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호텔 용적률 999% 추진…완공 후 학교·도로 문제 발생 우려市, 상업지역 도시계획 용역 발표회용도용적제·특별계획구역 등 제안과천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의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면적과 용적률을 연계한 '용도용적제' 및 '특별계획구역'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과천시에 따르면 미래에셋(구 대우증권)과 그레이스호텔, 코오롱 등 대형 건물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과천시의회가 지난해 6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했으나 앞서 건축 허가가 완료된 그레이스호텔과 코오롱은 개정 조례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주거용 용적률이 각각 999%(308호실)와 776%(549호실)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400% 이하가 적용된 미래에셋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319호실로, 3곳의 오피스텔의 주거용은 총 1천176호실다. 이는 과천주공 재건축 7-1블록 1천317세대에 맞먹는 물량이다. 문제는 오피스텔 내 주거용은 기반 시설이 적용 되지 않아 완공 후 학교, 도로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이다.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상업지역 도시관리계획 검토용역' 중간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중간발표에서는 과천 지역 내 상업지역 면적 및 밀도계획은 1인당 2.3㎡로 서울과 안산 등 16개 지자체 평균 1인당 1.2㎡인 2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사업지역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주거면적과 용적률을 연계한 '용도용적제 도입' 및 창의적인 개발과 정비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도입과 지구단위계획법상 불허된 '주상복합' 허용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 세종시 이전과 건물 노후화 등으로 침체 된 상업지역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상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의 재건축 추진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간 보고회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모두가 만족하는 상업 지역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biz-m.kr

2019-05-01 이석철·최규원

1년 이상 무주택자 거주하면 '청약 1순위 해당 지역' 자격 노려지식정보타운등 공급 맞춰 지역 가구 수 늘어… 市도 예의주시올해 대규모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며 '로또 청약' 지역으로 불리는 과천시에 무주택 외지인들이 몰리는 '수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청약 1순위 해당 지역' 자격은 1년 이상 무주택자로 거주하면 얻을 수 있다 보니, 이를 노린 외지인들이 지난해부터 몰려 투기 장소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주택 노후화와 높은 집값 등으로 투자가치가 떨어져 2017년 1월 2만3천199세대에서 지난해 7월 2만675세대로 세대 수가 계속 줄다가 같은 해 8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 기준으로는 2만1천291세대까지 확대됐다. 감소하던 과천시 세대 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청약 1순위 자격 강화와 함께 정부의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입주 시기 도래가 한몫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지난해 청약제도가 무주택자로 강화되면서 투기과열지역인 과천시의 경우, 1년 이상 무주택자로 거주해야 1순위 중에서도 분양 물량이 우선 공급되는 '1순위 해당지역' 자격을 얻을 수 있다.오는 5월부터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에서 총 4천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물량이 쏟아지는데, 부동산 계약신고가 6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세대 수 유입 시기와 올해 분양 시점이 맞물린다.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식정보타운 신규 분양 물량만 과천시 현 세대 수의 38%에 해당하는 8천200여 가구에 달하고, 향후 조성될 과천 3기 신도시 신규 물량도 7천여 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천은 준강남권의 입지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다 보니 분양만 하면 모두 프리미엄만 2억원이 넘는 등 소위 '로또 청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이에 외지인들이 청약 자격 강화 시기를 따져보고 1년 전부터 과천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귀띔했다.과천시도 세대 수 증가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위장전입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등을 색출하기 위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시에 '로또 청약'을 노린 무주택자 외지인들이 몰리고 있다. 사진은 19일 공사가 진행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3-25 황준성

국토부 '공동주택 예정가격' 공개용산 17.98%·분당 17.84% 등 기록거제·안성 -18.11·-13.56% 하락세경기 둔화·입주물량 급증 탓 분석과천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에서 1위를 차지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자료를 보면 올해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기존 호재에 더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등으로 주택 수요가 높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이어 서울 용산 17.98%, 동작 17.93%, 성남 분당 17.84%, 광주 남구 17.77%, 서울 마포 17.35%, 영등포 16.78%, 성동 16.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용산은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작구는 흑석·노량진 뉴타운사업과 서리풀 터널 개통 및 종합행정타운 개발 등 호재가 많아 집값이 많이 뛰었다.분당은 신분당선 연장과 광역급행철도(GTX) 성남역 개발로 집값 상승세가 높았다. 고가인데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반면 전통적으로 고가 주택이 즐비한 서울 서초와 강남은 각각 16.02%, 15.92% 기록해 과천, 용산 등의 주변 지역에 비해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거제 -18.11%, 안성 -13.56%, 김해 -12.52%, 충주 -12.52% 순이다. 이들 지역은 경기가 둔화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주물량도 늘어나 집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면서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올해 전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난해 수준(5.02%)인 5.32%로 맞추면서도 서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실제로 올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2.45% 내렸다.또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동해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의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대다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18 황준성

