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이후 65.1% 올랐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 재산 신고액은 25억3천만원,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16억6천만원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 평균 3억원 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 재산 신고액은 45억8천만원, 부동산 신고액은 35억6천만원으로 부동산 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천만원) ▲정세균 국무총리(48억9천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천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천만원) ▲이석우(전) 공보실장(25억5천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천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원) ▲최창원 국무1차장(20억원)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천만원) ▲이낙연(전) 국무총리(18억1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천만원이고, 현재 시세는 12억9천만원으로, 아파트 한 채당 5억7천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억4천만원이었고, 시세는 13억원이라 차액이 7억7천만원이나 났다. 신고액이 시세대비 41.7%에 불과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2017년 5월)로 7억8천만원에서 현재 시세(2020년 10월)로는 12억9천만원으로 3년 새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이들의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억7천만원에서 22억6천만원으로 올라 9억9천만원(77.5%)이나 상승했다.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과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로 각각 16억원씩 올랐다.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이었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이다.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억7000만원(55.9%)이나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2020-10-30 이상훈
경기도에서 부정청약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임신진단서 위조'로 나타났다.김회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 185건의 부정청약 적발 건수 가운데 82건(44.3%)이 경기도에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사례별로 임신진단서 위조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25건), 통장매매(17건) 기타(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을 위해 임신 진단 날짜를 속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임신 사실이 없는데 임신했다고 허위진단서를 낸 경우도 있었다. 진단서 서식이 통일되지 않아 위조가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처벌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부당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한편, 경기도에 이어 부정청약 적발 건수 2위를 기록한 곳은 부산(총 45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인천(25건), 서울(17건), 대구(6건), 대전(4선), 세종(3건), 광주·전북·경남(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19년 이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 현황./김회재 의원실 제공
2020-10-20 이상훈
사례1.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138만4천㎡(42만평) 토지의 경우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4천800여명에게 약 960억원에 팔았다.사례2. 작년 3월 수원시 S법인이 매입한 1개 필지(비봉면 유포리 산8)가 8월 9일 하루 만에 65명의 일반 투자자에게 동일 가격으로 나뉘어 매각됐다. 이 부지와 인접한 총 5개 필지의 공유 지분권자 수를 조사해 보니 지난 3년간 이어진 기획부동산 거래 탓에 1천여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경기도 내에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지분거래'가 매년 증가해 2015년 이후 6년간 4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병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서 40만5천492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5만2천62건에서 2016년 6만2천742건, 2017년 7만3천704건, 2018년 7만8천569건, 2019년 8만370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들어선 9개월간 5만8천45건에 달했다.지역별로는 화성시가 6만1천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 5만5천370건, 용인 3만6천228건, 양평 2만5천9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파주와 시흥,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김포, 고양, 가평, 성남, 안산 등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1만건을 넘었다.토지 지분거래가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200인 이상 보유 토지 중 기획부동산의 개입이 의심되는 거래 사례 11건이 발견됐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사능성이 낮은 임야를 부동산 경매법인 등이 싸게 매입한 뒤 여러 지분으로 나눠(지분 쪼개기) 투자자들에게 각 4~5배가량 비싸게 팔아 이익을 가로채는 수법이다.경기도는 이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중 29개(부천·구리시 제외) 시군 내 임야 가운데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를 지난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했다.소 의원은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도입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 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소연기자parksy@biz-m.kr
2020-10-20 이상훈
