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代째 터 잡고 잘 살아온 주민도"국가가 하겠다니 못막아" 한숨뿐 비슷한 처지 50가구 고향 잃게돼6일 오후 남양주 달음마을에서 만난 김모(60)씨는 "어제도 3기 신도시 반대 주민 총회에 다녀왔다. 반대는 해 보지만 국가가 하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속이 상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초로(初老)의 김 씨는 3대째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이다. 김 씨의 증조부부터 집안 대대로 살아온 이 마을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중 하나인 남양주 왕숙신도시 부지로 지정됐다.김 씨에게 신도시 개발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소규모 농사를 짓는 자신이 신도시 귀퉁이에라도 땅을 얻을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해 반대 집회에도 몇 번 참여했지만, 돌아온 것은 "돈을 얼마나 더 받으려고 저러느냐"는 냉소뿐이었다.달음마을이 속한 신월 1리 이장 박찬수 씨는 "왕숙지구 대부분이 물류창고나 공장이지만, 100여 년 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이 아직도 50세대나 살고 있다. 아무리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농부들이라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정든 마을을 떠나라고 하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정부가 지난달 남양주 왕숙신도시를 비롯해 하남과 과천 등에서 택지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뒤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양주 시민 300여 명은 지난달 24일 시청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열었고, 하남 교산 신도시가 속한 천현·춘궁·교산동 주민들도 반대 단체를 결성하고 있다. 택지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 앞서 개발이 이뤄진 남양주 다산·진접, 수원 광교 등 여러 지역에서 개발에 따른 주민 반발이 잇따랐다. 이런 사태가 택지 개발 때마다 매번 되풀이되자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보상의 기준이 나오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지만, 주택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나 반발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택지 개발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보상과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을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꼽았다.경기도 관계자는 "외부 투기 세력의 이익을 줄이고,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택지개발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면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불합리한 이주·생활대책 등 자세히 보면 뜯어고쳐야 할 현행 제도들이 수두룩하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잃게 된 그들의 입장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09 이종우·신지영

道, 도민참여단 구성 상반기 정해전문가 토론… 규모·역할 등 논의경기도의회의 제동으로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대표도서관'(2018년 11월 2일자 5면 보도)의 향방이 도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결정될 전망이다.도는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상반기 중 대표도서관 건립 여부와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해 토론도 진행한다. 대표도서관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역할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지을 지 말 지, 짓는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지을지, 짓지 않는다면 대신 어떻게 할지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도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도서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표도서관은 도청 광교 신청사 부지에 1천344억원 가량을 들여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데다 특정 지역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고, 광교지역 주민들이 도의회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으로 번졌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09 강기정

앞서 시장이 청구한 감사는 한계비대위 힘실어 전체적 파악 집중경기 광주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물류단지에 대해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개발'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신동헌 광주시장이 시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청구(2018년 12월 18일자 10면 보도) 대신 주민의 뜻을 모은 감사 청구에 집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1일 광주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내 물류단지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주민 불편 등이 심화됨에 따라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물류단지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경기도 내 물류단지(26개소)의 34.6%인 9개소가 밀집돼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12월 17일 신동헌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를 상대로 물류단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직권으로 청구키로 했다.하지만 광주시가 인·허가 기관이 아닌 상황에서 물류단지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그동안 물류단지에 반대해왔던 주민들의 감사청구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신 시장은 "물류단지는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개발이다. 지역사회에 이렇다 할 도움은 되지 못하고 주민 민원만 양산하고 있음에 지자체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물류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체를 봐야 하는데 우리 시만을 상대로 한 감사원 청구는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주민감사청구에 귀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퇴촌 및 오포물류단지 반대 주민을 중심으로 감사 청구가 추진되고 있다. 물류단지 비대위 관계자는 "이달 중 감사원 접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담당한 국토교통부, 인·허가 담당인 경기도, 협의부서인 광주시 등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지역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물류단지와 관련, 신동헌 광주시장이 시를 상대로 한 감사청구 대신, 주민의 뜻을 모은 감사 청구에 집중키로 했다. 사진은 광주 초월물류단지 전경. /경인일보DB

