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김정우 의원 '속도전' 요청 기재부 "마무리 작업… 신속 추진"의정부~금정에서 양주·수원까지 확대해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구간 사업(이하 GTX-C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빠르면 연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4년 전 의정부~금정 구간만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따졌을 때와 달리 비교적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는 가운데, GTX-C노선이 서울과 경기 남·북부를 수직으로 잇는 노선인 만큼 양주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27일 정성호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승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 달라는 정성호(민·양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정우(민·군포갑) 여당 간사의 요청에 "연말까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 노선에 대한 예타 조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말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에서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면담한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은 "예타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된다면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후속 작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는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이 적기에 마련돼야 하지만 그동안 다수의 교통사업이 예타조사에 발목이 잡히면서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는 택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GTX-C노선도 이같은 사업들 중 하나다. 지난 2014년 의정부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군포 금정까지 잇는 노선으로 설계됐지만 예타 조사에서 B/C가 0.66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북쪽으로는 신도시가 들어선 양주, 남쪽으로는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까지 노선을 연장했다. 변경된 노선에 대한 예타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넘게 진행 중이다.이날 기재부에서 '연말까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C노선이 조만간 가시권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는 추세다. 이날 면담에서 정 위원장과 김 의원은 "C노선의 예타 조사만 3년 가까이 걸렸다.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 2기 신도시의 교통난 해결 등 두마리 토끼를 단번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며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부 신도시 대책 성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인일보DB

2018-11-27 김연태·강기정

정부가 수요 부족으로 한 때 중단됐던 백령도~인천 간 여객선의 운항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27일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항로에 대한 운항 손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공포했다.이어 지원 항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해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가 특별법에 따른 지원항로로 지정됐다.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는 올해 해운법에 따라 결손금액을 보조받는 보조항로로 지정돼 있었다. 보조항로는 국가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 운항에 따른 결손 금액을 국비 50%·시군비 50%로 보조하는 항로다.이번 시행령은 보조항로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운항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여서,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는 지난해 기준 주민이 7천352명에 불과한 백령도 주민이 주 탑승객이어서 수요가 부족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객선사에서 적자를 이유로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를 한 때 운항 중단하기도 했다.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의 일평균 탑승객은 230명 가량으로 400~800명의 일 평균 탑승객을 기록한 오후 출발 배편의 4분의1~2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운항 중단 당시 여객선사는 선원숙박비 등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육지출발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이용객수가 적다는 점을 운항 중단 이유로 꼽았다.이 항로가 폐쇄되면서 백령도 주민들은 1박 2일 생활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일상적인 공공시설 이용이나 의료진료 등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안정적 운항이 가능해지면서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항로 폐지 불안감 '해소'-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도착한 여객선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1-27 신지영

수원·화성 시민단체 상생 협약첫 민간협력… 공감대 확산 계획"관과 정치권이 못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선다."수원과 화성지역 군공항 피해 지역 주민들이 원활한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통해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국방위원회 상정이 무산(11월 27일자 3면 보도)된 가운데, 이 같은 민간협력 움직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새마을지도자후원회 등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단체와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는 27일 오후 서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적극적인 민간협력을 다짐하는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백운석 수원시 제2 부시장과 이범식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수원지역 시·도의원과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과 화성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공동대응과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민간분야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현재 지자체 간 협력과 국회 차원의 해결 방법이 모두 막힌 탓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주민 간 민간협력에 거는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백운석 수원시 제2 부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두 지자체 주민 간 의기투합이 '단비'처럼 느껴진다"며 "주민들의 노력에 부합하게끔 수원시도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재훈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회장은 "군공항 이전을 위해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수원시처럼, 화성시도 찬성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과 화성 지역 군 공항 이전 찬성단체 회원들이 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27 김학석·배재흥

