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SNS 라이브토론회 진행경기도시公 공급택지에 적용의사소비자 목돈 마련 단점 보완 약속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라며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2021년 화성 동탄·수원 광교에 조성되는 일부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를 진행한 이 지사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가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다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논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천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경기도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천여 세대의 주택에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한다.다만, 도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모델 하우스만 보고 주택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제로 인해 입주 후 주택 불량을 발견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2-03 신지영

국토부, 개발계획 등 변경 승인'290m' 384억 투입 2020년 완공보행자 쇼핑·문화시설 등 조성수원 광교신도시내 경기도 신청사와 컨벤션센터, 광교 호수공원을 잇는 지하통로가 2020년까지 완공된다.이를 통해 지상 공간은 광장으로 활용되는 등 신도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광교신도시 중심업무지구(CBD) 가로공간 계획'이 포함된 광교지구 개발계획(22차)과 실시계획(23차) 변경 승인을 했다. 연결로는 지하2층에 대지면적 1만1천455㎡, 길이 290m 규모로 약 38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 상반기 중착공해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 구성도 참조도는 지하층에 보행자를 위한 쇼핑, 휴게, 문화 시설과 별도 차량 연결 통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연결로는 서쪽으로는 상업지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신청사 광장과 중심업무지구를 연결하고, 동쪽으로는 컨벤션센터 열린 광장을 지나 호수공원까지 이어진다. 중심업무지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는 광교신도시 심장부에 해당되는 곳으로 각종 상업·금융과 서비스시설이 집중돼 있다.이번 승인으로 도는 지상을 광장으로 활용하면서 지하에 주요 핵심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게 돼 각 시설 간 활성화 증대와 도민 편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하 연결로가 조성되면 낮 시간에는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는 직장인의 편의가 높아지고 휴일이나 저녁 시간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3 김태성

지난 1971년 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단절됐던 한남정맥 등산로의 석성산~할미산성 구간이 47년만에 다시 연결됐다.용인시는 3일 영동고속도로를 횡단해 기흥구 동백동과 처인구 포곡읍 사이의 석성산~할미산성을 연결하는 보도교인 '성산교'를 개통했다.성산교는 아치형 교각에 길이 168m 전폭 5m, 보도폭 3m인 구름다리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무게가 560t에 달한다. 시는 지난 1월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581-7에서 기흥구 동백동 산15-1 구간을 잇는 연결 보도교 공사에 착수했다. 교각이 영동고속도로 상부를 지나도록 돼 있어 차량 통제를 하는 등의 어려움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완공은 늦어졌지만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보도교 개통은 안성시 칠장산에서 북서쪽으로 김포시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13정맥의 하나인 178.5㎞의 한남정맥을 다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군기 시장은 "성산교 개통으로 한남정맥을 이용하는 많은 등산객이 이 구간을 우회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단절됐던 한남정맥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준 시민들과 용인시 산악연맹 등 관계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psy@ kyeongin.com용인시가 3일 영동고속도로를 횡단, 기흥구 동백동과 처인구 포곡읍 사이의 석성산~할미산성을 연결하는 보도교인 '성산교'를 개통했다. /용인시 제공

2018-12-03 박승용

일조권 침해·계획서 미비로 재심의입주민 1500명 서명 화성시에 제출공동위,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승인화성 동탄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메타폴리스 옆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 조성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과정에서 부결되면서 삐걱거리자 집단민원을 제기,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다.2일 화성시와 동탄 1기 신도시 입주자 등에 따르면 현대몰은 당초 지난 10월 착공 예정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시행사인 우리나라(주)는 지난 8월 시에 화성시 반송동 95 일원에 연 면적 16만3천928㎡,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판매·문화 및 집회·업무시설)의 현대몰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는 지난 10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일조권 침해 및 사업부지 주변(반송동 99)에 조성 예정인 복합센터(문화·교육·체육·판매·업무시설) 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이 같은 결정에 동탄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빠른 착공을 주장하며 1천500여명이 서명 운동을 전개, 시에 제출했다. 특히 입주민들은 시가 부결사유로 꼽은 일조권과 관련, "보통 일조권이 80% 이상이면 승인이 나지만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이 94% 이상임에도 불승인된 것은 화성시의 일방적 의견이었다"며 집단 반발했고, 공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당 지구단위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몰 사업은 이달 중 결정 고시를 거쳐, 경기도 심의, 시 건축허가 승인을 받으면 내년 초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결정에 동탄 1기 입주민들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입주민들은 "현대몰 사업은 동탄 1기 숙원 사업"이라며 "현대몰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시가 신속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심의 부결 사유는 동탄 입주민들의 주장처럼 시의 단독의견이 아니었다"며 "조건부이기는 하나 주민들 염원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승인 의결됐고, 현대몰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 등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화성시 동탄1기 신도시내 현대몰 조성사업이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내 내년 초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화성시 반송동 메타폴리스 옆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 조성 사업'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2 김학석·김영래

