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거주후 우선 분양 전환권 부여수도권 전역 이동 편리 인프라 우수문화체육시설 '유시티' 인접 편리(주)모아종합건설은 오는 31일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는 옥정지구 A6-2블록에 전용면적 58㎡와 59㎡ 총 608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중심지에 들어서는 데다 청약통장 없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라 실수요자에게는 안성맞춤이다.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돼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다.여기에 계약자에게는 8년 거주 이후 분양 전환 시 우선 분양 전환권이 부여되며 일반분양과 달리 전세 기간 취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청약은 31일부터 9월 7일까지 현장 접수하면 된다.옥정신도시는 계속되는 교통 호재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지난해 6월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구리~포천 구간이 개통돼 양주신도시에서 구리까지 20분대, 강남권까지는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도 개통될 예정이며 지구 내 옥정역(가칭)이 들어설 경우 서울 도봉산역까지 3개 정거장(약 20분 이내), 강남구청역까지 5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단지 바로 앞 율정초등학교와 공립유치원, 중학교(예정부지)가 도보권 내 위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은 물론 원스톱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와 인접한 수변공원은 조망(일부 세대 제외)이 가능하고 옥정중앙공원, 호수공원 등과도 가까워 공원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또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 중인 문화체육시설(U-City)도 인접해 향후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입주민들은 편리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분양관계자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개통예정 등 각종 호재가 잇따르면서 양주 옥정신도시가 주목받고 있는데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는 입지도 우수하고 청약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민간임대아파트로 공급돼 오픈 전부터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양주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조감도. /모아종합건설 제공