"공유토지, 운영사 관리주체 아냐"상인 반발에 수공 "법 판단 따라야"시화방조제 내 '시화나래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휴게소 내에서 수년간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을 상대로 4억5천만원대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찬·반여론(11월 27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설이 정식 준공이 아닌 임시 사용승인된 상태여서 소송 권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푸드트럭이 영업중인 제2주차장 부지의 소유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기 때문에 소송에 나선 휴게소 운영사인 (주)대현Hi-WAY(이하 대현)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고, 소송금액도 과하다는 주장이다. 상인들은 "무신고 영업은 잘못됐지만 생계형"이라며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은 과도한 처분이며 주차장 부지는 대현의 관리주체가 아닌 공유 토지"라고 주장했다.반면 수공은 "대현측이 휴게소 운영과 주차장 관리권까지 운영 계약돼,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시설에 대한 불법 점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 양측간 분쟁은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수공과 대현 등에 따르면 수공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시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의 일부인 시화나래휴게소를 2013년 안산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대현에 운영 임대했다. 이 시기에 맞춰 휴게소 2주차장에 푸드트럭 3대도 들어서 무허가 영업을 시작했다.이 같은 상황에 수공은 강경 입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물(국가시설)을 무단 점유한 행위를 묵과 할 수 없다"며 "법의 판단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특히 "그동안 수차례 자진철거 등의 기회를 줬다"며 "정식 운영계약을 맺은 대현 입장에서도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설명했다.'푸드트럭 상인들이 권리금까지 부담해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수공이나 운영사가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 상인들의 주장대로 권리금까지 주고 장사를 하는 피해 상황이라면, 고소·고발을 통해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27 김영래

500부스 수용 전시장 규모 압도서울강남·인천공항 접근성 탁월개장 첫해 가동률 58%이상 목표수원은 다양한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이 위치하면서 경기 남부 중심 지역의 전시, 컨벤션 행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4월 개장한다.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7천602㎡ 규모로 500부스 수용 가능한 전시장과 3천명 수용 가능한 컨벤션홀, 28개의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동수원 IC에서 3.3㎞, 서울 강남에서 약 35㎞거리에 위치해 있는 수원컨벤션센터는 승용차와 신분당선 지하철, 공항 리무진 버스 등을 이용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센터는 야외광장, 광교호수공원, 호텔과 백화점, 아쿠아리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국제회의 복합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센터는 내년 개장 첫해 국내 최고의 전시장 가동률(48.3%)보다 10%이상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조기에 제2센터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시장분석을 통해 수원형 특화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케팅과 유치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유치 시스템'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대한화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수원정보과학축제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를 비롯 학술행사 및 다양한 소비재 전시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내년 4월 개장 예정인 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1-27 배재흥

市 "올해 5자녀이상 우선공급 2022년까지 최대 200채 확보"기초생활보장 정책 병행 추진수원시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무주택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한다.5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우선 지원하며, 향후 4자녀 이상 가구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주택은 '수원휴먼주택'의 일부다. 시의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수원휴먼주택 최대 200호 확보'를 목표로 주택을 매입해 나가기로 했다. 2018년 5호, 2019년 45호, 2020~2022년에는 매년 50호를 확보할 예정이다.시는 올해 매입한 수원휴먼주택 5호를 다자녀가구에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9차례 가능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없다. 관리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시는 무주택 다섯 자녀 가구 중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순차적으로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26일에는 6자녀를 둔 A씨 가족이 화서동 소재 신축 다세대주택에 처음 입주했고, 오는 12월 2일 8자녀를 둔 B씨 가족은 매탄동 소재 연립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나머지 3가정은 내년 1월까지 입주한다.올해 수원휴먼주택을 지원받은 다섯 가구 중 네 가구는 자녀가 6명이고, 한 가구는 자녀가 8명이다. 시는 다자녀가구의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1층을 매입하고, 부모 직장·자녀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다.앞서 시는 지난 3~4월 관내 4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에서는 생활·주거 형태, 소득 수준 등 생활실태와 대상자가 원하는 복지 혜택 등을 상세하게 조사했다. 조사는 관내 모든 4자녀 이상 가구(616가구) 중 202가구(조사 거부·부재·미거주)를 제외한 414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저소득가구(150가구) 월세 거주자 중 주거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35.3%에 달했다.8월 31일 현재 시의 5자녀 이상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27가구로, 5자녀 가구가 22가구, 6자녀 4가구, 8자녀 1가구다.전체 4자녀 이상 가정 중(616가구)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는 150가구로 전체의 24.35%를 차지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 비율은 8.8%(54가구)로 일반 가구 수급 비율(2.8%)의 3배가 넘었다.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수원형 종합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주요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필요경비, 지역아동센터 입소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보육·아동 지원사업', 가정을 찾아가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다자녀 가정 가사 홈서비스 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향후 수원휴먼주택은 다자녀가구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 등이 입주할 수 있다.시는 ▲시 자체 예산 ▲민간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대체 방안으로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한 토지 기부채납·건축비 지급 등으로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휴먼주택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4월 염태영 시장이 7자녀를 둔 가정을 방문, 가족 부모와 면담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8-11-27 배재흥