3개노조 갈등, 일부 타워크레인 점거"15기중 1기만" "후발노조에 뺏겨"SK건설 "합의안 나와야 공사진행"대규모 공사 현장마다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고용 촉구 투쟁(6월 5일자 8면 보도)이 과천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노노갈등'으로 비화돼 번지고 있다. 후발 노조가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노노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공기 지연으로 조합원 분담금 증가 및 입주 지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과천시와 민주·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SK건설과 롯데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과천 원문동 2 일원 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하 3층 지상 35층 21개동(건축 면적 1만6천40.18㎡) 규모의 2천128세대 공동주택 신축 공사로 타워크레인은 총 15대(SK 8대, 롯데 7대)를 설치할 계획이다.하지만 현장에서 지난 27일 오전 6시부터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지부(이하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지부) 소속 조합원 2명이 SK건설 관리 현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같은 날 민주노총 타워크레인지부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도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3개 노조가 고용 촉구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특히 한국노총에는 기존 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가 있었지만, 지난 1월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지부가 생기면서 한지붕 두 가족 형태가 됐다.한국노총 타워크레인지부 이기석 수도권지부장은 "수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조합원이 수두룩해 15대 중 1대만 우리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기존 노조원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반면 민주노총 타워크레인지부와 한국노총 조종사노조는 뒤늦게 결성된 노조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크레인 임대사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조종사노조 관계자도 "우리 조합원이 탈 크레인을 무단 점거해 일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상황이 이렇자 시공사인 SK건설은 손을 쓰지 못하고 3개 노조에서 합의안을 가져오라는 입장이다.SK건설 관계자는 "기사들이 임대사와 고용 계약을 맺기 때문에 시공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희망사항을 전달했다"며 "다른 과천 재건축 공사 현장으로 갈등이 번질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8일 과천시 원문동 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들이 타워크레인 배정을 요구하는 고공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28 손성배

미성년 포함, 자체자금 무리분양사는 세부사항 미공개제도 취지무색 폐지 목소리과천발 로또로 불린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와 '금수저 청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지난주 분양한 서울 강남구 개포 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1999년생(19세)을 비롯해 20대 여러 명이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당첨돼 논란이 일었던 연장선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분양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특별분양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6일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과천위버필드' 모델하우스에 게시된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과천위버필드 특별공급 선정 결과 1999년생 김모(19)군이 최연소 당첨됐다.김군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전용면적 59㎡A형에 당첨됐다. 또 59㎡B형 당첨자에는 1990년생도 포함돼 있었다.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 아파트 전용 59㎡는 유일하게 중도금 40% 이자후불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분양대금이 8억원대에 달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엔 무리가 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SK건설 측은 "특별공급과 관련해 어느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된 것인지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과천위버필드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천955만 원에 책정돼 주변 시세보다 낮아서 당첨만 되면 1억~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돼 '로또 청약' 단지로 거론됐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26 최규원

과천 원문동·동탄2 등 주목강남권 재건축 단지 분양도"악재 많아… 양극화 커질 듯"설 연휴와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가 끝난 이달 말부터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가 본격화됐고, 4월부터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등 정부 규제가 예고된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건설사들이 3~4월에 분양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때문이다.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월말까지 전국에서 예정된 분양 물량은 6만5천여가구다. 올해 전체 분양물량(25만2천247가구) 중 26% 수준이다. 이 기간 수도권에는 4만9천여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3월까지 10대 건설사들이 수도권에서만 1만5천861가구를 공급하며 청약 시장을 달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3월 분양시장은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각종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되고 4월까지 올해 전체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3월이 상반기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요 관심 지역은 뭐니해도 강남권 재건축 분양단지다.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분양하는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가 3월 분양에 나선다. 삼성물산도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짓는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한다.경기지역에선 2월 포스코건설이 15년만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며, 3월에는 과천시 원문동에서 SK건설과 롯데건설이 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위버필드를 분양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화성 동탄2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평택 소사벌지구, 시흥 장현지구, 하남 미사 등 기존 택지지구에서도 분양물량이 나온다.건설업계와 수요자는 4월말까지 분양되는 단지의 청약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 관심 지역 이외에는 미달 사태가 잇따르는 등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비인기 지역의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올해 주택시장은 악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형건설사들도 흥행에 위기를 느낄 것"이라며 "이 기간 청약 결과가 일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20 최규원