2018-08-29 경인일보

수원 로데오거리·나혜석거리등공공기관 인접·유동인구 '장점'용인·안양 등도 비슷 수요 증가정부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가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주요 상권 중 권리금이 '억대'를 호가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정적인 유동인구가 확보된 상가의 경우 양호한 수익률을 등에 업고 인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소위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상가에 대한 투자 열기가 가열될 전망이다.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 지역 최대 상권으로 꼽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팔달구 매산로 1가)의 입구 주변 상가건물 1층 점포(공실)는 현재 임대료 시세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0만원, 권리금 2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앞서 올 3월에는 매산로 1가 목 좋은 곳의 지상 3층짜리 상가건물이 보증금 4억원, 월세 1천700만원, 권리금 5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수원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1990년대까지 남문 로데오거리가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중심상권이었지만, AK백화점이 들어선 후 경기남부권의 명동이던 남문이 침체됐다"며 "십 수년 전부터 수원 역 로데오거리가 메인 상권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 권리금만 7억~8억원대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수원시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으로 수원역 7번 출구 근처인 매산로 1가 61-6이 ㎡당 1천317만원(전년 1천264만원)으로 이름을 올려 놓았다. 수원역 로데오거리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인접하거나 유동인구가 풍부한 장안구청 사거리, 인계동 나혜석거리, 영통구청, 권선동 롯데마트 주변 상가들 역시 권리금이 억대를 기록하고 있다.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장안구청 사거리 인근 A상가 1층 49㎡(15평)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0만원, 권리금 1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인계동 나혜석거리 66㎡(20평) 상가도 보증금 1억원, 월세 500만원, 권리금 2억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영통구청 주변 역시 도로변 상가 1층 39㎡(12평)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 권리금 1억원 수준에 거래된다. 권선동 롯데마트 뒤편 상가 1층(165㎡)의 경우 보증금 8천만원, 월세 550만원, 권리금 1억원을 줘야 가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가 권리금 추이는 수원뿐 아니라 용인, 안양, 화성 등지도 비슷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용인 상현동 1층 49㎡(15평) 상가가 최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00만원, 권리금 7천만원에 거래됐다. 안양 안양동 1층 198㎡(60평) 상가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60만원, 권리금 1억원에 거래됐고, 화성 병점동 1층 56㎡(17평) 상가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 권리금 7천만원에 임대 물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등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불필요한 주택을 매도하고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정적인 수요가 형성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수익률이 검증된 상가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원지역 상가전문 수원상가닷컴 김경우 대표 공인중개사는 "상가 권리금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역 대표 상권의 경우 높은 곳은 수억 원 대에 형성돼 있다"면서 "단기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금 대비 4~5%대 고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며, 그런 물건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적인 프라자 상가보다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8·2대책 이후 상가,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분위기"라며 "다만,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공급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률 저하, 자영업 경기 불황에 따른 공실 리스크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급격한 쏠림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영통구 영통구청 주변 상권.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역 로데오거리.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장안구청 사거리.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권선동 롯데마트 주변 상권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29 이상훈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도화동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문제 해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29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화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 성보공업, 인천시, 미추홀구가 모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성보공업은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악취정화시설)인 흡착탑 용량을 증설하고, 공장 주말 가동도 멈추기로 했다. 성보공업 관계자는 "조형작업에서 전분 등이 타면서 생긴 냄새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 같다"며 "우리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성보공업이 위치한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도화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원인불명의 악취로 고통받아 왔다. 미추홀구가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접수한 악취 민원만 276건. 고무나 플라스틱 타는 냄새, 화학약품 냄새 등 종류도 다양했다. 구는 이 중 주민들이 이야기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발생한 곳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성보공업인 것을 확인했다.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로 고통받고 있는 악취가 '플라스틱 타는 냄새'인 만큼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나온 해결방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편한세상 아파트 환경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간담회가 진행된 다음날에도 악취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다.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악취로 인해 이사까지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장이전을 결정하든지,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악취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8-29 김태양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되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트리플 역세권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부천시 춘의동 8번지 일대 토지주들은 29일 "부천종합운동장과 인접한 곳에 지하철 7호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원시~대곡간 복선 전철 등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 개발 밑그림에는 '트리플 역세권'을 포함한 세부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2011년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 2014년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시와 LH가 기본협약만 맺은 상태"라며 "2019년 11월 13일까지 사업 착수가 안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돼 시일이 촉박한 상태"라고 우려했다.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협의회는 "사업시행자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실시 설계를 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업은 아파트, 상가, 공원 등을 만드는 주거단지개발에 그쳐선 안된다"며 "트리플 역세권을 활용,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장소가 되도록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덕생 전 시의원도 "주민대책협의회 자체 용역을 통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콘셉트를 'The Gateway of the Next'로 정하고 익스트림 스포츠 등이 가미 된 문화복합, 산업 융복합단지 등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49만158㎡에 대한 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1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무상귀속 토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야구장 등 4만9천489㎡와 문화부지 1만7천647㎡ 등이 무상귀속되는 사업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천의 수혜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LH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사회의 트리플 역세권 개발 요구 목소리에 LH는 사업지를 4개 존으로 특화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야구장 등 부지에는 첨단테크노밸리 존, 운동장 옆 문화부지에는 스포츠 콤플렉스 존으로 민간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트리플 역세권과 관련해선 지하 환승 체계와 지상 랜드마크 건축물이 어우러진 입체도시를 조성하는 밑그림을 구상 중이다. 스마트 주거타운 존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홈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29 장철순

"중국성개발 절차지연·소명 안해"7500억 규모 적임자 찾기 쉽지않아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 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약속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년간 공전 끝에 어렵사리 찾은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소멸 됨에 따라, 현덕지구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이 법상 사업취소사유에 해당 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도는 시행자 지정 취소 이유로 지난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2020년까지 사업을 완공하기로 한 중국성 개발이 토지 매수·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500억 원의 자기자금 계획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특히 이를 이유로 지난 10일부터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중국성개발 측이 청문 유예를 요청했을 뿐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 것도 이유중 하나다.지난 2012년 사업지구 지정 이후 1차 사업시행자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침을 겪어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중국성개발마저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됐다. 도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7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덕지구 사업을 수행할 적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데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8 신지영