2019-01-03 이윤희

동호회원 지지대고개 모여 입산산림훼손·위험주행에 민원 빗발수원시 '금지' 못해 '자제' 현수막산림청 "과태료 부과 법개정 준비"등산객 사이에 경기남부권 최고의 '메카'로 꼽히는 수원 광교산 곳곳이 산악용 오토바이크가 할퀸 상처로 생채기가 나고, 바이크 곡예주행으로 인해 등산객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정작 관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30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최근 광교웰빙타운 부근 생태하천로를 따라 광교산으로 입산하는 산악용 오토바이크에 대한 단속 촉구 민원이 수원시에 쏟아지고 있다.현장조사 결과, 온라인 카페에서 결성된 한 동호회 회원들이 수원 지지대고개에 모여 해당 경로로 오토바이크와 일명 '사발이'(사륜 오토바이크)를 타고 광교산을 등반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원은 "하루 전에 카페 번개 공지를 올리면 회원들이 모여 로드 주행을 하거나 산악 주행을 한다"며 "경찰관 등을 따돌리고 고속 주행을 하는 기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잘 안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30일과 지난 23일에도 해당 동호회 회원들은 지지대고개에 모였다가 광교산에 오르거나 인근 야산을 오토바이크를 타고 등반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동력이륜차(오토바이크) 출입 자제 계도 현수막을 부착했다. 관할 경찰도 사이드카를 동원해 동호회원들의 도로 위 법령 위반 행위 등을 단속했다.하지만 산으로 들어간 오토바이크를 현행 법령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어 등산객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광교웰빙타운의 한 아파트 입주민 O(39)씨는 "주말만 되면 톱질하는 소리가 나서 벌목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오토바이 엔진소리였다"며 "초목과 등산로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사고 위험도 높지만, 관리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오토바이 입산을 자제하라는 현수막을 붙인 것"이라며 "법망에 벗어나 있어 현수막 내용에도 '금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자 산림청은 오는 2019년 상반기에 이륜차 등의 진입을 차단하는 기준을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명시하는 정부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훼손이 명백하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오토바이를 막는 법이 없어 등산로나 숲길에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등산객 위협하는 곡예운전-오토바이크 동호회 회원들이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광교산 등에서 산악 오토바이크로 곡예주행을 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 근거가 없어 등산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자 제공

2018-12-31 손성배

아파트 1층서 최대 15.7 mG 검출한전 "국내 기준이내 문제 없다"대책위 "대안마련" 목소리 커져지중 특고압선 설치 예정인 부평구 삼산동 일대 아파트에서 기존 고압선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일상 생활 노출치보다 최대 10배나 많은 양의 전자파가 검출됐다.27일 인천 부평구 등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삼산동 일대 전자파 측정 결과, 지중선로 인근에 위치한 삼산타운2단지 아파트 1층에서는 최대 15.7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같은 아파트 2층과 3층은 각각 최대 11.3mG, 5.1mG의 전자파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삼산동특고압대책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동 조사단의 의뢰로 이뤄졌다.전문가들은 일상 생활에서 사람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양을 1.5mG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최대 10배나 많은 양의 전자파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한전은 국내 전자파 기준(833mG)을 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걱정하고 있다. 지중선로 전자파와 인체 유해성의 상관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이뤄진 적이 없다.주민들은 현재 15만4천V의 고압선이 지나는 상황에서도 일상 생활보다 많은 양의 전자파가 나오는데, 특고압선을 추가로 설치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전자파에 노출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삼산동특고압대책위 관계자는 "지금도 이렇게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온다면 현재 고압선도 끊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며 "부천시는 같은 문제로 한전과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너무 소극적이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기준치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전자파 저감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그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평구 관계자는 "공동 조사단의 목적은 전자파 측정이었고, 그 결과가 나온 만큼 주민들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삼산타운2단지 5개 동, 3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최근 부평구, 한전, 대책위 등 공동조사단이 삼산동 일대 전자파 측정을 한 결과를 두고 주민과 한전이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영선초 주변에 특고압선 증설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2-28 공승배

해체·제거공사한 142개 초교 검사천장재서 2~4% 나와… 조사 부실재검증·안전조치 방안 마련 통보교육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없는 학교라고 발표한 인천·경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2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빠진 학교 중에서도 학생들이 석면 피해에 노출된 학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27일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2년 6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2만749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석면 조사를 2015년 5월 마무리했다. 같은 해 10월까지 용역을 통해 조사 결과를 검증한 뒤 석면지도를 작성했다.하지만 감사원이 올 4~5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교육부 석면지도상 석면 건축자재가 없는 서울·경기·인천 142개 초등학교를 재검증한 결과, 총 29개 학교(20.4%)의 천장재에서 석면이 2~4% 검출됐다. 이 가운데 인천이 12개교, 경기도는 8개교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원 조사 대상 학교는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석면 해체·제거공사를 끝내고 더 이상 석면 건축자재가 없다고 추정되는 초등학교 중 일부다. 조사에서 빠진 초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석면지도에서 빠진 석면 자재가 나올 수도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 담당자들이 석면지도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것을 검증용역을 통해 인지했으면서도 재검증 조치를 하지 않고 덮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들 교육부 담당자를 징계하고, 전국 학교에 대한 석면지도 재검증과 함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또 최근 3년 사이 인천·경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경기 3개교, 인천 2개교가 석면 해체·제거공사 중인 건물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석면 해체·제거공사 기간 중 돌봄교실 등의 운영공간은 작업장과 격리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28 박경호

