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개발 유도·자연경관 보호산림지역 경사도 15도이상 '자문'18도 이상일땐 '개발 행위 불가'기준 지반고도 '30m 미만' 강화남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제도개선에 나섰다.22일 시에 따르면 무계획적인 도시 확산으로,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가 사라지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 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해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다.시는 행정구역의 47.3%(약 217㎢)가 비도시지역으로, 최근 진접선(4호선 연장), 수도권제2순환선(양평~화도~포천) 및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개설 등 교통여건 개선에 따라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창고 및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개발압력이 상당하다.이와 관련, 시의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도시 외곽 농림지역 등 산림을 우선 훼손해 산 위쪽부터 개발되는 기형적 개발로 인해 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또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난개발이 이뤄짐에 따라 기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이에 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경관이 수려한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시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평균경사도는 현행 경사도 20도 이상 자문, 경기도 22도 이상 개발행위 불가에서 경사도 15도 이상 자문, 경사도 18도 이상 개발행위 불가 등이다. 기준 지반고(높이) 기준도 강화 돼 현행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서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3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한정, 무분별한 난개발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시는 현재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고 8개 행정복지센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조정, 선제적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받고 있다.시 관계자는 "평균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정으로 우선적으로는 개발면적 축소로 인한 반발은 있지만 계획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성장통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장기적으론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후손을 위한 미래자원 보존차원에서라도 경관이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경관이 수려한 산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사진은 남양주시 오남읍 산지 개발현장. /남양주시 제공
2019-01-24 이종우
부천시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로(ZERO)주택'의 첫 입주가 시작됐다.'제로(ZERO)주택'은 청년계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천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천형 공공주택이다. 첫 입주인 중동 제로주택(26호) 입주가 현재 진행중이며, 2월 말에는 옥길지구 내 제로주택(270호)도 입주가 시작된다.중동 제로주택은 1호선 중동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지난해 4월 입주자 모집 결과 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옥길지구 제로주택은 1호선 역곡역과 서해선 소새울역이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옥길지구 내에 있으며, 2017년 입주자모집 결과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조감도 참조제로주택에는 입주자 외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중동 제로주택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실이, 옥길지구 제로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가 조성돼 지역 활력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한상휘 도시재생과장은 "중동, 옥길지구 외에도 상동 463-2번지 630호, 도당 127번지 136호, 영상단지(예술인주택) 850호 및 원종·괴안 공공주택지구 내 약 3천호의 제로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중동 제로주택 조감도. /부천시 제공
2019-01-24 장철순
화물차 분산 지하도로 개설 제안고령화로 대중교통 의존도 높아순환 미니버스 등 지원 전략 필요공공 주차장 24시 개방도 덧붙여주민이 살기 편한 구도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 전략과 화물차 전용 도로 확보 등 도로·교통 정책 개편이 구도심 활성화보다 더 앞서서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인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시정이슈제안보고서 '원도심 활성화 관련 교통대책'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통 대책을 제시했다.인천 구도심 지역은 도시철도 2호선 개통으로 인한 버스 노선 감축, 구도심 고령화에 따른 대중교통 의존도 증가 등의 교통 체계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 이후에도 여전히 중대형 화물차가 버스, 승용차와 혼재돼 도로 혼잡도가 해소되지 않는 점과 골목 주차난 등의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인천연구원은 화물차량 통행 분산을 위한 도로 운영계획 중 하나로 '송현터널' 지하도로 개설을 제안했다.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 사업 구간 내 미연결 구간 지하도로 건설로 화물차량 통행을 우회시키면 도심 교통 혼잡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비롯한 다른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차량 유입이 많아져 혼잡해질 가능성이 높은 중봉대로, 봉수대로, 봉오대로가 만나는 주요 교차로는 화물차 우회전차로 개선, 신호연동화 등으로 운영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구도심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 방안으로 '미니버스' 도입도 제안됐다.연구원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구, 동구 등의 지역일수록 자가 운전 비율이 낮아지고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으며 시장, 병원, 복지센터 등의 특정 목적지를 오고 가는 근거리 통행 비율이 높다고 주목했다. 또한 구도심 지역은 대중교통 공백 지역이 많고 생활도로 상에 보행,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섞여 보행 약자들이 다니기 어렵다. 이에 고령자의 대중교통 특성을 반영한 '순환형 미니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주차난 해소 정책은 기존 유휴부지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학교, 공원시설 등 공공부지 지상·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24시 개방으로 구도심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구도심 고령화 추세에 주목해 차별화된 대중교통 지원전략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사업 구간이나 아이디어 제안도 필요하지만 기제안된 중요 사업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우선 순위를 정해 기존 사업을 조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21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