사업자에 유리한 공급 계획 변경자기자본금 발목 청문 회피 일관道 재공고 방침 불구 사업성 약화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평택 현덕면 권관리·장수리와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2만㎡에 사업비 7천500억원을 들여 물류·유통 및 위락시설 단지로 개발해 홍콩과 마카오에 머금가는 관광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중소기업 단지로 기획됐던 현덕지구는 중국인 관광 붐과 함께 '유커(중국인 관광객)타운' 계획으로 선회했다가 민간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에 휩싸인 끝에 결국 28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파국을 맞았다. → 위치도·일지 참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2011년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을 잡고 현덕지구를 중소기업 특화단지로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 건의를 통해 민간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자유구역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신설했지만, 2013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떼며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당시 6천604억원으로 추정됐던 총 사업비를 감당할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면서, 2013년 한 때 지구지정 해제와 관련된 주민의견까지 수렴했던 현덕지구는 중국에서 부동산 및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역근그룹(50%)과 한국국적 개인(30%), 중국국적 개인(20%) 등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사업에 나서며 한숨을 돌렸다. 중국성 개발은 최초 산업단지로 추진됐던 사업을 공공시설·주택·상업·관광 등의 복합개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실시계획을 요청했고, 황해구역청은 90일 이내에 자본금 500억원 납입과 토지보상 추진을 전제로 2016년 6월 이를 승인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좌초 이유는=경기도는 지난 10일 현덕지구에 대해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바뀌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어져,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4천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변했다"고 지적하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당초 외국인 전용 9천415가구였던 현덕지구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변경된 부분이 '땅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어온 것이다. 자기자본금 500억원도 발목을 잡았다. 중국성개발은 자기자본금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뒤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토지보상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8월 기준 자기자본금을 348억원 마련하는 것에 그치며 무효화 됐다. 중국성개발 측은 경기도에 기존 제2금융권 위주의 자금을 저리의 제1금융권 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청문 절차에서 이유 없는 유예 요청으로 일관했고, 현덕지구 사업은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결과를 안게 됐다.■ 현덕지구 사업 적임자 찾을 수 있을까=현재 진행 중인 감사와 별개로, 행정상 절차인 사업 시행자 시행 취소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원칙적으로 재공고를 통해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보상비 2천900억원, 조성비 2천700억원, 기타 1천900억원 등 총 사업비가 7천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덕지구 사업 초기와 달리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입이 줄었다는 점도 사업의 약점으로 꼽힌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33% 감소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축소 등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도 악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8 신지영

국방부 박달동 탄약부대 이전계획이종걸의원 "市 내달말 조성 건의"검토 거쳐 올해말 민간사업자 선정포괄용역비 20억원 내년 예산 반영안양 박달동의 탄약부대를 이전해 테크노밸리로 개발하는 '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내년 초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이종걸(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9월 말 안양시가 이전 건의를 하면 국방부의 (작전성과 사업성) 검토를 거쳐 올해 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설계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안양시는 9월 말 사업 건의를 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내년 초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인하는 이전협의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4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안양 박달동 일원 탄약부대 이전 요구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결과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사업면적 354만㎡)' 조성사업은 안양 박달동에 주둔 중인 탄약부대 시설을 지하화해 이전하고 이전부지를 테크노밸리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이 때문에 국방부는 2017년 지하형 탄약고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벌인 데 이어 올 초부터는 지자체의 건의 없이도 내부 검토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안양시 역시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문제를 자문할 지원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포괄용역비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시는 대규모 군사시설, 환경기초시설(도축장·폐기물처리장), 노후 공업시설 등으로 개발이 정체된 이곳을 지식 및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인 정보통신(IT), 극미세기술(NT), 생명공학(BT), 문화산업(CT), 의료산업 등 4차 산업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오는 2025년까지 KTX 등의 광역교통망과 광명역세권지구를 연계해 수도권 내 대표적인 첨단산업·문화·주거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시의회 보고에 이어 국방부에 사업건의를 마칠 계획이다.이 의원은 "사업은 연내 추진협의체 구성과 협약식 체결, 내년 국방부의 사업추진 결정과 이전협의 통보 등으로 숨 가쁘게 진행될 것"이라며 "박달동 지역을 첨단산업과 연구시설로 탈바꿈시켜 일자리와 쾌적한 환경이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28 이경진·김연태