대방건설이 양주옥정신도시에 선보인 '양주옥정3차 대방노블랜드 에듀포레'가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이 단지는 지난달 1순위 청약 이후 90% 넘게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이에 따라 이 단지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단지로 남을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대방건설은 오는 6일 양주옥정3차 대방노블랜드 에듀포레 잔여 물량 951가구를 무순위 청약한다. 해당 단지는 지난 9월 1일 진행된 1순위 청약 당시 1천42가구 모집에 354가구가 청약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당계약 이후 전체 분양물량 중 91%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75㎡ 442가구, 84㎡ 499가구 등 총 941가구다.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발표 후 계약 포기나 부적격 당첨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이다.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일정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해 6일 청약을 받으며, 당첨자 발표일은 13일, 동·호수 추첨과 계약일은 16일이다.오는 2023년 5월 입주예정인 이 단지는 양주시 옥정동 869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37층, 총 8개 동, 총 1천86가구(전용 75㎡~84㎡)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를 보면 전용 75㎡는 3억1천만~3억6천100만원, 84㎡의 경우 3억6천만~3억9천700만원에 책정됐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100만원대로 나와 주변 단지(3.3㎡당 1천300만원대) 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단지 바로 앞에 초·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옥정생태공원을 한걸음에 누릴 수 있고, 양주 IC와 옥정 TG를 통해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도 탁월하다는 점이 주목받은 바 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이 예정된 1호선 덕정역(단지와 직선거리 2.2㎞)을 이용하면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할 수 있으며, 서울 청담, 반포 등 강남 요지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수혜 단지로도 눈길을 끌었다. 이런 장점 탓에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1순위 청약에서 대거 미달사태가 빚어짐에 따라 이번에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에서도 순위 내 마감은 어려울 것이란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옥정신도시 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고, 중심상업시설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청약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것 같다"며 "또한 7호선 연장사업 개통 시기도 계속해서 늦어지고, GTX-C 노선 호재가 있는 덕정역도 단지에서 도보로 30분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순위 청약에서도 좋은 성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양주옥정3차 대방노블랜드 에듀포레' 조감도./대방건설 제공대방건설이 1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으로 나온 941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2020-10-05 이상훈
수원 지역의 한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에서 현금청산자가 '철제 새총'을 만들어 작업자들에게 골프공을 난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소속으로 알려진 A씨가 수억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요구하며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22일 오전 8시께 도착한 수원 113-6구역(권선6구역) 철거 현장에는 내달 착공과 일반분양을 앞두고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권선6구역 조합장은 "지난 주말 마지막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철연 소속 현금청산자 A씨와 지인들이 새총을 만들어 골프공을 쏴 작업자들이 다칠 뻔했다"고 한 건물을 지목했다. 그가 지목한 2층짜리 주택은 반쯤 철거된 상태였다. 바로 옆 3층 건물에서는 A씨 등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목격됐다. 작업 준비를 마친 오전 9시께 포크레인이 철거에 들어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골프공이 여기저기서 날아오기 시작했다. 골프공은 3층 건물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취재 기자 앞까지 날아오기도 했다. 조합장은 "작년 11월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이 끝났는데 추가 보상금(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A씨가 지인들을 동원해 작업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조합 측은 지난해 11월 전체 조합원 990명 중 현금청산자 340명에 대한 보상(1천322억원)을 끝냈으며, A씨 역시 건물과 토지 보상비로 3억9천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작업이 계속되자 이들의 항의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철거작업 중 먼지가 날리지 않게 물을 뿌리던 작업자 2명은 연신 골프공을 피해가며 일했고, 포크레인 앞 유리창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심하게 파손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들의 시위를 막지는 못했다. 골프공 난사에도 작업이 계속되자 오물을 투척하기 시작했다. 결국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철거를 중단하자 이들의 행동도 멈췄다. 조합장은 "골프공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작업을 계속하겠느냐"며 "경찰은 도대체 업무방해를 하는 A씨 등을 왜 잡아가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그는 "한 달 금융 이자만 10억원 이상인데 마지막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면 착공 등 일정이 늦어져 피해가 크다"며 "그렇다고 해도 추가 보상비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현장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 등 지인들은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며 "지난 주말에도 전철연 권선6구역 대표인 A씨에게 주의를 시켰으며,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진압에 대해 묻자)현재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위험 부담 등 때문에 내부로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A씨와 연락이 닿는 데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선6구역은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 6천336㎡에 지하 2층, 지상 15층, 32개 동, 총 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 단지는 1만2천가구 미니신도시로 재탄생하는 매교역 일대 재개발사업구역의 마지막 분양 아파트로, 초역세권에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대거 도입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한편, 골프공을 쏜 A씨를 취재하기 위해 경찰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권선6구역 철거 현장에서 현금청산자가 '철제 새총'을 만들어 작업자들에게 골프공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철거가 진행중인 권선6구역 현장. 2020.9.22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철거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 앞 유리창을 파손시킨 골프공. 2020.9.22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9-22 이상훈
2020-09-15 박소연
