ) 서류접수 및 평가, 입찰 진행 후 11월 중 계약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착수한다. 기타 세부내용은 LH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사업지구별 전자입찰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앞서 LH는 지난 5월에도 255억원대의 경단 대임 등 5개 공공주택지구 용역을 발주했다. LH 관계자는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이 입주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새로운 건설기술을 집약,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9 황준성

道, 내달 1일부터 "원가공개" 입장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도업체 "영업비밀 침해·하도급 고사"정부·국회 누구 손 들어줄지 관심"세금낭비 적폐 해소냐. 지역 중소건설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냐."공공건설 분야에서의 건설원가 공개와 입찰에서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건설업계의 전쟁이 한창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묵인돼 온 공공건설 분야의 낭비요소를 잡아 도민의 혈세를 아끼겠다며 칼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열악한 중소건설업계의 보호책을 없애는 것은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양측 모두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도 향후 관심사다.경기도가 건설업계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지난달 26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사례를 들며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공언했다. 원가 내용이 공개되면 공사비 거품이 꺼지고, 이에 대한 예산 절감으로 좋은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도는 이에 따라 바로 다음 달 1일부터 앞으로의 공공건설은 물론 지난 2015년부터의 공공건설 원가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10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 발표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실적에 시장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는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그간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단가와 수량을 계산하는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해왔다. 하지만 이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해 입찰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발주액(2천98억원)의 10% 수준인 211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를 적용받는 건설사 대부분이 영세한 지역 중소업체들로, 보호책을 뺏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가공개는 업체의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영업비밀이고, 공사단가를 낮추는 것은 하도급을 받는 업체들을 고사시키고 부실공사를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행안부에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며 장외전쟁까지 벌이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8 김성주

과도하게 부풀려진 표준품셈방식 표준시장단가 도입땐 '업체 적자'"계약내용 불투명 부당이득 취해""비전문가가 적정성 재심의 안돼" 경실련-업계간 치열한 논쟁 벌여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이 발주한 공공건설 규모는 2조 원을 넘는다. 공공건설이 지역건설업계의 젖줄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같은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건설업계는 '최소한의 보호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같은 논쟁에는 시민단체도 참여해 '정답' 찾기를 진행 중이다.■ '표준품셈 vs 표준시장단가'=공사비 산출 방식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1년에 1번씩 정하는 표준품셈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과 표준시장단가 방식이 중소 건설업체의 과도한 경쟁을 이끌어 내면서 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재임 시절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가 서현도서관 신축공사 등 3건의 공사 비용을 표준시장단가로 산출해, 표준품셈 적용시 218억원이었던 비용을 표준시장단가로 207억 원으로 줄여 예산절감 효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업체의 이윤 및 하도급 상황 등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계산이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낙찰제도 개선 없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에는 적자만 쌓인다"며 "건설사의 공사수행과 이에 따른 일정 영업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원가공개 투명성이냐? 기업 비밀이냐?=건설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완성된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도민인 만큼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계약 내용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건설사가 얼마나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가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는 "심사를 거친 계약인데 계약 내용을 공개해 민간의 비전문가가 계약의 적정성 등을 다시 살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용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장은 "원가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공정을 감시해 비용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감시할 수 있고, 반대로 비용이 지나치게 낮다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재반박했다.■ 논란의 향방 어디로=경기도는 지난 17일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예정가격 산정기준 개정을 정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또 국회 3당 정책위는 물론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표준셈법 적용 기준을 300억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준성·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8 황준성·김성주

국토부, 구리등 3곳 조정대상 지정전매제한·양도세 가산세율등 적용미분양 증가 전례… 투자자 빠질 듯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8·2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분류된 수원 광교·안양 동안·구리지역 부동산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분양 물량이 없는 수원 광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지만, 신규 분양과 택지 조성이 한창인 안양 동안과 구리지역은 부동산 시장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부는 수원 광교·안양 동안·구리 지역을 청약제도 조정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이들 지역은 청약제도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비롯해 재당첨 및 전매 제한을 받는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 강화되고 양도세 가산세율 등도 적용된다.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자 곧바로 청약제도 조정 대상 발표 지역에서부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우선 다음 달 2건 등 내년 초까지 총 6건, 6천957가구의 아파트 일반 분양을 앞둔 안양 동안의 경우 그동안 서울 인접한 지리적 위치·편리한 교통·조성된 인프라 등에 청약 불패 신화를 써왔다. 하지만 이번에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로 몰렸던 투자 수요 일부가 빠져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앞서 화성 동탄2신도시, 남양주, 고양지역도 조정대상에 편입된 이후 청약 경쟁률이 감소하고 미분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안양 동안의 한 공인중개사는 "높게 형성된 분양가와 매매가에 실거주보다는 투자지역으로 선호된 지역인 만큼 당분간은 규제의 영향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라고 말했다.다음 달 1건 등 올해 2건의 분양 일정이 계획된 구리도 사정은 비슷하다. 구리는 서울 접점 도시 중 과천·하남에 이어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인구 증가는 없는 투자지역으로 선호됐던 것. 구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규제 외 지역으로 관심이 몰리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반면 수원 광교는 내년까지 신규 분양이 없어 느긋한 입장이다. 조정대상의 규제가 청약에 집중돼있는 만큼 분양 일정이 없는 광교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이다.수원 광교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전매 물량의 매매가 대부분 완료됐고 집값 상승분도 대부분 반영돼 있어 규제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8 이경진·황준성