수년째 사업이 보류 되고 있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딜레마에 빠졌다. 김상돈 시장은 저층·저밀도 개발을 추구하는 반면 실무자들은 이 경우 사업성이 없어져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8일 의왕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취임 후 오매기지구를 저층·저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개발방식에서 탈피해 친환경 주택지구와 함께 지식 문화기반이 어우러진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시가 오전동 531번지 일원 61만4천여48㎡ 규모의 오매기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그러나 당시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2012년 이후 시가 오매기지구의 사업진행을 보류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지구 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지만 이후 제한이 풀린 2년여 동안 지구 내 전용주거지역에는 30호의 건축허가가 났다.지구 내 신축 건물이 들어선 필지 중 한 곳의 공시지가는 ㎡당 2016년 57만6천400원에서 올해 102만8천원으로 오르는 등 지가가 크게 올랐다. 개발 행위가 없는 필지 역시 지난 2년 동안 수십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상황인데, 중·저밀도로 개발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 및 전문가 대다수의 의견이다.시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도 2019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전 시장의 의지가 있어 이 지역 투자자 및 거주민의 기대감을 높였으나 현재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저밀도로 개발할 경우 사업자가 나타날지도 불투명해 이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김 시장은 "사업성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것"이라며 "산 아래는 저밀도 저층, 전원주택을 짓고 그 외의 지역은 아파트나 지식·문화기반 시설이 들어서 도시의 환경을 지키며 제 기능을 하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8-28 민정주

유휴부지 찾는데 그치면 안될말정부, 시·도 매립기준·원칙 협의주민지원·폐기물 최소화 지적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공동 발주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이 단순히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매립지 활용과 인근 주민 지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은 시정 이슈 제안 제 80호인 '수도권매립지 관련 주요 현안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윤하연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용역이 수도권 내 매립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친다면 용역 완료 이후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의 활용방안, 반입폐기물의 종류나 매립기준, 운영 원칙,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등 매립폐기물 최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17일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팀은 인천 5곳, 경기도 32곳 등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37곳으로 압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부지를 결정할 방침이다.윤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은 폐기물 반입량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때 최대 203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이 끝나면 대체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며 "대체매립지에는 직접 폐기할 것인지 각자 소각해 소각재를 폐기할 것인지 등의 성격과 활용방안, 지자체의 폐기물 감량 대책 등을 먼저 정한 후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하연 연구위원은 매립지 인근 주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주민 1인당 43만8천원이 돌아가고 있다. 4자(환경부와 3개 시·도) 합의로 지원되고 있는 2㎞ 이내 간접 영향권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8만8천원에 불과하다. 유사 주민기피시설인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1인당 지원규모 269만원), 한강수계 지원(220만원),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지원(134만원) 규모보다 적은 실정이다. 사업 내용 역시 환경오염도 측정,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 등 환경개선 사업이 전체 30%를 차지, 나머지는 주민편익사업에 지원되고 있어 일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윤 위원은 "현재 인천 주민에 대한 주민 지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시는 관련 군·구와 정책개발 등의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체매립지에 대해서도 주민 지원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위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통한 시 권한 강화,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시설 개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7 윤설아

