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비공개회의 통해 결정규제반대투쟁위 500여명 집회'규제 강화'란 논쟁을 불러일으킨 광주시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2월 20일자 10면 보도)이 '보류' 결정됐다.지난 22일 광주시의회는 제266회 임시회를 통해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도시환경)에서 안건으로 상정·심사키로 했으나 당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사 자체를 보류키로 했다.이날 시의회 앞에는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광주시 규제반대투쟁위원회(이하 규제반대위) 관계자 500여명이 모여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토지주연합회, 공인중개사협회, 공간산업협의협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지회, 덤프협회, 굴삭기협회, 경안천시민연대, 기업인협의회 등 관내 건설산업 관련 협회들이 참석했다.규제반대위 관계자는 "이번 보류 결정은 시위대 의견이 반영된 결과고, 절차적 결격사유도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같이 결정이 난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든 다시 조례개정이 시도될 수 있는 만큼 항상 예의주시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에 예고된 25일 3차 집회는 열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조례개정이 추진될 경우 범시민운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규제반대위는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분할된 토지일지라도 합산해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심의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점,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비도시 지역에 대하여도 기준지반고를 50m 이상은 허가할 수 없게 규제한다는 점, 녹지지역 내 30m 이상 토지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이 기존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의회 앞 개정안 반대 집회-지난 22일 광주시 규제반대투쟁위원회가 광주시의회 앞에서 '광주시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2-27 이윤희
20년 넘게 빈땅, 꽃동산 조성 '명소'LH, 수차례 무산 끝 매각절차 진행올해 예산 편성안돼 시민외면 우려"꽃길의 추억이 남았는데 다시 폐허로 놔두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안양시는 2016년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구 버스터미널부지 1만8천353㎡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백일홍, 메밀꽃, 해바라기 등을 파종, 꽃동산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해당 부지는 LH가 평촌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된 곳으로, 20년 넘게 방치돼왔다.그러나 꽃동산이 조성되자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올해는 꽃동산 조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또다시 허허벌판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회에서는 시의 미흡한 행정으로 소중한 자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해당 부지는 1995년 LH가 A업체와 195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미납 등으로 2000년 계약이 해지됐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LH는 2014년 자동차정류장 부지 매각 예정가인 442억원에 토지공급 매각 공고를 냈지만, 수차례 유찰됐다. LH는 2016년께 행복주택을 검토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돼 다시 매각 공고에 나섰고, 2017년 6월 예정가인 594억원 보다 2배 가까운 1천100억원을 제시한 B업체에 매각된 상태다.더욱이 최대호 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건립을 위한 용역 추진을 밝힌 바 있어 평촌동 부지의 민영시외버스터미널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은희 시의원은 "해당 부지를 민간 회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에 따른 시세차익이 민간 회사에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민간에 적정한 공공기여를 주문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왕시 고려합섬부지(74억원) 및 농어촌진흥공사 부지(54억원) 등의 경우 행위제한 완화 전과 후의 가치를 평가해 감정평가 금액의 100%를 공공기여 받은 사례가 있다"며 "평촌동 부지도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인데다 용도변경 또는 폐지는 매각자가 LH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야 가능한 문제"라며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당 부지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2-27 이석철·최규원
경제청, 개발사업자와 내일 협약오페라하우스 등 건립후 기부채납설계 진행중 부족재원도 확보키로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을 건립하는 '아트센터 인천'(이하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27일 아트센터 2단계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아트센터 개발 프로젝트는 NSIC가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으로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뮤지엄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1단계 시설인 콘서트홀(1천727석)과 다목적홀(360석)은 기부채납이 이뤄져 지난해 11월 개관했다. 2단계 사업은 콘서트홀 옆에 오페라하우스(1천439석)와 뮤지엄(2만373㎡)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2단계 사업은 NSIC 주주사 간 갈등, 1단계 사업 잔여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 등으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NSIC 주주사 갈등은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이 게일인터내셔널과 결별하고 새로운 투자자와 손을 잡으면서 해소됐다. 1단계 사업 잔여 개발이익금 규모와 관련해선, 인천경제청과 NSIC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소송 중이다. NSIC는 콘서트홀을 짓고 608억원이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은 약 1천300억원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NSIC는 이를 수용했다. 소송과 별개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2단계 사업이 상당 기간 늦어지기 때문이다.2단계 사업 협약 후 NSIC는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인천경제청은 사업비를 다시 산정하고 부족분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단계 예상 사업비는 2천200억원인데, 계획을 세운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다시 산정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이 소송에서 이겨도 2단계 사업 완료를 위해선 수백억 원이 더 필요하다. 부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송도국제업무단지는 아파트 등 수익사업 개발이익으로 업무시설 등 비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연동 개발'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NSIC가 수익사업에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인천' /경인일보 DB
2019-02-27 목동훈
행안부, 공여구역 시행 계획 발표화성매향리 생태공원등 99개사업2022년까지 43조4천226억원 투자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99개 사업에 1조1천559억원을 투입한다.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에 따라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4천2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다.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에는 행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가 국비 1천250억원을 포함한 1조1천559억원(지방비 2천155억원, 민자 등 8천154억원)을 투입한다.이중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은 9개 2천115억원이 투입된다.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교육연구시설,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는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관광시설 등 총 88개 사업 8천837억원이 투입된다. 화성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연천 백학관광리조트, 포천 힐마루관광레저 개발사업,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파주 희망프로젝트,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등이 주요사업이다. 또 인천 캠프마켓 부지 매입비,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로 부지매입비 등으로 607억원이 지원된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반환기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개정,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9-02-27 권순정
산자부, 창원산단 등 2곳 최종선정올 국비 180억 등 3900억 투자계획6만여명 유입·매출 18조 증대 전망정부가 최초로 도입하는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에 안산 반월·시화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성장을 통해 젊고 활력 넘치는 혁신적인 스마트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국가산단 44곳 중 산업적 중요성과 산업기반, 파급효과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반월·시화산단과 창원산단을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스마트 산단은 정보통신기술(ICT)로 산단에 입주한 기업 간 데이터와 자원을 연결·공유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모델로, 정부는 2022년까지 10개의 스마트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며 올 4월부터 스마트화를 먼저 추진할 산단 2개를 우선 선정했다.산자부는 우선 선정된 산단에 대해 향후 3~4년간 정부·지자체·민간합동으로 3천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산자부 예산 1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자부는 이를 통해 2곳의 산단에 인구 6만6천여명이 유입되고, 제조업 매출은 18조원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반월·시화산단은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지역 준비상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산시 제조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민간과 협업해 스마트 공장 확대를 위한 '제조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산단 내 스마트 인프라인 신공정 실증 테스트베드, 태양광,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을 설치한다. 또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교차로, 주차장, 안전관제센터와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등을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안산시도 스마트 산단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 근로자를 위한 임대형 행복주택 및 문화체육시설 등을 세우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협력해 '반월스마트 산단 기획단'을 구성, 스마트 제조혁신 실현과 사람중심 일터가 되도록 정책을 연계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반월·시화산단을 4차산업혁명의 거점으로 만들어 안산시를 일자리가 넘치고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혁신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20일 정부는 안산반월·시화 산단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안산 반월산단 전경. /경인일보DB
2019-02-21 김대현
2019-02-27 오연근
2019-02-27 윤설아
2019-02-27 김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