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따라 월 3만~6만원 금액 책정2015년이후 30여건, 청구인 감소세전체 보상액 21% '변호사비' 충당수원 군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원·화성지역 시민이 25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매번 법정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시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은 18만6천여명에 달한다. 화성지역 피해 시민도 6만6천여명이다. 이들 피해 시민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120건)을 통해 1천477억원을 보상받았다.소음 피해 정도인 85웨클 지역의 피해 시민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 지역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지역은 월 6만원이 피해 배상액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피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때마다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다, 개개인이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대부분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수년전 비행기 소음 피해 소송에 참여해 1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시민 이모(75·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씨는 "당시 보상으로 보상이 끝난 것 아니었냐"며 "매번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 시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2015년 이후 수원 군 공항 피해에 대한 소송은 30여건(12만5천명)으로 감소했고 청구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데 이어 피해 청구 금액도 49억원으로 급감했다.이같은 상황에 대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상시 보상을 해주는 법이 없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상시 보상안(법률 제정)이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는 시민이 보는데, 정작 이익은 소송 대리인만 챙기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수원 군공항 소음피해를 비롯해 전국의 피해에 대한 소송 건수는 522건으로 모두 정부가 패소한 가운데, 전체 보상액 7천767억원 중 21%인 1천681억원이 소송대리인의 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군 공항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평동 주민 김모(62)씨는 "전투기 소음 피해를 매번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정부가 이제라도 상시 보상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27 김영래

K-water 공모 컨소시엄 1곳 접수 종합평가 적합땐 우선협상대상자로기존과 다른 독자 콘텐츠 제안 관심2021년 착공·2025년께 조성 마무리10년간 공전하다 본 궤도에 오르는 '송산그린시티 화성 국제테마파크' 개발사업에 국내 대형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지난 18일까지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할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국내 기업 2곳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1곳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지난해 12월 사전참가신청서를 접수받을 당시에는 10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내비쳤지만, 테마파크에만 1조원 이상을 순투자하도록 한 데다 세계 테마파크 25위권 내에 드는 글로벌 테마파크 브랜드 혹은 영화·게임 등 글로벌 IP(지식재산)를 활용하는 기업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 만큼 실제 공모 신청은 이에 미치지는 못했다.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 350억원을 예약금으로 납부하게 하기도 했다.공사는 해당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타당한지,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할 여력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달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1개 컨소시엄만 공모에 응했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국내 유수의 대형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디즈니랜드·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해외 유명 테마파크의 한국판을 조성하려던 기존 추진방안과는 다른 방식의 조성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CJ그룹이 추진 중인 고양 K컬처밸리처럼 독자적인 콘텐츠를 앞세운 테마파크가 화성에 들어설 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공사와 경기도, 화성시 등은 사업자가 제안한 대로 테마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송산그린시티의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에는 조성을 끝낸다는 계획이다.한편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인 남양읍 신외리 일원 418만9천㎡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상업시설, 숙박시설,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앞서 경기도 등은 지난 2008년 무렵부터 이곳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사업자가 토지매입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있다가 결국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정부가 규제 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당 사업을 선정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해당 국제테마파크 사업으로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 1조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학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화성시 송산 국제테마파크 야경 조감도

2019-02-21 김학석·강기정

기존 방음벽 설계 변경, 200억 투입4년간 수천건… 市 최다민원 해결설명회 등 7차례, 민·관 머리 맞대대다수 주민 환영, 일부 지하화 고수수원시 역사상 최다 민원으로 꼽히는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소음 피해 절감 관련 시와 주민들이 합의점을 도출했다.민·관이 머리를 맞댄 끝에 수년간 '앓던 이'를 뽑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풀이가 나온다.1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총 4천100여건의 민원이 발생한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광교통과구간 방음시설 설치에 대해 인근 주택 단지 주민들과 접점을 찾았다.해당 구간은 광교터널(종점)~광교중학교 앞까지다. 기존엔 방음벽(길이 885m, 높이 9.5~13m)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4년여에 걸쳐 수천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수면권과 환경권,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개방형 방음터널'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시와 주민들 간 잠정협의가 이뤄졌다.방음벽에서 일부가 뚫린 개방형 방음터널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 1.3~2㏈의 소음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시설 변경 소요사업비는 약 200억원으로 추산됐다.앞서 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광교웰빙타운 연합회 대표 등을 면담하는 등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총 7회 진행했다.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되는 수원외곽순환도로는 수원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난 2016년 12월 착공, 개통 목표 시기는 2020년 하반기다.주민들은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지하화 공사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광교웰빙타운연합회 관계자는 "칠보산 주민들의 함백산메모리얼 파크 반대 민원 이후 가장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안으로 주민들과 시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양보한 끝에 건강권과 학습권을 모두 보장받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대부분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향후 사업비 마련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복안을 만들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020년초 개통예정인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소음 피해 관련 광교터널 방음벽 설치를 놓고 수원시와 주민들이 개방형 방음 터널 설치로 협의해 소음갈등의 실마리를 찾았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구간을 지나는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공사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21 김영래·손성배