신동헌 광주시장 지역현안 해결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협조요청신익희 기념교육관 건립등 논의'지방도 325호선 초월물류단지 중부IC 개설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신동헌 광주시장이 국회를 찾았다.지난 23일 신 시장은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초월물류단지 입지로 유발교통량 증가 및 광주IC, 곤지암IC간 연계되는 교통체계 미흡, 교통혼잡은 물론 대형차량 진·출입시 지반 흔들림 등 시민의 생존권도 위협당하고 있다"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방도 325호선 초월물류단지 중부 IC개설 사업과 관련 고속도로 연결허가 조속 승인 및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또한 독립운동의 핵심인물이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뜻을 기려 '해공 신익희 기념교육관 건립'(가칭)을 위한 국비 지원과 심각한 교통제증 해결을 위한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확장'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중앙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1∼2025)계획'에 반영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이에 대해 문 의장은 "논의된 사업들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신동헌(왼쪽) 광주시장이 지난 23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광주시 제공

2018-11-27 이윤희

광명시, 실시계획인가 1월께 예상감보율 정해 예정지역·면적 확정2020년 지장물 철거 2025년 완료광명시가 시행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내년 중에 환지계획을 마무리하고 보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내년 1월 중에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상반기 중에 감보율을 정해 환지 예정지와 환지 면적을 확정할 방침이다.이어 이 개발을 위한 총 사업비 3천525억원 마련을 위한 체비지 매각 절차를 진행한 후 하반기 중에 토지 등 보상에 나선다.이들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20년부터 지장물 철거 등 토목공사에 들어가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공사가 마무리되면 토지주들은 개별적으로 건축공사를 시작하게 된다.시는 지난 2015년 11월에 구름산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이곳 부지 77만5천920㎡에 아파트 4천900여 세대 등 주택 5천96세대(계획 인구는 1만 2천700여 명)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1-27 이귀덕

민주당 경기도당과 업무협약 체결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공동 추진광주시와 하남시, 양평군 등 경기 동부권에 인접한 3개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함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등 교통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신동현 광주시장과 김상호 하남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최현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은 27일 하남시장실에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및 국도(45호선), 국지도(88호선) 확장사업'에 대한 3개 시·군의 공동 추진과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양평 간 고속도로(26.8㎞)는 지난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재정사업으로 고시돼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올해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도 45호선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양평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간 구간 10.4㎞ 확장사업 등도 2016년 8월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고시됐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김상호 하남시장은 "광주, 하남, 양평 등 3개 시·군이 공동의 꿈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3개 시·군의 지역발전과 사통팔달의 교통, 수도권 교통분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현자 사무처장도 "지방선거 이후 시·군이 협력을 통해 더불어 발전하는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경기도당도 매개체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27 문성호