市, '동시 추진' 주민 설명회 개최현대산업개발 1조 투입 민관합동남양만 494만㎡ 준설토 매립계획농업용수 확보·예산 절감 효과도화성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남양호 준설'과 '화성 우정미래첨단일반산업단지(이하 우정산단) 조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일 화성시에 따르면 최근 조암농협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사업을 받아들여 우정산단 조성을 통한 남양호 준설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시는 이 자리에서 내년 중 우정산단에 대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받아 2020년까지 지원도시 개발계획승인(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021년 산업단지 실시계획(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 승인을 거쳐 20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산단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우정읍 일원은 매향리 미공군사격장(쿠니사격장, 1952~2005년)의 오폭과 불발탄 등으로 인해 지난 53년간 주민 1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극심한 소음피해까지 겪던 지역이다.산단 조성은 이 같은 주민피해를 배경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이다.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우정산단은 현대산업개발이 1조원을 투입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 남양만 공유수면 494만㎡를 매립, 495만8천여㎡ 규모의 공장 부지를 새롭게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매립토는 인근 남양호에 쌓여 있는 준설토 890만㎥(준설비 1천500억원)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준공 후 45년간 퇴적층이 쌓인 남양호의 준설로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 및 침수피해를 예방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정부예산 1천5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공사비 부담으로 준설을 외면해왔다.남양호는 1973년 준공 후 한차례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쌓이면서 저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질악화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기아자동차의 공장 부지 확장수요와 협력업체 이전부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완성차 및 부품의 수출입 통로가 될 수 있는 항만기능 요구 등 차세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개발이익의 주민편익시설투자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이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심에 빠져 있다. 국토부는 당초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의 서류접수조차 외면하다가 여야 정치권 입김에 최근에야 받았다. 국토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경제 활성화 및 특별법 이행을 서둘러 진행할지 아니면 비대화·과밀화·집중화의 장벽에 무너질지 기로에 서 있다. 산단물량 배정(495만8천여㎡) 권한까지 거머쥐어 국토부가 내년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2-02 김학석

토지도 3.3㎡당 260만원대 거래… 市 단기 교통대책 등 상승 호재로세계적인 가구 브랜드 이케아(IKEA)가 내년 하반기 용인시에 문을 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부동산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29일 용인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케아 코리아는 내년 9월께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산 41-7 외 5필지 연면적 5만3천191㎡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기흥점을 개점할 예정이다. 이케아 코리아는 앞서 지난 2016년 12월부터 기흥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시설 결정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중순께 대규모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3개월여의 착공 신고 전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친 뒤 지난 6월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 지하 2층 골조 공사(공정률 20~25%)를 진행, 내년 9월 말께 본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건축면적만 9천여㎡에 달하는 이케아 기흥점의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자 기흥 일대는 물론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이케아 기흥점은 건축허가가 통과된 지난 3월 기준으로 고매동 소재 아파트의 88㎡의 매매가는 올해 1~2월 평균 1억8천만원대에 형성되다가 최근에는 2억2천만~2억5천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토지거래도 지난해까지 3.3㎡당(임야기준) 240만원대에 거래되다 이달 초부터 3.3㎡당 26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고매동 소재 한 임야(1천650㎡)가 13억4천730만원에 팔렸다. 한국감정원이 산출하는 지가지수 또한 고매동의 경우 올 1월만 하더라도 103.515였지만 건축허가가 통과된 3월 이후 꾸준히 오르다 10월 106.343으로 대폭 상승했다.게다가 용인시는 최근 이케아 및 롯데아울렛 기흥점(12월 6일 개장) 개장을 앞두고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한 단기 교통체계개선 대책을 수립, 지역 부동산 상승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우선 각각 180m에 이르는 고매IC 램프 차로를 종전 1차로에서 2차로로 늘리고 왕복 2차로인 고매IC 입구에서 능안교까지 280m 구간은 길어깨 등을 활용해 왕복 3차로로 증설했다.시는 이외에도 내장객이 일시에 몰릴 것을 예상해 2곳에 610면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토록 했고, 분당선 상갈역에서 롯데아울렛 사이를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할 마을버스 노선도 신설할 방침이다.고매동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한 관계자는 "이케아는 신세계 스타필드나 현대백화점처럼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부지매매계약이 체결되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착공 소식이 전해지면 그 여파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용·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산 41-7외 5필지에 들어설 이케아 기흥3호점 조감도. /용인시 제공