서울 877건 부산 212건 제주 139건세계회의 유치 道 32건 그쳐 '초라'관광특구급 행정·경제적 혜택 추진道 관련산업 전반 '동반성장' 기대수원컨벤션센터가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8일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국제협회연합(UIA)이 지난 2017년 열린 세계 국제회의 개최 도시를 모두 집계한 결과 한국에서는 서울(877건), 부산(212건), 제주(139건) 등 순으로 높은 실적을 보였다. 경기도는 인천(66건)에 이어 32건으로 국내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마이스 산업 경쟁력이 뒤처지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고양 소재 킨텍스를 중심으로 마이스 산업 성장을 꾀하고 있는 도는 현재까지 서울·부산·제주 3개 지역과의 국제회의 등 유치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지난 2015년 UIA 기준 국제회의 개최실적에서 3개 도시 점유율은 84.8%에 달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경기남부권역의 국제전시와 회의 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원컨벤션센터 개관을 발판삼아 마이스 산업 대표 지자체로 성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수원시와 함께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관광특구'급 행정·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앞서 킨텍스 일대는 지난해 8월 복합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수원시도 복합지구 지정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구 지정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외국인 5천명 방문' 등 최소 필요요건 충족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컨벤션센터와 킨텍스를 중심으로 경기도 마이스 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19 배재흥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2월 14일자 2면 보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이재명 도지사는 18일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도 입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유치에 자신감을 표했다. 이날 오전 도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브리핑을 연 이 지사는 "기업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판단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대중소기업 상생 클러스터 조성과 스타트업 및 전문 인재 육성, 지역사회 복지 향상, 복합 스마트시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그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해, "현행 법률상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법령 범위 내에서 합리적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용인 입지설'에 무게를 뒀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으로 클러스터 조성이 사실상 어렵고, 정부와 기업 측은 공장총량제를 완화해 클러스터를 입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9 신지영

28개 회의실등 갖춰 내달 29일 준공사통팔달 최적 입지… 친환경 장점인구 125만명의 기초지자체 수원시가 광역급 도시로 또 한 번 도약한다.오는 3월 경기남부권역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원컨벤션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시승격 70주년을 맞는 2019년,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개원·개청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다.최초 구상단계부터 개관까지 24년 간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건립된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도 부풀어 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시민들은 서울의 '코엑스', 부산의 '벡스코'와 같이 수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수원컨벤션센터 시대에 발맞춰 센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3회에 걸쳐 조명한다. → 편집자 주·관련기사 3면지난 15일 오후 수원 광교신도시 내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은 막바지 마감작업으로 분주했다.2016년 8월 착공한 이후 공정률 95% 이상을 달성한 센터는 다음달 29일 준공식에 이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수원시는 개관 이후 관내뿐 아니라 경기남부권역 840만 도민들의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한다.마이스 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의 뜻을 포괄하는 말로, 전시회를 유치하거나 기업들의 각종 사업·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회를 제공, 직·간접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산업이다.수원시는 센터 개관으로 당장 3천826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4천561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천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하 2·지상 5층 규모(5만5㎡)로 건축된 센터는 전시홀, 컨벤션홀, 이벤트홀, 28개 회의실, 업무·편의시설, VIP룸 등 국내·외 전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두루 갖췄다.1층 전시홀 면적(7천877㎡)은 수원FC가 현재 홈구장으로 사용 중인 수원종합운동장 잔디면적(6천936㎡)보다도 넓다. 대형 전시도 가능하고, 전시회 규모별로 최대 3개로 분할해 다양한 전시를 동시에 선보일 수 있다.특히 최적의 입지조건은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다.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와 광교와 강남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서울과의 기본적인 접근성을 확보했다. 센터 뒤편으로는 호수공원이 인접했고, 녹지비율이 다른 센터보다 높아 '친환경'이라는 차별성도 큰 장점이다.이밖에 호텔(288실)과 백화점(1만2천㎡), 오피스빌딩·아쿠아리움(1만6천㎡) 등 최신 트렌드에 걸맞은 복합지원시설이 단계적으로 준공돼 오는 2020년에는 센터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복합단지가 완성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는 마이스산업의 핵심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 남부지역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원컨벤션센터가 착공 3년만인 오는 3월 말 준공을 앞두고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지하 2·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되는 수원컨벤션센터.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8 배재흥

