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노선 43만여명 이용객 혼잡정차역 많아 지체 교통분산 시급남부, 서울 서부·동남권 연결 필요승용차의존 탈피 대중교통 분담을인천과 부천을 관통하는 경인축 철도 서비스가 열악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인천 남부권역(남동·연수 일대)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을 제2경인선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구을) 의원, 맹성규(남동구갑) 의원, 박찬대(연수구갑)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경인선 전철 추진을 위한 토론회-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 김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인천 남부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 추진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김현 교수가 수도권 도시철도 1개 노선당 인구수를 분석한 결과 경인선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인천과 부천 지역은 1개 철도 노선에 43만327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김포시가 1천679명, 고양시가 12만7천636명, 광명시가 20만3천385명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김현 교수는 "현재 경인선은 노선이 길어 이용객이 쏠리고, 정차역이 매우 많아 소비 시간이 길고 혼잡도가 심하다"며 "인천 남부 지역에서 서울 서부권, 동남권 철도 공급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2경인선이 생기면 청학동에서 서울역까지 33분으로 환승 없이 가능하며 시간이 50분 단축된다"며 "교통 혼잡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와 인천 남부 지역의 경쟁력 향상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외국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운영실태를 보면 런던, 뉴욕, 파리, 도쿄의 경우 75%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 33%에 불과하다.김시곤 교수는 "승용차 의존 도시에서 탈피해 대중교통 이용에 역점을 둔 역세권 개발방식을 이용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이 광역급행철도는 승용차 통행 시간보다 30분 이상 빠르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정성호(양주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영길(계양구을) 국회의원,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맹성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우제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조성표 인천시 철도과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이우제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은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2경인선 건설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인천시가 사전타당성 용역을 벌이고 있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는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인천~청학~남동공단~논현~남촌도림~인천서창~시흥은계~광명~구로로 이어지는 총 길이 19.5㎞ 구간에 걸쳐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5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경인선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송영길·박찬대·맹성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2-05 윤설아
KTX 초지역등 5개 노선 확정역세권 개발·환승센터 구축중숙원사업 신안산선, 내년 착공안산시가 수인선, 신안산선, 인천발 KTX 초지역 정차 등이 개통·확정되면서 서해안권 최대 교통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안산은 향후 남북철도의 경의선 연결은 물론 동서철도망을 통해 강릉까지 이어지는 격자형 철도 노선이 완성돼 철도를 통해 전국 어디든 이동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허브도시로 발돋움 할 전망이다.안산시는 현재 안산선(4호선)과 서해선(소사~원시선)이 운행 중이며 향후 수인선, 신안산선, 인천발 KTX 초지역 정차 등이 확정,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 국책사업으로 수도권 순환철도망 안산 구간 연결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개통 된 서해선(소사~원시선)은 최근 남북철도로 주목을 받는 경의선과 연결돼 한반도 서해축이 되는 노선으로, 남쪽으로는 홍성·군산·목포, 북쪽으로는 파주·신의주까지 연결될 예정이다.또 지난달 6일 기본계획으로 고시돼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 구간 복선 전철도 서해선과 연결될 계획으로, 안산에서 시흥을 거쳐 동서철도망(경강선)을 이용, 원주·강릉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교통 허브도시의 중심으로 가장 주목을 받게 될 곳은 현재 안산선과 서해선이 교차하고 있는 초지역이다. 초지역은 이후 인천발 KTX를 포함한 5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갈 예정으로 서울·부산·목포 등 전국 어디든 철길을 통해 이어지게 된다.또한 주변 재건축사업과 연계되는 초지역세권 개발 및 환승센터 구축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이후 안산시의 랜드마크이자 한반도 서해안 교통의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신안산선의 경우 내년 착공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고 초지역KTX는 실시설계 중이다. 수인선의 한대앞~수원 구간도 내년에 개통될 예정으로 안산시와 관련한 모든 철도 사업들이 순항하고 있다.윤화섭 시장은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인 안산시는 이미 반듯한 격자형 도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율, 다양한 해양관광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어느 도시와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철도 교통을 필두로 서해안권 교통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12-03 김대현
수원·판교·동탄등 도내 10곳 추진교통·경제적 효과, 아직 입증안돼'충분한 검증·순차 도입' 목소리도트램(노면전차)이 친환경 교통 및 첨단 도시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떠오르자,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트램 건설 에 나서고 있다.