의왕시가 부곡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마련을 약속했지만 2020년 말에야 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27일 의왕시의회 송광의(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부의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7년부터 2019년 완료를 목표로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을 수립, 38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부지를 마련했다. 지난 6월 들어선 민선 7기도 2019년 역점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이달 초 밝혔다.그러나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사업이 완료된 후에나 주차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열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도깨비시장 주차장 부지에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행복주택으로 이전을 한 다음 주차장 공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의왕역 인근 삼동160의27일대 50호 규모로 들어서는 행복주택을 2020년 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후 주차장 완공까지 수개월이 더 걸려 2020년 말까지는 시장 이용객들이 계속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1-27 민정주

기존 6→10차로 상습교통정체 해소시속 66→89㎞·年 100억 절감 기대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IC~서평택JCT(분기점) 구간이 27일 오후 조기 개통된다.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구간 중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 1년 일찍 개통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상습 정체 지역인 서평택IC~서평택JCT(6.5㎞) 구간을 먼저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6차로가 10차로로 확장되면서 서평택 부근 교통 흐름도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은 구간(3.8㎞)은 예정대로 내년 12월 개통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부는 이 구간 확장·개통으로 차량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66㎞에서 89㎞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00억 원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평택항·포승공단의 물동량 처리도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또 도로의 주행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해 포장 시공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디자인을 적용한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평택~서평택 도로확장 공사는 기존 6차로를 8~10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모두 1천258억원을 투입,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26 강기정

'공론화위 구성 주민참여조사 시행'국회 국방위원회 안건으로 안올라와화성시 "반대" 수원시 "개정 필요"김진표 "대립문제 해법" 재상정밝혀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26일로 예정됐던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무산됐다.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이 공식화된 지 20개월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가운데 관련 법안마저 보류되며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이날 수원·화성시에 따르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국방위원회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지난해 2월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지목했지만, 이후 화성시가 공식 논의에 불참하며 이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 개정법에 담긴 공론화위원회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화성시 측은 "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화성시는 기존 수원 군 공항의 소음 영향 아래 있는 동부지역과 화옹지구가 속한 서부지역의 여론이 군 공항 이전 찬·반으로 갈려 있어, 이 문제가 개정안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및 주민투표까지 갈 경우 지역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공론화위에서 찬성이 50% 이상 나오면 시장이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돼 있다. 시장의 권한이나 자치법을 무시한 일방통행"이라면서 "개정안이 재상정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수원시 측은 "현행법으로도 이전은 가능하다. 다만 군 공항 이전법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 부족한 면을 발견해서 수월하게 일 처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한 지 20개월이 넘도록 전혀 진전이 없다. 신고리 원전 중단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에서 보듯,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개정안 재상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6 김학석·신지영

광교~호매실 구간 주민간담회 참석추진의지 확인… 착공 기대감 높아져12년째 표류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수원시 권선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위한 현장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신분당선 연장 문제는 과제 중에 우선 순위에 있는 사업으로 여기에 온 것도 그런 뜻"이라며 "국토부도 기재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다.김 장관은 이와 함께 "국가가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신분당선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수원 서부 지역에 위치한 호매실 지구는 2006년 신분당선 연장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연장 구간이 서울 강남~수원 광교까지만 머물면서 교통 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민 요구가 빗발쳐 왔다. 최근 경기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신분당선 연장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이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과 관련해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에 나선 것 자체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해석이다. 여기에다 '과제 중에 우선 과제'라고 언급해 사실상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백혜련 의원은 "12년간 호매실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호매실선을 착공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특히 이날 "정부가 택지지구를 만든다고 약속했을 때 택지지구와 함께 교통문제도 동시에 진행했어야 하는데, 택지사업과 교통문제를 따로 추진하면서 교통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며 "앞으로 발표할 3기 신도시는 교통 대책까지 다 묶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을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접근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수원시 호매실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신도시 개발 및 교통대책의 병행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26 김연태·신지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정부 고산지구에 분양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C1, C3)를 공급한다. LH에 따르면 C1블록의 공급면적은 1만3천612㎡이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613만원이다. 60~85㎡형 246세대를 건설할 수 있다. C3블록의 경우 공급면적 6만4천28㎡에 공급예정가격은 3.3㎡당 625만원으로, 60~85㎡형 1천158세대의 조성이 가능하다.공급은 추첨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다. C1·C3블록을 일괄 매수할 자는 1순위, 필지별 개별 신청하는 자는 2순위다. 3순위는 주택법의 자격 요건만 갖추면 된다. 신청은 다음 달 12일(1순위)·13일(2순위)·14일(3순위)에 LH청약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26 황준성