1995년 '미래 비전' 고민끝에 구상2000년 현대건설과 민간투자 협약예정부지 광교신도시개발 포함되며정부와 '조성원가 공급' 갈등 패소道등과 '자체사업' 건립 합의 재개수원컨벤션센터 개관은 기초지자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난 1995년 수원시가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센터 건립 구상은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2019년 마침내 현실화 됐다. 이 기간 수원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과 갈등을 겪으며 예기치 못한 각종 소송전에도 휘말리며, 힘없는 기초지자체의 한계를 여실히 체감했다.■ 1995년, 수원컨벤션센터의 밑그림을 그리다 = 수원컨벤션센터 같은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지난 1995년 7월 고(故)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처음 제기했다. 당시 컨벤션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라고는 전국에서 서울의 코엑스가 유일했던 시절인 만큼,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던 수원시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이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때 탁월했음을 알 수 있다.이듬해 시는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개발 타당성 연구에 착수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치·보상계획 등 절차를 밟아가며 별 다른 문제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2000년에는 마침내 현대건설(주)와 '수원 컨벤션시티21' 민간투자 협약도 체결했다.■ 잇단 소송, 예기치 못한 시련 = 그러나 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기존 이의동 일대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예정부지가 광교신도시 개발과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로 포함되면서 각종 시련을 겪게 된다.이중 가장 큰 시련으로 꼽히는 갈등은 당시 국토해양부와 컨벤션센터 부지 공급 방식을 놓고 이어진 수차례 소송전이다. 2007년 10월 수원시 등은 국토부에 컨벤션센터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택지공급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요청을 모두 반려했고, 수원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게 된다. 부지확보조차 어려워진 상황으로 내몰려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 최초 구상부터 착공까지 걸린 20년 = 이후 수원시는 기존 민간투자방식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체사업' 건립을 추진한다. 이 같은 노선 변화를 꾀한 결과 2014년 1월 수원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과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을 재개하는 데 합의한다. 최초 구상으로부터 20년 만인 2016년 8월 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이 같은 역경을 뛰어 넘은 시는 끝내 경기남부권역 도시로는 유일하게 대규모 국·내외 전시와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개관을 오는 3월 앞두고 있다. 수원컨벤션센터 '시민 마이스터즈' 서영은(28·여)씨는 "여러 어려움 끝에 센터가 문을 열면서 세계에 다시 한번 수원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오는 3월말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에서 지난 15일 막바지 마감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수원시는 센터 개관으로 경기남부권역 840만명 도민들의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8 배재흥