2018-11-29 박승용·이상훈

市, 운영비·상환금 등 지출 많아가용재원 감소로 재정부담 가중용인 경전철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연간 1천만명이 넘고 있지만 운영 비용은 매년 300억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용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통 6년째인 용인경전철 총 이용자 수는 올해 1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고 올해도 10월 말 현재 이용 승객은 총 904만8천220명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는 1천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전철 이용자는 경전철 개통 첫해인 2013년 214만여 명, 2014년 519만여 명으로 매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이처럼 이용자 증가로 인한 매출도 개통 초기(환승할인 이후인 2015년 기준)보다 20억원 가까이 늘어 경전철 운영에 따른 순매출액도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매년 경전철 이용자수가 늘어남에도 연간 400억원 정도의 운영적자가 이어지면서 가용 재원 감소로 인한 용인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용인시가 경전철 운영사에 지원하는 사업운영비는 318억원, 민간융자금 79억원 등 397억원으로 지난해 455억원(사업운영비 364억원, 민간융자금 91억원)에 비해 60억원 정도 줄었지만 일반회계에서 경전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424억여원에 달해 매년 수백억원의 운영 적자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경전철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운영비와 상환금 등 지출이 많아 현실적인 재정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며 "경전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 이용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1-29 박승용

市, 의료재단·기관·정치권 협약TF 구성… 인허가 행정절차 지원지역 학생에 우선 취업기회 제공2021년 450병상 규모 1단계 개원서수원지역에 종합병원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수원시와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 한국농어촌공사, 백혜련(더불어민주당·수원을) 국회의원은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수원지역 종합병원 개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협약에 따라 시는 종합병원 건립·개원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법령 범위 내에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구축을 위한 업무협력을 지원한다.덕산의료재단은 서수원지역 종합병원 규모를 1천 병상 이상으로 하되 2021년 상반기까지 450병상 이상 규모로 1단계 개원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을 도입하는 등 현대적인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병원 개원전 시와 인력수급을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수원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우선으로 취업 기회 제공 및 병원 건립 시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시가 지난 3월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과 체결한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구체화하고, 인력수급,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서수원 종합병원은 수원 권선구 고색동 894의27 일원 '고색 2 지구 단위구역'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2021년 상반기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강병직 덕산의료재단 이사장, 이종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백혜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염 시장은 "종합병원 개원으로 서수원·동수원 간 의료격차가 해소되고, 서수원지역에 응급 재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거점'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현재 수원에는 병상 100개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춘 종합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안구),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동수원병원(팔달구), 아주대학교병원(영통구) 등으로 모두 동수원권에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11-29 최규원

수원시, 내달 '타당성 조사' 추진"사업 지연" 타 지역 반발도 예상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에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용인·안양 등이 자체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역을 신설했던 선례에 따라 수원시가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에 뛰어든 것으로, 해당 사업을 지연시키고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로 타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 → 위치도 참조28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수도권 서남부 수원·화성·안양·의왕시를 관통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모두 37.1㎞의 복선전철로 당초 14개 역으로 계획됐지만, 지역 요구로 4개 역이 추가 신설됐다. 안양 호계사거리역(863억원)·용인 흥덕역(1천564억원)·화성 능동역(395억원) 등이 그것으로 역 건설비용은 지자체가 모두 부담키로 했다.기본계획은 나와 있지만, 여기에 수원시는 기존 계획에 포함된 흥덕역과 영통역 사이 영통입구사거리역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달 중 타당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앞서 1차례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B/C(경제성분석)가 0.59로 기대를 밑돌았다. 만약 이번에 재시도하는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시 자체 재원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시와 주민들은 기존 흥덕역과 영통역의 거리가 3.5㎞로 역간거리가 길어 중간역 설치가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수요가 기존의 일부 역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신설이 가시화되면 타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흥덕역 신설 문제가 시의회의 반발 등으로 확정되지 않자, 다른 지역에서는 추가 역사 논란으로 절차가 늦어진다며 "타당성도 낮고 노선도 꺾여 선형을 왜곡시키는 흥덕역은 빼고 착공하라"는 비판(3월 21일자 1면 보도)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2월 중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시행할 계획이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역 신설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규원·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8 최규원·신지영