4조5천억 규모 '울산 RUC…' 공사'하도급'으로 작업 마친 다림건설삭감된 대금 42억 못받아 파산위기대우건설 "발주처 공사비 안준 탓"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단군 이래 최대로 평가받는 S-OIL 울산 RUC·ODC(정유·석유화학복합시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가 공사비 수십억 원을 받지 못해 파산 위기에 놓였다.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조인트 벤처는 S-OIL이 발주한 총 공사비 4조5천억원 규모의 울산 RUC·ODC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해 지난 2016년 8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7월 준공했다.이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어 배관 및 기계 설치 공사를 맡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다림건설은 착공일부터 올해 4월까지 맡은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총 공사비 304억3천만원 중 42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다림건설이 받아야 할 공사비는 42억원이 아닌 66억여원이었다.대우건설은 공사비가 과하다는 이유로 공사비 66억원 중 본사관리비 17억여원, 현장원가 7억원을 삭감해 4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림건설은 당장 직면한 자금 압박 등을 우려해 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대우건설은 여전히 공사비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결국, 201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 인증까지 받은 다림건설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전체 직원 70여명의 1~8개월치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다림건설 관계자는 "발주처인 S-OIL이나 원청인 대우건설 모두 추가 공사비용이 과다 책정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원청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공사를 진행한 죄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발주처가 공사비를 주지 않아 어쩔 도리가 없다"며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 빠른 기일 내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규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2-28 김규식·이준석

남동구, 지역내 17개 대상 조사4곳서 카드뮴·수은등 독성물질전문가 "성인보다 아동 더 위험"석달 개선명령뒤 검찰고발 추진인천 남동구의 어린이집에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납, 카드뮴, 수은 등 독성물질은 성인과 비교해 어린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남동구 관계자는 "지난달 남동구 지역 1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4개소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6일 말했다.남동구는 지난 11월 연면적 430㎡ 미만인 어린이집 17개소의 도료·마감재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4개소에서 중금속 기준치인 0.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A 어린이집의 문틀에서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2.6%의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나왔으며, 1.9%의 중금속이 검출된 곳도 있었다. 환경보전법에서는 도료나 마감재의 경우 납·수은·카드뮴·6가크롬 질량의 합이 전체의 0.1%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구는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문틀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유아용품 등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성장기 아동의 경우 중금속에 노출되면 성인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한 인하대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납, 수은, 카드뮴은 독성이 강한 대표적인 물질"이라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독성에 약한 만큼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중금속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부터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도 환경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까지 중금속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중금속에 노출되고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동구는 이들 중금속 초과 검출 어린이집에 대해 3개월의 개선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개선기간 이후 조사를 진행했을 때에도 중금속이 초과 검출되면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중금속이 초과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중금속이 제품에 섞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김태양기자 jw33@kyeongin.com

2018-12-27 정운·김태양

2020년 권역내 공급부족 '-1956명'사립 1곳 신청취소하며 불만 심화수원시 '종교1 용지'에 신설 촉구市 "道교육청 매입조건 협의할 것"수원교육지원청이 광교신도시 유치원 정원 태부족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25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2020년도 수원시 유치원 수요 대비 정원은 -1만2천73명(공립 병설 -849, 공립단설 -5천996, 사립 -5천228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부족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동부1(광교1동, 광교2동, 원천동, 우만 1~2동 등 광교신도시)권역은 -1천956명(〃 -288, 〃 -1천524, 〃 -144명)으로 유치원 취학 수요를 권역 내 모든 유형의 유치원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설립 승인을 받은 366명 정원의 사립유치원이 지난 8월 신청자 요구로 승인 취소되면서 심화됐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태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개발이익금 명목으로 37억7천만원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1천643㎡의 종교1 용지(수원 이의동 1025)에 단설 유치원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미취학 남아를 둔 L(광교웰빙타운 거주)씨는 "수년 전부터 생활권이 광교 중심과 단절된 웰빙타운의 유치원 정원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며 "부지는 있는데, 교육청과 수원시가 유치원을 설립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P씨는 "개발이익금을 광교신도시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수원시 등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들의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돼있다"며 "미매각된 종교1 용지를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맞게 무상임대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 의사를 가지고 협의를 요청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장기임대는 불가하며 교육청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시 유관 부서와 협의해 태부족 현상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원 신설과 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 광교신도시 유치원 정원 태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학부모들이 유치원 신설과 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광교신도시 학부모들이 단설 유치원 신설을 요구하는 수원 이의동 종교1 용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5 이준석·손성배