'10년째 지연' 관광단지 에코팜랜드道, 9월 첫 삽 2022년 3월 준공 밝혀K컬처밸리도 하반기 착공 '귀추주목'장기간 표류했던 경기도내 대형 사업들이 올해는 첫삽을 뜰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던 화성 에코팜랜드가 올해 9월 착공하는 데 이어, 도의회 특별조사까지 받았던 고양 K컬처밸리 역시 올해 하반기 착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도는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공사를 오는 9월 시작해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사 설계는 이미 지난해 말 마무리된 상태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는 에코팜랜드에 들어설 도 소유 시설 등에 대한 도의회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후 시공사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도를 비롯해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등 6개 기관이 말 산업 육성 등을 위해 5천939억원을 들여 함께 실시하는 사업이다. 승마용·축산R&D단지, 유리온실·경관농업 단지, 말 조련 단지, 한우 번식우 단지, 종자연구시설, 수산식품 거점 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게 도 등의 계획인데, 토지 사용 협의 등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10년간 표류했다.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매립지 관리 처분 계획 협의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다시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양 K컬처밸리 사업 역시 순항하고 있다. 지난 15일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천수 CJ케이밸리주식회사 대표는 도청 상황실에서 K컬처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한류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발전·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고양시가 원활한 조성을 위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CJ케이밸리주식회사는 K컬처밸리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한편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키로 했다.경기도 등에 따르면 K컬처밸리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던 개발계획변경안이 지난해 11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후 CJ케이밸리주식회사는 현재 공사 설계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착공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도, CJ케이밸리측의 설명이다.이재명 도지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협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고양 K컬처밸리는 10년 간 11만 개의 고용창출과 16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기 서북부도시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에코팜랜드 부지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공사를 오는 9월 착공해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17일 경기도가 밝혔다. 사진은 화성시 화옹지구 에코팜랜드 조성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경기도·고양시·CJ 케이밸리 '한류 관광단지 활성화' 맞손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천수 CJ 케이밸리(주) 대표가 '한류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천수 CJ 케이밸리(주) 대표. /경기도 제공

2019-02-18 강기정

소음영향 매각 노린 '벌집' 난립"사람 살수 없는데, 전국서 분양"우정읍 일대 55건 건축신고 접수원주민 "농사 짓다 죽는게 소원"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목된 화성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에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수원시가 소음 피해 방지 차원에서 영향권 내 토지와 건축물을 사들인다는 발표를 하자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이 '무늬만 집'을 우후죽순 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화성시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화성 우정읍 화수리와 원안리, 호곡리 일대 78건의 개발행위가 허가돼 55건의 건축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부지에 신축 중인 단독주택 단지는 대부분 '벌집'이라고 불리는 조립식 가건물로 200~250㎡ 부지에 50㎡(방 1개, 화장실 1개) 이하의 단층짜리 소규모 패널 주택이다.문제는 화옹지구가 '예비'를 떼고 실제 이전후보지가 되면 수원시 주도로 항공기소음(웨클) 영향권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매입하게 된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로 선정하자 서울시립대 소음진동연구실에 의뢰, 소음영향도 분석 결과와 소음예측지도를 같은 해 11월 내놨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는 90웨클 이상은 토지와 건물을 전체 매입하고, 80~90웨클은 주택만 매입하는 등 군공항 이전 부지 주변 부동산을 사들일 계획이다. 소음피해 보상액과 주민편의·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지원사업 예산은 수원 군공항 이전 총 사업비용 6조9천997억원의 7.3%인 5천111억원이다.인근 주민들과 우정읍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들은 군공항 이전 여파로 비옥한 농토인 화옹지구가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은다.우정읍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껍데기 집을 부동산개발업자가 사들인 뒤 온라인으로 홍보했다"며 "전국에서 투자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말했다.우정읍 원안리 토박이 주민 A(82)씨도 "외지인이 재작년 말부터 들어와 땅을 사고 주택을 지어 대구에서도 집을 보러 온다"며 "우리 밭도 팔라고 하는데, 농사꾼으로 농사짓다 고향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 안 팔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해당 지역 신축 단독주택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분양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 이미 대부분 분양이 됐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에 사람이 살지 않는 '껍데기집'수십 채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다. 사진은 1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에 보상을 노리고 들어선 조립식 주택.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4 김학석·손성배

2017년 1천만명 돌파 이어 1년만에 이용객 9.1% 증가누적승객수 4천만명 넘어 월평균 100만명대 진입 코앞 적자 폭도 60억 감소 300억대… 市 "수익성 개선 최선"용인경전철이 하루 평균 이용객 3만명, 연간 1천1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용객이 늘면서 운영 적자폭도 60여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지난 2012년 경전철 국제중재 패소 후 재구조화 과정에서 차입한 민간 투자금 및 이자비용 등으로 운영적자는 여전히 연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철 및 지하철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천100만3천992명이 용인경전철을 이용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1천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1년만에 다시 9.1%가 증가한 것이다.1일 평균 이용객은 지난 2016년 2만5천872명에서 2017년 2만7천636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3만148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월간 이용객도 급증해 비수기를 제외한 9개월 동안 90만명을 넘었고 5월(105만명)과 10월(104만명), 11월(102만명)은 100만명대를 기록해 월평균 100만명 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지난 2013년 개통 이후 누적 이용객은 지난해 6월 4천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오는 5월이면 5천만명 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매출도 지난 2015년 분당선 환승할인 적용 이후보다 20여억원 늘면서 지난해 경전철 운영 순매출액은 80여억원 수준이다.지난해 경전철 운영사에 지원한 사업비는 운영비 318억원, 민간융자금 79억원 등 총 397억원으로, 운영적자폭은 여전히 3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경전철 차량과 역사에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대행사업자를 선정해 3년간 1억5천여만원의 부가 수익을 올렸고 올해에는 주요 역사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경전철 이용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2-14 박승용