"전국 최초로 수원시에서 공모를 통해 공원 면적이나 가구 수 등을 정해놓고 조성하는 단지인 만큼, 쾌적한 환경으로 완전히 차별화된 아파트입니다."지난 7일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견본주택에서 만난 ㈜천년수원 김기일 대표이사는 단지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단지 주변에 생태를 주제로 한 교육숲, 다양한 꽃과 식물을 사계절 경험할 수 있는 수목원, 복합문화 체육공원 등이 조성된다"며 "특히 영흥공원과 단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조경 특화설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천년수원은 지난 2015년 12월 검토에 착수해 2016년 2월 수원시에 제안서를 접수했고, 같은 해 4월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4년 정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이어오다가 작년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최종 통과했다. 김기일 대표이사는 "두 번이나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분양 단계까지 오게 돼 정말 감격스럽다"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애초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15개 동, 총 1천720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하지만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2개 동이 축소되면서 동 간 거리가 늘어났고, 일조권이 개선됐다. 또 광폭주차공간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그는 "영통구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되면서 사업승인 당시 2천200만원이었던 평균 분양가가 300만원 정도 낮아졌다"면서 "이에 따른 혜택은 모두 예비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현재 청약 대기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타입을 묻자 그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전용 117㎡는 분양 물량 중 절반이 추첨제로 뽑는다"면서 "1주택 보유자도 처분 약정을 하고 추첨제 물량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예상되는 청약 경쟁률에 대해) 영통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인 영덕초등학교와 영덕중학교가 도보권에 있고, 학원가도 가깝다"며 "청명역 또한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향후 인덕원선 원천역 호재도 있다. 앞서 분양한 매교역 일대 단지의 청약 경쟁률 만큼 나올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김 대표는 일각에서 단점으로 언급되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수원자원회수시설이 단지와 가까워 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지만, 자원회수시설이 없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한 결과 오염 물질 배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끝으로 김기일 대표이사는 "분양을 한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준공 후 입주했을 때 정말 잘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단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이 다른 단지와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천년수원 김기일 대표이사.(주)천년수원 김기일 대표이사.
2020-09-10 이상훈
수원 11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안1구역)의 이주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일반분양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적 손실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은 항의 집회를 여는 집단행동에 나섰다.지난 19일 오후 장안1구역 조합원 60여명은 조합사무실 앞에서 '누구를 위한 조합이냐! 더 이상은 안 속는다!'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30명씩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들은 한 명씩 일반분양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이유 등 조합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쓴 포스트잇을 조합사무실에 붙이기도 했다.현장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올해 3월 일반분양을 한다더니 12월로 연기했다"며 "조합장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사업이 지연될 경우 한 달 이자 비용만 7억5천만원이 소요된다. 또 전·월세로 전환한 조합원은 금융 비용도 발생한다. 모두 조합원이 떠안아야 할 몫이다.지난달 14일 조합장은 '7월 말까지 현금청산자 대리 법무법인 측과 보상 협의는 물론 이주를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인서까지 썼다. 하지만 한 달 넘도록 달라진 게 없어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조합원들은 "사업 지연도 모자라 공사비 협상단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 조합인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3.3㎡당 345만원이었던 공사비가 2017년 423만원으로 20% 넘게 증액된 사안에 대해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 요청을 조합장에게 요구했음에도 착공 지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한국감정원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재개발사업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10% 이상',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5% 이상',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추가 증액하는 경우 '3% 이상'이 검증 대상이기 때문에 장안1구역도 가능하다. 장안1구역은 지난 2008년 5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이듬해 10월 조합설립 인가 등을 거쳐 2015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8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재개발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올해 1월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을 포기한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해 이날 현재 기준 98%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다.애초 조합은 올해 3월까지 이주를 마무리한 뒤 철거에 들어가 7월께 조합원 동·호수 추첨에 이어 이달 착공과 동시에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56가구가 보상비 갈등으로 미이주자로 남아 있다. '건물이 비었다'는 '공가확인서'를 받아야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어 나머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A 조합장은 "7월 말까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무리하게 보상비를 요구하며 공가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가구들 때문에 일반분양이 늦어지고 있다"며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장은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공사비 협상단에 조합원 인원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는 "조합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인원이 많으면 의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과 관련해서도 조합원 과반수가 검증을 요청할 경우 검증을 하는 것이 맞지만,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면 일반분양 일정은 늦어진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요구에도 결정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최대한 조합원들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이라고 답했다.