서해종합건설 사전공지도없이 갑작스럽게 준공·이사 통보준공일이후 배상 중단 문자글… 예정자들 "이사비용" 요구"주차장 곳곳 자재방치 사고위험" 기존입주민 불만 목소리의왕서해그랑블 주상복합 아파트가 수차례 입주 지연(11월 7일자 10면 보도) 끝에 입주를 시작했지만 미흡한 마무리와 보상 문제로 입주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26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주)서해종합건설은 지난 14일 주상복합아파트(536세대) 준공서류를 접수, 22일 사용승인을 받았다.입주예정자협의회는 23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이날까지 46세대가 입주했다고 설명했다.10월 말로 예정됐던 입주날짜가 지난 뒤 시공사가 입주 시작일을 재지정하지 않은 탓에 입주예정자들은 임의로 입주날짜를 정해두고 준공을 기다리는 형편이었다. 이사 예정일에 준공이 되지 않으면 날짜를 뒤로 미뤄야 했다.시공사는 일별 입주 지연 보상금과 이삿짐 보관료 및 이삿짐 보관센터에서 입주아파트로의 이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22일 준공 이후 입주 지연 보상금은 22일까지, 이삿짐 보관료 지원기간은 25일까지로 제한한다고 문자로 통보했다.이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이삿짐 보관비용 보상시간을 22일부터 10일간 연장해 줄 것과 23~28일 이사를 계획했다가 변경한 세대의 이사비용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서해종합건설의 잘못된 입주 안내 때문에 보관이사 중인 세대만 아흔 세대가 넘는데 이런 문자 통보를 받으니 황당했다"며 "갑작스런 준공에 미처 이사 준비를 못한 세대에 책임 있게 보상하라"고 말했다.입주한 세대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4일 서해그랑블 안팎으로 입주자와 이사 차량이 분주하게 드나드는 가운데 입주민들 전용 지상 3층 주차장에는 유리, 타일 등 공사 자재가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입주민 A씨는 "주차면 안까지 철재나 유리로 된 공사자재가 놓여있어 자칫 사고가 날까 봐 불안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해종합건설 관계자는 "자재는 하자 보수 신청이 있으면 교체하기 위해 둔 것이고 곧 치울 예정"이라며 "이사 관련 보상은 입주자협의회와 본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 서해그랑블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지만 입주민 전용 지상 3층 주차장에는 유리와 타일 등 공사 자재가 곳곳에 방치 돼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1-26 민정주