특히 50년 만에 다시 달리는 '첫 트램'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속도를 높이며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는 중이다.하지만 트램에 대한 교통·경제적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며, 예산낭비의 대명사인 '경전철 사태'를 되풀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는 트램 노선은 수원 1호선, 동탄도시철도, 8호선 판교 연장,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노선 등 모두 10개다. → 표 참조트램의 경우 기존 도시철도망 구축 등과 연계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공약으로 사용되면서, 열풍의 도화선이 됐다. 특히 트램의 제약이 되던 도로교통법 등이 올 상반기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지자체들의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트램의 장점은 무엇보다 비용이다. 지하공사 등이 없어 1㎞당 200억원 수준으로, 지하철의 8분의 1에 불과하다.수원, 성남 판교, 화성 동탄은 최초 트램의 유력 후보지다. 수원시는 최근 착수보고회를 통해 2022년까지 수원역에서 한일타운에 이르는 6㎞ 구간에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성남시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고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 노선 선정 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응모작업에 들어갔다.화성 동탄은 1·2단계 구간 구분 없이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포함되는 등(11월5일자 1면 보도) 새로운 추진 동력을 닦고 있다.다음달 께로 예정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위례 사례처럼, 도입이 늦어질 수도 있다.아울러 수천억 원의 적자로 애물단지가 된 경전철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트램 도입시 충분한 검증과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트램 도입 추진 지자체가 뚫어내야 할 과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20 김태성
시흥시 재생계획 중간보고회 가져가로등·주차 시스템 접목 등 합의낙후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교통체계와 가로등, 주차 시스템 등의 스마트화 개념 도입으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흥시는 지난 12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국토교통부 , 국토연구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 관련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단 노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산단 재생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스마트 신호체계, 범죄예방환경(CPTED) 구축을 위한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구축, 스마트 주차 시스템 등의 개념을 산단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지난 4월 개최된 모델정립 토론회 자문결과와 기업인 및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산단의 주요 업종을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근로환경 개선 및 지원시설 확충, 도로 및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사업내용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LH 등은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실증지구로 선정하고 계획수립부터 사업 발굴과 시행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다.시는 이번 중간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산단의 재생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가 지난 12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시화국가산업단지 노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산단 재생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흥시 제공
2018-11-13 심재호
정부, 오늘 공고·내달 5일 발효17.99㎢, 2020년 11월 4일 만료"지가상승 기대심리 사전차단"정부가 지난달 지정한 광명 하안2·의왕 청계2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6곳의 공공택지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지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총 17.99㎢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 달 5일부터 발효되며, 지속 기간은 2020년 11월 4일까지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다. 이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천㎡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또 이들 지역은 최소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지로 허가받은 토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간 '자기 경영용'으로 토지를 써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도 있다.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성행 우려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30 황준성
市, 유관기관 적합 판정 해명불구도시계획시설과 동일한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심의위등 밟아야시민들 "말도 안되는 행정" 반발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해 파문(10월 22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가 취소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더욱이 시가 허가 근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해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상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며,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일고 있다.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GS E&R이 허가받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LPG저장탱크(150t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해 허가 신청 당시(200t 규모) 관련법과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그러나 시설 규모가 50t 줄고, 지하 6m 아래 매설하겠다는 변경 계획에 대해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적합 판정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치 가능 해석에 따라 허가를 승인했다.하지만 지난해 허가 반려 당시 때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는 적합 판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현행 '국토계획법상' 30t 초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 포함된다.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일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입안,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관련 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사시설에 대한 허가 반려 사유와도 상반된 허가 처리다. 즉, 지난해 대전열병합측도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허가가 반려됐다.업체측은 시설 내 60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신설을 위해 대덕구청에 허가 민원을 냈고 해당 구청은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다. 이후 업체가 허가반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른다"며 "산업단지공단과 가스공사,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허가했다"고 했다.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허가를 막는데 안산시는 법 절차 대신 유관기관의 해석을 근거로 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2 김대현·김영래
2018-12-06 정의종
2018-12-06 김대현
2018-11-12 황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