정성호·김정우 의원 '속도전' 요청 기재부 "마무리 작업… 신속 추진"의정부~금정에서 양주·수원까지 확대해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구간 사업(이하 GTX-C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빠르면 연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4년 전 의정부~금정 구간만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따졌을 때와 달리 비교적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는 가운데, GTX-C노선이 서울과 경기 남·북부를 수직으로 잇는 노선인 만큼 양주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27일 정성호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승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 달라는 정성호(민·양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정우(민·군포갑) 여당 간사의 요청에 "연말까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 노선에 대한 예타 조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말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에서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면담한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은 "예타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된다면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후속 작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는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이 적기에 마련돼야 하지만 그동안 다수의 교통사업이 예타조사에 발목이 잡히면서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는 택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GTX-C노선도 이같은 사업들 중 하나다. 지난 2014년 의정부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군포 금정까지 잇는 노선으로 설계됐지만 예타 조사에서 B/C가 0.66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북쪽으로는 신도시가 들어선 양주, 남쪽으로는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까지 노선을 연장했다. 변경된 노선에 대한 예타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넘게 진행 중이다.이날 기재부에서 '연말까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C노선이 조만간 가시권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는 추세다. 이날 면담에서 정 위원장과 김 의원은 "C노선의 예타 조사만 3년 가까이 걸렸다.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 2기 신도시의 교통난 해결 등 두마리 토끼를 단번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며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부 신도시 대책 성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인일보DB

2018-11-27 김연태·강기정

수원·화성 시민단체 상생 협약첫 민간협력… 공감대 확산 계획"관과 정치권이 못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선다."수원과 화성지역 군공항 피해 지역 주민들이 원활한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통해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국방위원회 상정이 무산(11월 27일자 3면 보도)된 가운데, 이 같은 민간협력 움직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새마을지도자후원회 등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단체와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는 27일 오후 서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적극적인 민간협력을 다짐하는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백운석 수원시 제2 부시장과 이범식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수원지역 시·도의원과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과 화성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공동대응과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민간분야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현재 지자체 간 협력과 국회 차원의 해결 방법이 모두 막힌 탓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주민 간 민간협력에 거는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백운석 수원시 제2 부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두 지자체 주민 간 의기투합이 '단비'처럼 느껴진다"며 "주민들의 노력에 부합하게끔 수원시도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재훈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회장은 "군공항 이전을 위해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수원시처럼, 화성시도 찬성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과 화성 지역 군 공항 이전 찬성단체 회원들이 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27 김학석·배재흥

500부스 수용 전시장 규모 압도서울강남·인천공항 접근성 탁월개장 첫해 가동률 58%이상 목표수원은 다양한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이 위치하면서 경기 남부 중심 지역의 전시, 컨벤션 행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4월 개장한다.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7천602㎡ 규모로 500부스 수용 가능한 전시장과 3천명 수용 가능한 컨벤션홀, 28개의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동수원 IC에서 3.3㎞, 서울 강남에서 약 35㎞거리에 위치해 있는 수원컨벤션센터는 승용차와 신분당선 지하철, 공항 리무진 버스 등을 이용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센터는 야외광장, 광교호수공원, 호텔과 백화점, 아쿠아리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국제회의 복합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센터는 내년 개장 첫해 국내 최고의 전시장 가동률(48.3%)보다 10%이상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조기에 제2센터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시장분석을 통해 수원형 특화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케팅과 유치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유치 시스템'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대한화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수원정보과학축제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를 비롯 학술행사 및 다양한 소비재 전시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내년 4월 개장 예정인 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1-27 배재흥