승용마·축산·도우미견 관련시설경기도 '설계용역 보고회' 마쳐내년 착공… 2022년까지 마무리다른 참여 기관들도 속도 낼 듯국비 지원 부족, 수원 군 공항 이전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총 사업비 5천억원 규모의 화성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최근 경기도는 에코팜랜드 일부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 보고회를 마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에코팜랜드 내에 조성을 추진하는 승용마 단지(2만9천379㎡)·축산 R&D 단지(3만6천603㎡)·도우미견 나눔센터(1천609㎡) 등 3개 시설의 설계용역 보고회를 진행했다. 설계용역이 끝난 3개 시설은 경기도가 조성을 맡은 사업으로 내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 완공이 유력하다. 앞서 화성시가 수출형 유리온실과 민간농업단지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경기도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오랜 기간 표류해온 에코팜랜드 사업이 속도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종자연구복합단지 조성을 맡은 농우바이오도 내년 예산에 시설 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축협과 한국마사회 역시 내부 검토를 마치고 2022년 완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1년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구체화 된 에코팜랜드 사업은 2014년 정부가 국비 집행을 유보하면서 같은 해 발주한 건축 설계용역이 중단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여기에 지난해 초 화옹지구 6공구로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국방부 발표로 위기설까지 불거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7월 민선 7기 새로운경기도 인수위원회가 에코팜랜드 사업 규모(여의도의 3배)가 너무 크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사업 축소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후 수원시와 국방부 조사 결과 에코팜랜드 부지에 미치는 소음 영향이 75dB 이하로 나타나 한숨을 돌렸고, 취임 후 사업 보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가 "시작한 일이니 끝맺음을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이 정상 추진돼 왔다.에코팜랜드는 5천400억원가량을 투입해 화성시 화옹지구 제4공구 768만㎡에 농업·축산·관광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화성시·수원축협·한국마사회·종자개발업체 농우바이오가 참여해 승용마단지·친환경축산단지·주말농장 등 여러 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 한편 도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한다는 취지 하에 지난 2006년부터 10년 넘게 추진돼온 장기 프로젝트이며 생산유발효과 1조968억원, 고용유발효과 9천231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6천억원 이상이 기대되고 있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국비 지원 부족, 수원 군 공항 이전 발표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화성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된다. 사진은 화성 에코팜랜드 사업이 추진되는 화성시 화옹지구 제4공구 일대 768만㎡ 규모의 조성예정부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25 김학석·신지영

市·LH·KT&G, 내달 MOU 체결주차장·청년창업센터 등 밑그림대유평 지구 ~ 역사 '지상연결로'서수원 새로운 '교통 허브' 기대수원시가 '수원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대유평 지구 개발사업으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화서역 인근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 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KT&G와 시는 다음 달 중으로 '화서주차장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공영주차장(290면)으로 이용 중인 화서동 643 일원에 '화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세 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세 기관이 추진 중인 화서역 복합환승센터에는 환승주차장, 청년창업센터,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이 조성될 계획이다.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 역할을 맡은 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과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LH는 개발사업의 기본구성부터 설계, 시공 등 건설 관련 업무를 맡는다. KT&G의 경우 환승·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면 대유평 지구와 화서역의 도보를 통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복합환승센터 부지는 각각 도로를 끼고 화서역과 대유평 지구 사이에 위치, 이를 잇는 '지상연결로' 구축도 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향후 신세계프라퍼티와 KT&G가 대유평 지구 내 추진 중인 복합상업시설이 입점하고, 화서역에 예정된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이 개통될 경우 복합환승센터는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서수원 지역의 새로운 '교통 허브'로 떠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다.세 기관은 이 같은 계획을 갖고 내년 말 착공, 오는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화서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며 "12월 중으로 LH와 KT&G 측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가 오는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화서역 인근에 환승주차장, 청년창업센터 등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이 합쳐진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 사진은 25일 오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립예정부지인 화서동 643 일원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25 배재흥