문체부 공모, 인천 송도 등과 지정1·2전시장·지원시설 등 209만여㎡마이스산업 집적, 국내 중심 역할道, 남부권 '수원컨벤션' 신청 계획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가 경기도 최초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돼,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경기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경기도보 및 관보를 통해 밝혔다.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킨텍스 1·2전시장(12만㎡)과 고양관광안내센터, 앰블호텔, 원마운트 등 킨텍스 지원시설(123만㎡) 및 고양관광문화단지 일부 75만㎡ 등 총 209만8천917㎡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공모에 고양시 킨텍스 일대를 신청, 인천시 송도 및 광주시와 함께 복합지구로 승인받은 바 있다.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경기도는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국제회의 연계 산업 시설을 전략적으로 집적시켜 마이스 산업을 본격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국제회의 등 공식업무 이후의 남는 시간에 쇼핑, 맛집, 공연, 관광, 레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마이스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재방문율도 높아져 관광지로서의 파급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양시 측은 "앞으로 킨텍스 주변은 특화 마이스 행사 발굴, 관광 인프라 확대로 인한 관광수요 증가 등 글로벌 마이스 복합지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홍덕수 경기도 관광과장도 "내년에 수원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추후 지정요건에 맞추어 남부권역의 거점으로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영·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7 김재영·김태성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을 지역위원회 소속 도·시의원들이 성균관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참여 철회와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오중근 민주당 평택시 을 지역위원장과 당 소속 도·시의원들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 같이 주장한 뒤 "해당 사업 지구내 토지주 등에게 더 이상 고통과 불이익 등을 주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사업이 보상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 성균관대의 참여 의사 포기에 시민들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이 사업에 대한 부적절성 등과 관련, 감사원에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지분 구조변경'에 대해 감사청구를 발의하기도 했다"며 "좀 더 강력하게 예방조치 등을 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특히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성균관대 참여 포기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을 지역위원회 소속 도·시의원들과 오중근 을 지역위원장이 2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성균관대학이 참여를 포기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7 김종호

신세계 법정공방 땅 포함 8만여㎡ 10월초 사업자 공모 수의계약키로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무산을 둘러싸고 부천시와 신세계가 법정 공방(6월 28일자 10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 문제의 땅을 포함해 8만4천739㎡ 부지를 우선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찾기로 했다.27일 시 관계자는 "영상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도시 부천 브랜드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외국인투자기업법을 적용, 수의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시는 상동 529-2일대 38만2천743㎡(1단지 22만143㎡, 2단지 16만2천600㎡)의 영상단지 용도가 자연녹지, 유원지란 한계로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노후화로 이용객이 줄어드는 등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지난 2014년 시가화예정용지 및 복합용도로 변경해 개발의 단초를 마련했다.시는 경제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 일괄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영상단지 2단지의 '아인스월드' 임대기간(2020년 2월)이 남아 있어 조기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을 결정했다.시는 지난 2016년 6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신세계 사업계획에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불허용도로 지정했었지만 이번 공모사업에는 주거시설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민간공모에 앞서 오는 9월 주민 및 시의회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10월 초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키로 했다.한편 시와 신세계측은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에 대한 2차 변론일(8월 29일)이 정해짐에 따라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시는 신세계측이 지난해 12월 26일 115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자 올 1월 29일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27 장철순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계약타운 입주기업과도 이달중 마무리市, 우수 中企 성장환경 제공 약속과천지식정보타운내 지식기반산업용지 매매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과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지식기반산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시는 지난 8일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들과 순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CM 부문 국내 5대 전문기업으로, 국내 유일 8년 연속 신용평가 등급 'A+'를 유지한 탄탄한 기업이다. 지식정보타운산업용지내 5-1블록 4천23㎡를 분양받았으며 2020년 사옥을 신축할 예정이다.김종천 시장은 "지식정보타운이란 사업 명칭에 맞는 우수 기업들이 입주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입주기업의 건축물 착공시기가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기반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입주기업의 이탈이 있었지만 컨소시엄 지분변경 절차를 거쳐 성장 중인 우수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며 "시와 기업 모두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김종천 시장과 윤미현 시의회 의장, 한규철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를 비롯해 시와 기업 관계자 15명이 함께 했다. 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수도권 남부 지식정보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입주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약 3조873억원에 달한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지난 24일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과천시와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지식기반산업용지 매매계약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과천시 제공