市 "올해 5자녀이상 우선공급 2022년까지 최대 200채 확보"기초생활보장 정책 병행 추진수원시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무주택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한다.5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우선 지원하며, 향후 4자녀 이상 가구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주택은 '수원휴먼주택'의 일부다. 시의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수원휴먼주택 최대 200호 확보'를 목표로 주택을 매입해 나가기로 했다. 2018년 5호, 2019년 45호, 2020~2022년에는 매년 50호를 확보할 예정이다.시는 올해 매입한 수원휴먼주택 5호를 다자녀가구에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9차례 가능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없다. 관리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시는 무주택 다섯 자녀 가구 중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순차적으로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26일에는 6자녀를 둔 A씨 가족이 화서동 소재 신축 다세대주택에 처음 입주했고, 오는 12월 2일 8자녀를 둔 B씨 가족은 매탄동 소재 연립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나머지 3가정은 내년 1월까지 입주한다.올해 수원휴먼주택을 지원받은 다섯 가구 중 네 가구는 자녀가 6명이고, 한 가구는 자녀가 8명이다. 시는 다자녀가구의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1층을 매입하고, 부모 직장·자녀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다.앞서 시는 지난 3~4월 관내 4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에서는 생활·주거 형태, 소득 수준 등 생활실태와 대상자가 원하는 복지 혜택 등을 상세하게 조사했다. 조사는 관내 모든 4자녀 이상 가구(616가구) 중 202가구(조사 거부·부재·미거주)를 제외한 414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저소득가구(150가구) 월세 거주자 중 주거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35.3%에 달했다.8월 31일 현재 시의 5자녀 이상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27가구로, 5자녀 가구가 22가구, 6자녀 4가구, 8자녀 1가구다.전체 4자녀 이상 가정 중(616가구)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는 150가구로 전체의 24.35%를 차지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 비율은 8.8%(54가구)로 일반 가구 수급 비율(2.8%)의 3배가 넘었다.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수원형 종합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주요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필요경비, 지역아동센터 입소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보육·아동 지원사업', 가정을 찾아가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다자녀 가정 가사 홈서비스 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향후 수원휴먼주택은 다자녀가구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 등이 입주할 수 있다.시는 ▲시 자체 예산 ▲민간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대체 방안으로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한 토지 기부채납·건축비 지급 등으로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휴먼주택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4월 염태영 시장이 7자녀를 둔 가정을 방문, 가족 부모와 면담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8-11-27 배재흥

'공론화위 구성 주민참여조사 시행'국회 국방위원회 안건으로 안올라와화성시 "반대" 수원시 "개정 필요"김진표 "대립문제 해법" 재상정밝혀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26일로 예정됐던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무산됐다.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이 공식화된 지 20개월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가운데 관련 법안마저 보류되며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이날 수원·화성시에 따르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국방위원회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지난해 2월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지목했지만, 이후 화성시가 공식 논의에 불참하며 이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 개정법에 담긴 공론화위원회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화성시 측은 "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화성시는 기존 수원 군 공항의 소음 영향 아래 있는 동부지역과 화옹지구가 속한 서부지역의 여론이 군 공항 이전 찬·반으로 갈려 있어, 이 문제가 개정안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및 주민투표까지 갈 경우 지역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공론화위에서 찬성이 50% 이상 나오면 시장이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돼 있다. 시장의 권한이나 자치법을 무시한 일방통행"이라면서 "개정안이 재상정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수원시 측은 "현행법으로도 이전은 가능하다. 다만 군 공항 이전법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 부족한 면을 발견해서 수월하게 일 처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한 지 20개월이 넘도록 전혀 진전이 없다. 신고리 원전 중단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에서 보듯,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개정안 재상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6 김학석·신지영