道특별조사 동시다발 진행 '압박'사장 자진사퇴… 신규사업 차질 도의회 임시회 동의안 제출 '0건'경기도로부터 고강도 감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수장 공백과 맞물려 신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28일 경기도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현재 도의 특별조사와 경기도 신청사 관련 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특별조사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인수위 측은 도 산하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가지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며 그중 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진행 관련 법적 절차 위반 여부 등 8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도에 요청했다. 도는 다음 달까지 인수위에서 제기한 의혹을 중심으로 도시공사 업무 전반을 살핀다는 계획이다.도시공사는 도 광교신청사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감사 역시 함께 받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 건설지부가 특별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도는 지난 20일부터 이를 감사 중인데, 시행사를 맡은 도시공사 역시 주요 피감기관이다. 해당 특별감사는 다음 달 20일께까지 한달간 진행된다.동시다발적인 감사·조사 속 김용학 도시공사 사장은 임기를 2년가량 앞두고 지난 22일 사퇴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결심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강도 높은 감사가 이어지는 점에 대한 부담감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려면 공모 절차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당분간 수장 공백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공사는 28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지난해 10월부터 도시공사는 평택 BIX·평택 고덕·광주역 일대에 2천305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행복주택 조성을 추진해왔다. 또 광주역세권 주거단지 형성 사업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출자 사업도 함께 진행해왔다. 해당 사업을 실시하려면 도의회 동의를 얻어내야 하지만 번번이 불발됐고 결국 지난 6월 말 9대 도의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동의안도 자동폐기됐다. 1년 가까이 지연된 경기도형 행복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려면 새로 출범한 10대 도의회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이에 필요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도시공사 측은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지 않은 데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10월 임시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장 교체 국면 속 상황을 일단 예의주시하는 것이라는 관측 등에 무게가 실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8 강기정

LTV 60→40% 하향 규제 강화 탓가구당 한건에 제2금융권도 막혀광명·하남까지 추가 지정돼 '막막'거주자 이주 난항 사업지연 불가피투기과열지구의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성남·과천의 정비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을 대신해 궁여지책으로 추진하던 제2금융권과 증권사의 대출까지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의 이주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명과 하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대출규제에 따른 사업 차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81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과 과천은 각각 24곳, 6곳에 이른다. 이중 5곳은 조합원들의 이주가 곧 진행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상태다.하지만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의 이주비 지급 한도가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이곳 주민들이 새 거주지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감정평가액 5억원의 사업지의 경우 기존 이주비 대출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져 생활권인 성남과 과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월세 보증금조차 버겁다는 것.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대출이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다주택 대출자의 경우 이주비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시공사(건설사)가 자사 신용대출로 이주비를 빌려주기도 했지만 지난 2월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원천 봉쇄됐다. 또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던 제2금융권과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의 부정적 견해에 돌연 입장을 바꿔 철회했다.결국 인가를 받아도 거주자들이 이주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분양까지 연쇄적으로 연기돼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구역의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인 만큼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과천, 성남에 이어 이날 광명과 하남 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했다. 구리와 안양 동안, 수원 광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7 황준성

이건산업(주)는 '자연주의'를 적용한 강마루 '세라(SERA)'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세라는 친환경 합판(HPL·고밀도섬유판)에 엄격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HPL(고압성형화장판) 필름을 입혀 만든 강마루 제품이다. 찍힘과 눌림에 강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20종의 디자인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리뉴얼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소비자 경향에 맞춰 화려하지 않고 은은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오크와 티크, 월넛 등 자연스러운 우드 계열 컬러 외에 그레이, 화이트 등의 무채색 계열의 컬러를 보강했다. 기존 마루 시장에는 없던 유럽 감성의 컬러를 더하기도 했다.이건산업 관계자는 "최근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소확행(일상에서 느끼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트렌드와 맞물려 적은 비용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강마루의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강마루 라인 '세라'를 새롭게 리뉴얼 했다"고 했다. 이어 "찍힘과 눌림에 강하며 트렌디한 컬러군과 다양한 패턴을 갖춘 친환경 강마루 '세라'로 삶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8-27 이현준

정부가 광명시와 하남시를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을 규제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27일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결정,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우선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과 하남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가 하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19개에 달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광명, 하남 등 총 7곳으로 늘었다.또한 서울의 경우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따라서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또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었다.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반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 7개 지역을 상대로 검토한 결과 부산 기장군 중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의 10개 구를 비롯해 성남 수정구와 용인 기흥구, 대구 수성·중·남구, 광주 광산·남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특히 주택가격과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국교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주택 수 24만 호)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22일 광명시 철산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8-27 이상훈

서울시가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송파구 방이동과 석촌동, 잠실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지하철 9호선 3단계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에는 최고 20층 개발이 허용된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삼전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이들 지역에는 올해 안에 개통되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삼전역과 한성백제역이 위치해 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삼전동 7 일대(13만6천2㎡) 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백제고분로에 접한 3종 일반주거지역이 새로 편입됐다. 또 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연 면적 제한이 완화,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특히 이번에 규정을 새로 마련해 간선 변에 최고 60m, 20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방이동 108 일대(6만9천25㎡)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방이공원 맞은편 간선변 일부 지역이 새로 편입됐다. 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이곳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도 업무·상업용도로 완화됐지만, 간선변 최고 높이는 80m 이하에서 60m 이하로 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석촌역 주변 4곳을 특별계획기능구역으로 묶어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안건인 송파구 석촌동·송파동 일대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제공

2018-08-2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