건축허가 당시 학교시설만 분석"지식산업센터와 거리 27m 불과"인근 주민들 '위법한 가해' 주장市 "주변 정밀조사 검토중" 해명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 지식정보산업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부지 토양오염과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12월 24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일조권'이 또 다른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주민들은 130여m 높이의 지상 28층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근 50~70여m 높이의 아파트는 물론, 주변 학교 시설의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특히 지난 5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시에 보고된 일조권 피해에 대한 일조 분석은 아파트가 제외된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시행돼 신뢰할 수 없다며 민·관 합동 전면 재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25일 안양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주)가 낸 지식정보산업센터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에서 인근 학교시설의 일조권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건축물의 법적 사항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교사, 교지에서의 일조시간과 관련한 확보기준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 학교시설(덕천초, 안양중앙초)에 대한 일조량을 조사했고 사업 시행 전후와 같은 일조량이 확보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130여m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피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아파트 등 주변 건물을 제외한 분석결과를 내놨고, 그 마저도 30초짜리 동영상이 전부였다"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더욱이 지식정보산업센터와 일부 아파트의 거리가 불과 27m 밖에 안 된다며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 스스로 일조권을 확보해야 하며 높이 9m 초과일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민 K(54)씨는 "피해가 예상돼 전문업체에 일조권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지식정보산업센터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파트 등 주변 건물에 대한 일조권 조사를)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해당 시물레이션 자료는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동짓날인 지난 22일전문업체에 의뢰해 도출해낸 결과. /독자제공

2018-12-25 이석철·김영래

관리위탁 SK와이번스 계약 아닌영주생산자聯·도원에너지 임대차행안부 "일반재산 대부 성립안돼"'상인 반발' 인천시 법률검토 나서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판매하려 해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12월 24일자 8면 보도)에 대한 일반재산 대부계약, 전대계약 등 임대차 계약 문제가 불거져 인천시와 SK와이번스는 뒤늦게 법률 검토에 나섰다.25일 인천시와 SK와이번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문학경기장에 소비지유통센터와 영주한우전문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은 인천시로부터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받은 SK와이번스가 아닌 문학경기장에서 피트니스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도원에너지다.도원에너지는 지난해 3월 SK와이번스와 문학경기장에 있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5천394㎡에 대한 최장 20년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일부인 경기장 1층과 2층 식당 3천45㎡를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1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공유재산법상 인천시에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받은 SK와이번스는 행정재산만 관리할 수 있고 일반재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SK와이번스가 도원에너지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은 일반재산이다. 문학경기장 전체는 행정재산이었지만 지난 2016년 인천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문학경기장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이 통과하면서 경기장 1층과 2층 등 7천129㎡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지난 2014년 인천시는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을 체결할 당시 문학경기장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운영권을 모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리위탁을 받은 업체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체육시설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 있다면 관리위탁 업체는 행정재산만 관리하고 시에서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것 맞다"고 말했다.SK와이번스와 도원에너지가 맺은 계약이 문제가 없었다고 가정해도 도원에너지와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전대 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 상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대부계약을 해지·해제하는 조건 중 하나다.인천시는 지역 상인들이 대형유통센터 운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뒤늦게 전대 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SK와이번스 측에 도원에너지,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맺은 대부계약·전대계약 관련 자료를 2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을 체결할 때 양측 모두 관련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반재산까지 잘못 맡긴 것 같다"며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올해까지라서 재계약을 논의하면서 일반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법률 자문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지역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문학경기장에 개장 준비 중인 대형유통센터가 지난 19일 내부 마무리 공사에 한창이다. /경인일보DB