광교~호매실 구간 주민간담회 참석추진의지 확인… 착공 기대감 높아져12년째 표류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수원시 권선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위한 현장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신분당선 연장 문제는 과제 중에 우선 순위에 있는 사업으로 여기에 온 것도 그런 뜻"이라며 "국토부도 기재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다.김 장관은 이와 함께 "국가가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신분당선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수원 서부 지역에 위치한 호매실 지구는 2006년 신분당선 연장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연장 구간이 서울 강남~수원 광교까지만 머물면서 교통 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민 요구가 빗발쳐 왔다. 최근 경기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신분당선 연장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이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과 관련해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에 나선 것 자체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해석이다. 여기에다 '과제 중에 우선 과제'라고 언급해 사실상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백혜련 의원은 "12년간 호매실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호매실선을 착공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특히 이날 "정부가 택지지구를 만든다고 약속했을 때 택지지구와 함께 교통문제도 동시에 진행했어야 하는데, 택지사업과 교통문제를 따로 추진하면서 교통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며 "앞으로 발표할 3기 신도시는 교통 대책까지 다 묶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을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접근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수원시 호매실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신도시 개발 및 교통대책의 병행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26 김연태·신지영

승용마·축산·도우미견 관련시설경기도 '설계용역 보고회' 마쳐내년 착공… 2022년까지 마무리다른 참여 기관들도 속도 낼 듯국비 지원 부족, 수원 군 공항 이전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총 사업비 5천억원 규모의 화성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최근 경기도는 에코팜랜드 일부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 보고회를 마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에코팜랜드 내에 조성을 추진하는 승용마 단지(2만9천379㎡)·축산 R&D 단지(3만6천603㎡)·도우미견 나눔센터(1천609㎡) 등 3개 시설의 설계용역 보고회를 진행했다. 설계용역이 끝난 3개 시설은 경기도가 조성을 맡은 사업으로 내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 완공이 유력하다. 앞서 화성시가 수출형 유리온실과 민간농업단지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경기도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오랜 기간 표류해온 에코팜랜드 사업이 속도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종자연구복합단지 조성을 맡은 농우바이오도 내년 예산에 시설 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축협과 한국마사회 역시 내부 검토를 마치고 2022년 완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1년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구체화 된 에코팜랜드 사업은 2014년 정부가 국비 집행을 유보하면서 같은 해 발주한 건축 설계용역이 중단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여기에 지난해 초 화옹지구 6공구로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국방부 발표로 위기설까지 불거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7월 민선 7기 새로운경기도 인수위원회가 에코팜랜드 사업 규모(여의도의 3배)가 너무 크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사업 축소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후 수원시와 국방부 조사 결과 에코팜랜드 부지에 미치는 소음 영향이 75dB 이하로 나타나 한숨을 돌렸고, 취임 후 사업 보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가 "시작한 일이니 끝맺음을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이 정상 추진돼 왔다.에코팜랜드는 5천400억원가량을 투입해 화성시 화옹지구 제4공구 768만㎡에 농업·축산·관광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화성시·수원축협·한국마사회·종자개발업체 농우바이오가 참여해 승용마단지·친환경축산단지·주말농장 등 여러 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 한편 도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한다는 취지 하에 지난 2006년부터 10년 넘게 추진돼온 장기 프로젝트이며 생산유발효과 1조968억원, 고용유발효과 9천231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6천억원 이상이 기대되고 있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국비 지원 부족, 수원 군 공항 이전 발표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화성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된다. 사진은 화성 에코팜랜드 사업이 추진되는 화성시 화옹지구 제4공구 일대 768만㎡ 규모의 조성예정부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25 김학석·신지영

市·LH·KT&G, 내달 MOU 체결주차장·청년창업센터 등 밑그림대유평 지구 ~ 역사 '지상연결로'서수원 새로운 '교통 허브' 기대수원시가 '수원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대유평 지구 개발사업으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화서역 인근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 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KT&G와 시는 다음 달 중으로 '화서주차장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공영주차장(290면)으로 이용 중인 화서동 643 일원에 '화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세 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세 기관이 추진 중인 화서역 복합환승센터에는 환승주차장, 청년창업센터,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이 조성될 계획이다.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 역할을 맡은 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과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LH는 개발사업의 기본구성부터 설계, 시공 등 건설 관련 업무를 맡는다. KT&G의 경우 환승·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면 대유평 지구와 화서역의 도보를 통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복합환승센터 부지는 각각 도로를 끼고 화서역과 대유평 지구 사이에 위치, 이를 잇는 '지상연결로' 구축도 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향후 신세계프라퍼티와 KT&G가 대유평 지구 내 추진 중인 복합상업시설이 입점하고, 화서역에 예정된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이 개통될 경우 복합환승센터는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서수원 지역의 새로운 '교통 허브'로 떠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다.세 기관은 이 같은 계획을 갖고 내년 말 착공, 오는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화서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며 "12월 중으로 LH와 KT&G 측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가 오는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화서역 인근에 환승주차장, 청년창업센터 등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이 합쳐진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 사진은 25일 오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립예정부지인 화서동 643 일원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25 배재흥