K컬처밸리, 내년 하반기 첫삽 목표 화성국제테마파크, 참가신청 받아 각각 북·남부 경제활성화 큰 기대 '시화MTV 인공서핑파크'도 출항 지지부진했던 경기도내 대규모 테마파크 사업들의 물꼬가 다시 트이고 새로운 해양레저파크 조성도 함께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지역 발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수 끝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고양 K컬처밸리(CJ문화콘텐츠단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10년간 공전해왔던 송산그린시티 화성 국제테마파크 역시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사업자들의 사전참가신청서를 접수받는 등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여기에 도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시흥 시화MTV 거북섬에 오는 2023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파크·호텔·컨벤션 등을 조성키로 하는 등 테마파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도는 K컬처밸리 관련 개발계획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4월, 6월 심의에서 두 차례 불발된 후 세 번째 만에 문턱을 넘은 것이다. 반년 넘게 지연된 만큼 연내 착공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각종 후속 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밟아나가면 빠르게는 내년 하반기 첫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CJ그룹을 대표할 테마파크인 만큼 첨단기술을 접목해 기존 테마파크와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조성하려다 불발된 화성 국제테마파크도 재도전에 나선 상태다. 다음 달 초 사업자들로부터 사전참가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디즈니랜드·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유명 테마파크를 유치하거나, 세계적인 인기를 끈 영화·게임 콘텐츠 등을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단 상태다. 양대 테마파크는 각각 경기 북부, 남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컬처밸리는 향후 10년간 11만 개의 고용 창출, 16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도 1만 개의 고용 창출, 1조8천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투입되는 재정은 막대한 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내긴 어려운 테마파크 사업의 특성상 사업자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표류할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각 지역 내에선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는 22일 시화MTV에 인공서핑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 사업자인 (주)대원플러스건설과 체결했다. 서핑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서핑이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겨냥한 것이다. 32만5천여㎡ 부지에 5천630억원을 들여 인공서핑파크를 포함한 해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중순 착공해 2020년 서핑파크를 개장한 후 2023년 모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심재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22 심재호·강기정

정부, 수주비리 근절 행정처분 강화조합원 홍보, 2년 입찰 제한등 압박'준강남권 입지' 과천 사업도 외면계속 지연땐 道정비사업 차질 우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던 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최근 들어 시공사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수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시공사 선정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면서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향후 도내 정비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흐름과 맞물려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관련 법에는 건설사는 물론 홍보용역업체 등도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내용과 이사비 및 이주비 제안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를 어길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시공권 박탈과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관련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수주실적을 위해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평택역 및 버스터미널, 이미 조성된 초·중·고교 등 도내 정비사업의 '대어'라는 평가를 받았던 평택 '합정주공 835번지' 재건축 사업은 지난 5일 재건축 입찰 제안서 모집 절차를 진행했지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출사표를 던졌던 대림산업·삼호 컨소시엄도 경쟁사가 없어 유효경쟁이 무산될 것이 뻔해 응하지 않았던 것. 파주 '1-3구역' 재개발과 안산 '인정프린스' 재건축 역시 시공사 선정에 앞서 진행된 현장 설명회에서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감이 높았지만 정작 입찰에서는 참여율 저조로 유찰돼 결국 사업이 연기됐다. '준강남권'의 입지를 자랑한 과천의 유일한 재개발 사업지인 '주암장군마을' 조합도 지난 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다가 실패해 다음날 다시 재입찰 공고를 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도 입찰 무산으로 20일 재입찰 공고를 낸 상태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에 따른 주택 시장 악화로 수익성 보장도 어렵고, 경쟁 입찰에 대한 유찰이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어 수의 계약 가능성 등이 높아진 점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무리한 출혈 경쟁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사업은 지양해야 하지만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 증가로 분양비가 올라 전반적인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22 황준성

10년인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을 최대 8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에서 분양전환가 산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선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을 늘려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한 조치다. 김병관(성남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에 응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최대 8년 이내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말 분양전환에 들어가는 성남 판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분 4천세대 등 총 5천 세대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2006년 2억7천만원 가량이던 전용면적 59㎡ 아파트 값은 올해 8억5천만원 선으로 3배 이상 급등하면서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대금 마련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임차인들은 입주 당시 공고된 가격으로 분양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시급한 임대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기간 연장이 아닌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관계 부처와 협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광온·윤관석·윤호중·권칠승·김영진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22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