'최적 위치' 투자자들 기대감 상승역세권·교육환경도 뛰어나다는 평GTX·트램사업 예정 교통호재 장점수원 매교역 인근 '수원 팔달 115-8구역'(이하 팔달 8구역) 재개발 사업을 시공하는 SK건설이 올해 말 분양에 들어갈 전망이다. 수원지역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와 포스코 등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들이 올 들어 속속 분양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팔달 8구역 시공사인 SK건설도 분양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어서 수원지역 재개발 사업에 한층 불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이 몰려있는 매교역 일대가 '1만2천세대 미니신도시'로 변모하는데도 속도가 붙게 됐다. 1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 팔달 115-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매교동 209-14 일원 22만2천489㎡에 지하 2층, 지상 20층 52개동 3천60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1군 건설사인 대우건설과 SK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됨에 따라 전체 조합원 1천876명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1천494명(79.63%)이 분양을 신청, 재개발사업에 대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2017년 11월부터 보상 및 이주절차에 착수했고, 이날 현재 95%에 달하는 이주율을 보이며 내달 초 부분철거를 앞두고 있다.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는 SK건설이 오는 11월에 팔달 8구역에 대한 분양에 돌입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앞서 올해 초 현대건설이 수원 115-6구역(팔달6구역)의 분양일정을 공개한 데 이어 포스코건설도 장안 111-4구역의 분양일정을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수원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팔달 8구역의 경우 수원 지역 재개발구역 중 가장 위치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다. 매교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3천600세대 대단지가 들어서는 팔달 8구역은 매교역 7·8번 출구에 위치해 역세권인 데다가 단지 내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면서 "입지가 뛰어나다 보니 실거주는 물론 투자자들의 문의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했다. 팔달 8구역은 또한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사업과 수원발 KTX 직결사업, 수인선 개통, 트램 사업 등 각종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날 팔달8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시세를 확인한 결과 74타입(감정평가액 3억2천800만원)은 1억3천500만원, 84타입(감정평가액 3억5천만원)은 1억6천만원 내외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마저도 급매물로 나온 것으로, 사실상 매물 찾기가 거의 어렵다고 중개업소들은 설명했다. 팔달 8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1군 건설사가 시공하는 초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로 초·중·고등학교도 단지 내 자리 잡고 있어 타 단지보다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내달 중 부분 철거를 계획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이주를 마무리한 뒤 착공 등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SK건설 관계자는 "올 11월께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 "내부적으로 분양일정이 확정되면 7~8월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양일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팔달 6·8·10구역 및 권선 6구역 등 매교역 주변 재개발구역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매교동·인계동 일대는 오는 2022년 하반기께 1만2천여 세대가 새롭게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가 완성될 전망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오는 3월 부분 철거를 앞둔 팔달 8구역 현장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팔달 8구역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9-02-14 이상훈