K컬처밸리, 내년 하반기 첫삽 목표 화성국제테마파크, 참가신청 받아 각각 북·남부 경제활성화 큰 기대 '시화MTV 인공서핑파크'도 출항 지지부진했던 경기도내 대규모 테마파크 사업들의 물꼬가 다시 트이고 새로운 해양레저파크 조성도 함께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지역 발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수 끝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고양 K컬처밸리(CJ문화콘텐츠단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10년간 공전해왔던 송산그린시티 화성 국제테마파크 역시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사업자들의 사전참가신청서를 접수받는 등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여기에 도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시흥 시화MTV 거북섬에 오는 2023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파크·호텔·컨벤션 등을 조성키로 하는 등 테마파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도는 K컬처밸리 관련 개발계획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4월, 6월 심의에서 두 차례 불발된 후 세 번째 만에 문턱을 넘은 것이다. 반년 넘게 지연된 만큼 연내 착공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각종 후속 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밟아나가면 빠르게는 내년 하반기 첫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CJ그룹을 대표할 테마파크인 만큼 첨단기술을 접목해 기존 테마파크와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조성하려다 불발된 화성 국제테마파크도 재도전에 나선 상태다. 다음 달 초 사업자들로부터 사전참가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디즈니랜드·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유명 테마파크를 유치하거나, 세계적인 인기를 끈 영화·게임 콘텐츠 등을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단 상태다. 양대 테마파크는 각각 경기 북부, 남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컬처밸리는 향후 10년간 11만 개의 고용 창출, 16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도 1만 개의 고용 창출, 1조8천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투입되는 재정은 막대한 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내긴 어려운 테마파크 사업의 특성상 사업자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표류할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각 지역 내에선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는 22일 시화MTV에 인공서핑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 사업자인 (주)대원플러스건설과 체결했다. 서핑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서핑이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겨냥한 것이다. 32만5천여㎡ 부지에 5천630억원을 들여 인공서핑파크를 포함한 해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중순 착공해 2020년 서핑파크를 개장한 후 2023년 모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심재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22 심재호·강기정

10년인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을 최대 8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에서 분양전환가 산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선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을 늘려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한 조치다. 김병관(성남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에 응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최대 8년 이내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말 분양전환에 들어가는 성남 판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분 4천세대 등 총 5천 세대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2006년 2억7천만원 가량이던 전용면적 59㎡ 아파트 값은 올해 8억5천만원 선으로 3배 이상 급등하면서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대금 마련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임차인들은 입주 당시 공고된 가격으로 분양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시급한 임대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기간 연장이 아닌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관계 부처와 협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광온·윤관석·윤호중·권칠승·김영진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22 김연태

택지개발 많은 道, 교통 중요한데철도등 예타 막혀 10년째 표류도정치권 중심 "제도 손보자" 강조지역 핵심 사업의 추진을 막는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대책이 적기에 마련돼야 하지만, 예타에 발목잡힌 사업들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삶의 질을 낮추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강남 수서에서 광주까지를 철도로 연결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에 대한 예타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의정부~금정을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서울 6호선 구리 연장선은 2015년 말 사업이 선정된 이후 아직까지 예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당초 추진 계획은 있었으나 예타에 발목이 잡히며 좌초 위기에 빠진 사업도 있다.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은 예타 결과가 좋지 않아 10년째 표류 중이다. 이 때문에 신분당선이 들어설 줄로 믿고 호매실 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연일 "연장선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호매실 지구 외에 GTX 노선이 들어서길 기대한 화성 동탄신도시와 7호선 연장을 바라고 입주한 양주 옥정 신도시 등에선 교통대책이 미비해 주민들이 출퇴근 및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는 이달 정부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천시와 남양주시 등을 지나는 GTX B 노선도 '함흥차사' 예타를 피하기 위해 면제 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예타에 지역 핵심 사업들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치권은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예타 제도 개선의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철도 정책 세미나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목소리로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의견이 제기되자 예타 업무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평가지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1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