과천지역 재건축 아파트 중 올해 가장 먼저 일반분양에 나선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이 예상을 깨고 1순위에서 미달 됐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수도권 재건축 단지인데다가, 현재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열풍'을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저조한 청약성적이다. 이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비롯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재건축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지난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발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진행된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 434가구(특별공급제외) 1순위 접수에서 9개 주택형 가운데 2개 주택형이 미달됐다. 과천 주공7-1단지 재건축인 이 아파트는 660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52대 1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은 재건축 단지 분양이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는 것과 대비되는 성적이다. 미달 주택형은 사실상 주력 주택형인 전용 84㎡A 타입과 84㎡T 타입으로 각각 31가구 분양에 16명 청약(0.52대 1), 162가구 모집에 139명 청약(0.86대 1)에 그쳤다. 당초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은 이 아파트의 청약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2천95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기 때문이다. 현재 과천지역 아파트 시세는 3.3㎡당 평균 3천323만원 수준이어서,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 외의 청약부진이 나온 이유에 대해 1순위 청약이 진행된 당일부터 시행된 신DTI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등으로 재건축 시장을 압박하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꺾인 것과 이날 산업은행이 발표한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소식도 청약률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과천지역에는 이 아파트에 이어 주공2단지, 주공6단지, 주공 12단지, 주공1단지 등 4개 단지가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이번 청약 결과가 사업 진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8-02-01 박상일

등교거부사태를 빚은 과천 2단지 재건축공사현장의 '석면 갈등'의 실마리가 풀렸다.11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과천 부시장실에서 시와 2단지 재건축조합, 문원초 학부모 대표, 과천중앙고 학부모 대표, 3단지 대표 등 비대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2시간여의 격론 끝에 '석면 샘플링 재조사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했다.또 2단지 재건축 조합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의 주민들이 사전에 방문일정을 통보하면 작업현장을 공개하기로 했다.지난 7월 2단지 재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불안감을 느낀 주민과 학부모들은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그간 주공 2단지 재건축 조합에 석면지도 공개와 석면 샘플링 조사 등을 요구하며 조합과의 갈등을 빚었다. 한 때 갈등이 심화되면서 문원초 학생들이 안전문제를 이유로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안을 발표했고 6일에는 과천시장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비대위가 요구하는 석면 재조사 강행 근거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7일에는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 주관으로 문원초에서 과천시, 비대위,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같은 당 소속 권은희·송기석 의원도 참석했다.비대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대책을 듣고 김삼화 의원, 과천시, 고용노동부, 환경부 관계자들이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일부터 석면조사업체의 입회하에 샘플링 시료를 채취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신 시장은 "지역내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석면·소음·교통·비산 먼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7-09-11 이석철

재건축사업이 한창인 과천지역 재건축조합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으로 계약한 이주관리 용역비를 놓고 조합원 간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달 21일부터 이주를 시작한 과천주공 7-1 재건축조합(조합장·윤규갑)은 2년 전 계약한 이주관리 용역비가 관내 타 조합에 비해 너무 비싸게 계약됐다며 당시 계약을 주도했던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뚜렷한 답을 안하고 있다고 주장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현 조합과 전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18일 당시 전 조합 관계자가 이주관리용역비를 10억9천900만원(부가세 별도)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 조합 측은 용역비가 관내 다른 재건축조합보다 훨씬 비싸게 계약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조기계약(사업시행인가도 신청하기 전이며 당시에는 언제 이주가 될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계약 체결한 점) ▲신임조합장(윤규갑)이 2015년 3월 7일 취임해서 11일이나 지났는데도 전 조합장 명의로 계약 체결된 점 ▲산 50 임야(2만1천77㎡)와 상가부지(749㎡)를 포함해 계약한 점 등에 대해 현 조합 측은 계약금액의 과다책정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누구도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 조합 관계자 K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경인일보 기자와 직접 만나 현 조합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K씨는 "비싸게 계약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선정된 업체는 시공사인 대우에서 소개해 선정했고 임야, 상가 등을 이주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선정된 이주관리용역업체에 학교후배가 근무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 신임조합장 명의로 계약을 안하고 전 조합장 명의로 계약한 것은 신임조합장이 취임은 했지만 아직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이 나기 전이어서 불가피했다. 이 모든 것을 조합 홈페이지에 올려 해명했다"고 밝혔다.한편 신임 윤규갑 조합장은 취임 후 이주관리 용역비가 과다책정됐다며 계약된 용역업체와 협의해 2억원을 삭감 8억9천900만원으로 계약변경시켰다. 그러나 전 조합 상근이사는 의혹 제기에 대해 현 조합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7-01-16 이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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