김희겸 道 행정1부지사, 발언 눈길 "인접 용인 수도권 이유 물량 제약국토부·산업부 규제 완화 긍정적"'GB탓 확장불가' 이천 지속 노력중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가 용인으로 결정되는 모양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이라 경기도 내에선 용인·이천, 대외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입지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투자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용인 입지가 가장 우세하다는 분석이다.13일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공장과 반도체 부품, 장비업체까지 입주하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1조6천억원이 투입돼 클러스터 부지 조성 및 기초공사가 시작되며 향후 10년 간 120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이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두고 '입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현재 본사가 위치한 이천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인근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부딪친 것이다.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프로젝트다 보니 경북 구미 등은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견제론'을 앞세워 비수도권에 클러스터 조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투자 계획이 공개되면서 투자의 효과라는 본질 대신 '수도권vs비수도권' 논쟁으로 번진 상태다.하지만 이날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입지에 무게를 쏟는 발언을 내놓으며 용인으로 입지가 굳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에서 (SK하이닉스와)오래 전부터 접촉해왔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LG디스플레이가 투자할 때도 그렇고, 삼성 반도체가 (평택)고덕에 투자할 때도 그렇고 하루 이틀에 의사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체계적인 투자 계획이 있었다고 시사했다.이어 "지난해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이 활성화돼 있었고, 중국은 한국 반도체를 쫓아오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SK하이닉스가 이천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이천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면 좋은데 자연보전권역이라 추가 확장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 인접 용인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산업단지 물량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산업단지 물량 규제 완화에 대해)국토부·산업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부처와 계속해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 부지사는 "기업은 우수한 인재,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의 경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 빨리 투자해서 효과를 거둘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용인시는 수지와 기흥지역 등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부권, 즉 처인구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입점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천지역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천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기업이 공장부지를 늘려 투자를 하려고 해도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 문제만 보더라도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로 국가와 기업은 물론 지역의 경쟁력을 모두 악화시켜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2-14 김성주·신지영

'위탁 변경' 대표회의 방해 주장"업체대표 시장후원회 주요인사"市 "관리규약 준수를… 특혜아냐"아파트 입주자들과 위탁관리업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를 중재해야 할 지자체가 갈등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위탁관리업체 대표가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현 시장의 후원회 주요 인사였다고 주장하며 지자체의 비호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용인의 A 아파트입주자들은 오는 3월 위탁관리업체 변경을 앞두고 지난 달 22일께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입찰방법 등을 결정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하지만 예정됐던 회의는 현 관리업체인 B 업체의 방해로 진행되지 못했다. B업체의 관리소장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워 회의소집 공고조차 내지 못해 회의가 연기됐으며, B업체가 입찰공고를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공개를 거부했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다. 반면 B업체는 입주자대표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따르지 않고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공동관리규정'에만 의거해 관리업체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안건 통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정원(13명) 중 과반수(7명)가 찬성을 해야 하지만, 공동관리규정에서는 10명으로 정원 조정이 가능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통과가 가능했다. 당초 일정에서 2일 연기돼 지난 달 24일에 열린 회의에선 6명이 찬성해 관리업체 변경을 의결했다. 또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식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관리 부실 등의 이유를 들어 위탁관리업체 변경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용인시에 중재를 요청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관리업체 변경 시일이 다가옴에 따라 용인시에 B업체의 지속적인 방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2주일 가량이 지나 답변을 받았고 오히려 B업체의 편을 들어줬다"며 "B업체 대표가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시장의 후원회 주요 인사였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절차에 맞는 안건 통과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우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안건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안건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주택관리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설 연휴가 겹쳐 답변을 못했을 뿐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13 이원근

염태영 시장, 경제부총리 약속받아대통령 간담후 별도로 당위성 설명염태영 수원시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안에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염 시장은 간담회 후 별도로 홍 부총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이에 홍 부총리는 "걱정하지 말라"며 "기획재정부가 올해 안에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같은달 31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경제성분석(BC분석) ▲정책성 분석(재정확보 여부) ▲지역균형성 분석(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등 사업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3개 지표를 미세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11 배재흥

'수서~동탄 구간' 같은 선로 사용노선 분배 과정 영향 가능성 제기일각 日 60회 전망도… 주민 반발국토부 "100회 이상씩 계획" 해명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수서를 거쳐, 화성 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운행 횟수를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운정과 수서 구간, 수서와 동탄 구간의 운행 횟수의 차이가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남부권 주민들의 이용 불편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10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24년 개통예정인 GTX-A노선의 경우 수서~동탄 구간이 고속철도인 SRT와 선로를 함께 사용하도록 돼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이같은 전제하에 통과했다. 이 때문에 이 구간 선로사용은 SRT 운행 횟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SRT 노선 배분 과정에서 GTX 운행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운정~수서 구간은 하루 120회를 운행하지만, 수서~동탄은 이에 절반 수준인 60회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SRT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의 요청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선로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SRT를 증편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망이 전해지자, 동탄은 물론 중간 정차역이 들어설 성남과 용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와 관련한 건설분담금을 납부한 동탄 주민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우려와 의문이 커지자, 국토부도 이날 "전 구간 1일 100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국토부는 "A노선은 통근 등 광역통행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려는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구간 1일 100회 이상(편도)의 광역급행열차 운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운정-수서 구간은 1일 141, 수서-동탄 구간 1일 100회 운행한다"고 했다.다만 이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를 통한 고속열차 증편에 따른 예측치로, 해당 사업이 최근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됐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SRT와의 같은 선로 사용에 따른 운행 횟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건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2-11 김태성