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수혜 단지인 정자자이는 GS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수원 정자동 530의 6 일원(13만8천401㎡)에 지하 2층, 지상 29층, 21개 동, 총 2천6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한편, A 조합장은 항의 집회가 끝난 뒤 일부 조합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 19일 오후 장안1구역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8-20 이상훈
경기도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도는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5%였다고도 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일각에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해당 글에는 2천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60% 이상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 지사가 올린 글에 한 누리꾼은 "이런 걸 여론조사라고 해서 경기도민을 우롱합니까. 서울도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제도인데 경기도에 도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지사님을 적극 지지했었지만 이제 더는 지지하지 않겠다"며 비난했다.또 다른 누리꾼도 "여론조사 보도 보고 어이없어 글 남기네요. 도대체 표본집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황당하고 사유재산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한편,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2일 SNS에 올린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 캡처.'토지거래허가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경기도 제공
2020-08-18 이상훈
올해 연말까지 서울 고덕강일지구를 비롯해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 전국 공공택지에서 4만3천여가구가 공급된다.이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해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13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5개 단지 3만10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공공택지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땅으로 교통망과 교육, 편의시설 등 도시가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적용돼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 저렴한 가격 때문일까.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에도 아파트 분양에 수만명이 몰리는 등 청약 광풍을 낳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분양가 수준 및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따라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실제 지난 6월 동탄2 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헤리엇'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375가구 모집에 5만6천47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49.5대 1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 지난 2월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 A3-10블록에서 분양한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도 426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순위에만 4만4,448명이 몰리며 104.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남감일지구와 고덕강일지구, 동탄2 신도시 등 알짜 공공택지에서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대우건설은 오는 9월 하남시 감이동 하남감일지구 중심상업용지1블록에서 '감일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상 최고 29층, 전용면적 84~114㎡, 총 496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된다. 근린공원과 역사공원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감일고(예정) 및 초등학교 부지가 인근에 예정돼 있다. 단지 내에는 지하 1층, 지상2층, 총 3만8천564㎡ 규모의 '아클라우드 감일' 상업시설이 조성돼 편리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할 전망이다.현대건설과 계룡건설은 오는 10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지구 5블록에서 '힐스테이트 고덕강일(가칭)'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84㎡~101㎡, 총 809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으며, 은가람중학교도 가깝다. 강일IC를 통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올림픽 대로 진출입이 쉽다. 5호선 연장에 따라 강일역(예정)도 신설될 예정이다.금강주택은 오는 11월 화성시 동탄2신도시 A59블록에서 '동탄 금강펜테리움(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85㎡ 708가구와 전용 84㎡초과 395가구 등 총 1천1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예정돼 있으며, 근린공원이 가깝다. 이밖에 LH는 오는 10월 경기 하남 학암동 위례신도시 A3-3a블록에서 '위례신도시 A3-3a 공공분양' 252가구를, 같은달 신동아건설과 우미건설이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 공공분양' 608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까다로운 청약조건과 상대적으로 긴 전매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인근 도시의 전셋값 수준인 곳이 많아 청약시장에서 인기가 높다"며 "오는 9월 분양부터 공공택지 특별공급 비중이 확대되는 등 젊은 층의 내집 마련 기회가 높아진 만큼 내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입지, 상품, 미래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동탄역 헤리엇' 견본주택./이혜린기자 leehele@biz-m.kr
2020-08-13 윤혜경
2020-10-28 윤혜경
2020-09-18 이상훈
2020-09-16 김명래
2020-09-14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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