2018-08-27 이석철

수원시가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되 공원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로 했다.26일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흥공원은 2016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추진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수원시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 방안을 논의했다.'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를 개발하게 된다.시는 지난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영흥공원 조성 검토서'를 제출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주민피해 우려'를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에 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부분 비공원부지는 영통지구(공원 남측)에 접하는 안을 채택했으며, 생태환경과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8-26 최규원

정부규제혁신 선정… 전면 재검토관광·엔터테인먼트등 사업성 확인일부조건 완화… 2021년 착공목표10년 간 공전해 온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4월 11일자 1면 보도)이 2전 3기의 성공을 위해 재추진된다.23일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2021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420만㎡ 부지에 테마파크와 호텔을 포함한 리조트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려 했으나 자금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사업자인 USKR 측이 토지매입 비용 5천억원과 도로 등 인프라 구축비용 5천억원 등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2015년 또 다시 USKR을 파트너로 재추진됐지만, 결국 지난해 해당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업이 정리됐다.그러던 중 지난 2월 정부가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당 사업을 선정하면서,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왔다. 지난 6월까지 연구를 진행한 수자원공사 측은 관광·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파급효과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사업 무산의 핵심 원인이었던 높은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과거 필수조건이었던 글로벌 운영사의 참여조건도 완화한다.투자 규모만 3조 원 대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파생될 일자리는 1만 개에 세수유발효과는 연간 800억원으로 추정돼 내년으로 예정된 사업자 선정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경제적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계획수립과 수정, 협의, 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 오늘 재정상화의 출발점에 섰다"면서 "경기도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로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제테마파크가 서해안 관광벨트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3 강기정·신지영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공급가를 놓고 이주민들과 국토교통부 등 시행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8월 20일자 10면 보도)이주민들은 조성원가 이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행청은 분양가로 공급 알선하고 있다며 '동상이몽'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3일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주민들과 국토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화성시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송산~봉담간 민자고속도로(총연장 18.3㎞,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 노선) 건설을 승인, 팔탄면 하저리 등 2공구 내 41가구가 수용됐다.이주민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 가옥 1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마련에 따른 이주택지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8월 10가구 이상인 하저리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들인 만큼 이주대책을 적극 검토하라고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정부가 이주택지를 마련하고 조성원가 이하(주거전용 단독단지는 조성원가의 50%, 점포주택은 조성원가의 85%)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택지 공급이란 규정을 벗어나 인근 택지지구 내 분양가로 알선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그러나 시행청은 도로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한 전례가 없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 마련에 '알선'도 포함돼 있어 인근 택지개발지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하저리 주민들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란 것은 받아 들일 수 없고 시행청의 권고를 받아 분양가 수준의 수의계약은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관례를 벗어나 이주자 택지공급 마련 차원에서 LH(화성비봉택지)와 수자원공사(송산 서측지구) 등을 대상으로 분양가 수준의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 공급권을 알선하고 있다"면서 "공급가격은 주민들이 LH,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해야지 시행청 차원에서 관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8-23 김학석

市, 현덕·안중일원 환지계획 인가조합 302억분담금 납부 사업 탄력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시행자·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난 2008년 구역 지정 이후 11년만에 환지계획이 인가돼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 위치도 참조23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남·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된 서부지역인 현덕면 화양리, 운정리, 도대리, 안중읍 현화리 일원 279만여㎡ 규모의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에 대해 승인했다.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용지 116만1천948㎡(단독 및 공동주택, 준주거,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7만7천823㎡,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151만6천363㎡, 기타시설 3만5천61㎡ 등으로 구분, 개발된다.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 서부권 지역의 신도시 개념을 담고 있고, 평택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사업 추진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이와 관련해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최선철) 측은 최근 농지전용분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 302억원의 분담금을 모두 납부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정장선 시장은 "이번 환지계획 인가를 계기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택시 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3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