대책위 비계 설치, 물리충돌 우려"도로편입 주민 불리, 市도 인정"시행자 "일부 납득불가 금액 제시"수원시 서둔동 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서둔동 철거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3일께 사업구역인 권선구 서둔동 24의 46 인근에 통상 건축공사 시 사용하는 임시가설물인 높이 5m 규모의 비계를 설치했다. 대책위는 사업 강행 시 비계 위에 망루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역세권1 지구는 지난 2008년 옛 서둔동 SK 공장 부지 일원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9년 만인 지난 2017년 '광로 3-4호선' 등 7개 노선과 주차장, 하수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사업시행자는 서수원개발(주)다.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로 포함된 부지 중 80% 이상 소유주에 대한 보상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책위 소속 11가구는 "사업의 기본 설계부터 잘못됐다"며 사업취소 내지는 방식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애초 도로 등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설계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 측 사업 추진위원장이 과거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며 주민들을 거짓 회유했다는 것이다.또한, 개발사가 애초 주민동의를 얻을 때 제시했던 지형도면과 실제 고시된 도면이 달랐다는 불만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특히, 대책위는 인·허가권을 가진 수원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가 사업설계의 미비점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대책위 관계자는 "시 고위공무원과의 면담자리에서 (그분도) 도로 등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불리한 사업임을 인정했다"며 "대토 등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이 없다"고 토로했다.서수원개발 관계자는 "대책위 소속 주민들 중 일부는 애초 사업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일부 주민들은 현재 납득할 수 없는 보상금액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인데,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 없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고, 시 관계자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0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역세권 1지구 개발사업 대상지에 원주민들이 사업에 반발하며 강제 철거에 대비 하려는 망루가 설치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1 배재흥

수원시, 사업 표류하자 대안 검토경기도시公 용역 B/C 2 이상 나와화성시 "신뢰성 담보받기 어렵다"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수원군공항 이전 시 군공항 옆에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6일 경기도시공사, 수원·화성시 등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의 반발로 2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수원시는 2015년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단독으로 선정했다.그러나 화성시가 강력 반발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다음 단계인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로 이어지지 못하고 2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사업표류가 장기화하자 수원시가 민간공항 병행 건설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새 부지에 이전할 군공항과 함께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은 이미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 바 있다. 이 용역은 수원군공항 이전 시 민간공항(가칭 경기남부권 신공항)을 함께 건설할 경우 사업성 유무와 효과 등을 분석했다.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에 민간공항을 건설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이 2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나 화성시의 반발을 의식해 중간 및 최종 용역조사 결과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로 오르내리는 지역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하고 나중에 이전지역이 확정되면 사업에 참여하려고 선제적으로 용역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사업 분석은 국토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곳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측면에서 신뢰성을 담보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기정·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08 강기정·배재흥

