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부 일방적 택지개발 더는 협조 못해"

  • 심재호 기자
  • 발행일 2018-10-30
임병택 시장, 시청서 기자 회견
LH 공공주택 사업 수익성 치중
시민들 고통전가 제도개선 촉구


시흥시가 수익성 위주의 택지개발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정부의 일방적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 시장은 "시는 현재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자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960만㎡의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 입장보다는 수익성이 전제돼 시와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

임 시장은 특히 "수익성만을 따지는 사업을 시행해 시와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LH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이 같은 요구에 제도 개선 등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은계지구 자족시설의 공장 이전대책 대안 마련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조속 시행 ▲공공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예정보다 늦어지는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 등을 우선 제시했다.

임 시장은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권한의 한계로 고통받는 등 국책사업 뒷감당에 역부족"이라며 "정부정책에 협조하되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지자체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 사업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와 시민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이 계속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고민과 고통이 해결되고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때까지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