김현미 장관 '예타 시스템' 언급 "자기 분담금 예타 반영토록 개선5천억 이미 분담했으니 통과될 것GTX-B 노선도 연말까지 마무리"10년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히고 최근 예타면제에서도 제외돼 지역민들의 반발을 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마침내 추진된다. 정부는 호매실 주민들이 이미 연장선 사업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감안해 예타 평가에 분담금을 반영, 예타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올해 안에 예타 통과가 이뤄질 전망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팟캐스트·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자기 분담금이 들어간 경우엔 이를 예타에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또 예타 면제 제외 등을 언급하면서 "광교 호매실 주민들이 제외된 데 대해 화낼만 하다. 예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분당선은 시작은 참여정부가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돌리면서 예타가 잘 나오는 구간만 민자로 돌리고 안 나오는 곳은 뺐다"고 설명했다.이번 발언은 해당 사업 주무부처 총 책임자가 내놓은 약속이어서 신뢰를 더하고 있다.서수원에 위치한 호매실 지구의 경우, 2006년 발표된 조성 계획 당시엔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것으로 설정됐었지만 이후 신분당선 구간이 광교까지만 연장된 뒤 호매실 연장선 사업은 10년 이상 미뤄져 왔다. 김 장관은 "(호매실 연장선 사업을 두고)정부에서 회의를 심도있게 했다"면서 "이 지역에서 이미 분담한 금액이 5천억원이다. 자기 분담금이 예타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국토부가 1분기에 예타 사업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예타가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호매실 연장선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명목으로 경기도시공사가3천483억원, LH가 1천500억원을 분양가에 반영한 상태다. 이미 주민들이 납부한 분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에 반영하면 재정 부분에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예타 통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예타는 관련 규정상 6개월 이내, 시급한 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마치도록 돼 있어 올해 내에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인천과 부천·남양주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를 경유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올해 안에 예타를 통과할 전망이다.김 장관은 "GTX-B노선은 지금 상태로도 (예타 통과 기준인)1.0에 근접하다. 남양주에 3기 신도시가 포함돼 편익이 더 발생하면 통과된다. 연말까지 예타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인일보 DB

2019-02-08 신지영

신탁사, 최저가 98억여원 등록미준공입주 8가구 퇴거 '현실화'사기 등 혐의 시행사 고소 상태시행사에 수억원을 선납하고도 입주하지 못하자 미준공 상태의 오산 외삼미동 타운하우스에 들어가 살던 수분양자들(2월 1일자 7면 보도)이 퇴거 위기에 몰리자 시행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6일 오산시와 무궁화신탁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무궁화신탁은 오산 외삼미동 441의 11 일원 타운하우스 부지(4천831㎡)를 최저입찰가 98억9천750만원(감정평가액 73억1천494만4천원)에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다.최초 단독주택 18개동(설계변경 후 19개동)을 지난해 10월까지 준공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8가구만 공사를 마친 상태로 8가구는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해 거주 중이다.신탁사에 무단입주자 취급을 받는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계획적인 사기분양에 속았다는 입장이다.입주민 A씨는 "시행사와 계약서를 쓰고 영수증까지 끊으면서 4억원 가까이 냈는데, 시행사에 귀책을 물으면 될 일을 정당하게 돈을 다 주고 들어온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수분양자들과 마찬가지로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인 인천저축은행도 시행사 사기 행각에 속았다는 입장이다.관리형토지신탁 계약으로 신탁사를 세워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탁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단 한 푼도 신탁사를 통해 진행된 사업이 없었다는 게 신탁사 입장이다.인천저축은행 관계자도 "애초에 시행사는 분양계약은 없었고, 청약금만 받았다고 허위자료를 조작해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일으켰다"며 "알고 보니 2017년 5~6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먹고 사기를 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08 김영래·손성배

고인물 악취·청소년 탈선 등 온상새사업자 '지식산업센터' 재추진용적률 확대 등 사업성 확보 관건지난 십수년 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해 지역 주민들의 각종 불편을 유발했던 수원시의 장기방치 건축물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경매 매물로 나온 영통구 원천동 246 외 2필지를 새로운 사업자가 118억원에 낙찰 받았다.이 부지는 한 개발업체가 지난 2004년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연면적 2만2천㎡)의 공장형 아파트(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벌였던 곳이다. 그러나 당시 건설업계 불황과 자금난 등 문제로 착공 2년여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공사가 지하 터파기 작업 단계에서 중단된 탓에 그동안 미관상 문제는 물론, 여름철 비가 내린 뒤 고인 물로 인한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일대 부지는 청소년들의 탈선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장소로 낙인찍혔다.장기방치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재추진하면서 10여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재개를 위한 최대 관건은 사업성 제고와 특혜 시비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는 것이다.사업자 측은 현재 사업부지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비율을 200~350%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지 확보 등 노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420%까지 높여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도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해당 부지도 포함된 만큼 공사재개의 시급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수원시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줄 경우 자칫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사업자 측이 용적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십수년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 미관저해, 악취, 청소년탈선 등 민원이 끊이지 않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46 일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08 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