2018-12-25 김태양

동탄, 트램·광역버스등 국민청원 다산서도 '미흡한 교통대책' 원성김포 한강신도시 '단체행동' 조짐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 등을 담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동탄·다산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총면적 2천273만㎡, 12만2천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화성 동탄 1·2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특히 동탄 1·2신도시의 경우 나머지 신도시보다 반발 강도가 거세다.정부 발표 당일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트램 조기 착공, 분당선 연장, 광역버스 증차 등을 요구하는 '동탄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관한 국민 청원을 시작했다.청원은 하루 사이에 5천명 동의를 넘어섰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민원 제기 및 촛불집회 등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참여 움직임이 포착됐다.남양주 다산신도시도 미흡한 교통대책과 함께 집값 하락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집단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다산신도시 거주 주민 B씨는 "6만6천호를 공급하는 왕숙신도시의 물량이 너무 많아 인근 지역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서울과 연결되는 강변북로도 더 혼잡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입주자 카페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포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내 재산 지킴이'를 자처하며 정부 민원, 집단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주민인 강모(60·여)씨는 "이곳은 분양이 시작되면서 미분양이 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정착돼 가는 과정에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돼 집값 하락 등의 우려가 있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 입장이다"고 전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신도시들의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사진은 동탄2신도시 트램 건설예정 구간인 동탄순환대로. /경인일보 DB

2018-12-20 김종찬·이원근

석유계 물질 '기준치 3배 이상' 검출市측 2회 조사 '적합' 부실검증 논란주민들 "정밀조사 등 적절 조치를"市 "사업자측에 요구 행정처분 내려"아이에스동서(주)가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 첨단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토양오염 의혹이 제기돼 실시된 민-관 합동 조사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물질이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안양시가 지난 2010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조사된 토양조사와 지난 4월 건축허가를 위해 진행된 토양조사 등 2차례 조사에서는 적합 결과가 나왔다. 석유계총탄화수소량은 유류로 오염된 시료 중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나타낸다.20일 안양시와 인근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옛 동화약품 공장 부지였던 안양동 198 일원 21만6천여㎡에 130m 높이의 지하 2층 지상 28층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10년 해당 부지에 대한 제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토양조사를 해 적합 판정에 따라 지구단위가 결정됐고, 지난 4월 건축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장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진행되면서 석면 물질과 석유저장탱크 등이 노출되면서 토양 오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30일 '민-관' 합동 토양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석유계 물질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이다. TPH는 기준치 2천㎎/㎏보다 높은 7천479㎎/㎏이 검출됐다.민관합동조사는 앞서 2차례 진행된 조사구간이 아닌 주민들이 임의로 지정한 장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앞선 토양조사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민관합동조사를 맡은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인근 주민들은 "개발업체가 의뢰해 조사된 결과를 시가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정밀 토양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0월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토양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구간에서 TPH 물질이 검출됐다. 지난 5일 사업자측에 정밀 토양조사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안양시 소재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 130m 높이의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물 신축사업이 추진 중이다. 20일 현재 해당 부지내 기존 공장 건축물 등이 모두 철거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부지 인근 주민들이 첨단지식산업센터 개발을 반대하며 내걸은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0 이석철·김영래

동두천시, 6월 안전진단서 'E등급'교량중앙 차단·10t이상 진입금지내년 26억 예산 반영·2020년 준공교량 부식으로 인해 붕괴 위험에 노출된 동두천 소요교가 내년 하반기에나 보수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6월 신천 교량 안전 진단을 전수 조사한 동두천시는 1992년 건설한 소요교 상판 하부 철골이 녹슬고 콘크리트가 부식될 정도로 훼손 정도가 심각하자 바로 차량통행을 제한했다.안전진단 결과 이 교량은 상판 콘크리트 부분이 E등급으로 판정돼 교량 중앙 부분 통행을 차단하고 10t 이상 차량통행 진입을 금지했다. 이후 시는 교량 보수 시급성을 인식하고 시의회와 현장조사를 거쳐 8천만원 보수 설계용역비를 추경예산에 반영, 지난달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시는 내년도 본 예산에 26억원 공사비를 세워 실시설계 완료 이후 내년 하반기에나 보수공사를 시작, 2020년 준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공사기간 동안 1천380여명의 소요 13통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불편을 겪어야 하는 가운데 시는 보행 및 차량 일부 통행이 가능한 공법 설계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교량 보수는 현재 교각을 유지한 채 상판을 철거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시는 현 교량 하중을 DB 18(32.4t)→DB 24(43.2t)로 상향시킬 계획이다.길이 120m, 폭 15m의 소요교는 소요 13통 주민들에게는 소요산 전철역과 평화로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을 가장 가깝게 연결해주는 중추 교량이다.시 관계자는 "공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설계과정부터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교량 하부에 콘크리트가 부식돼 철근이 드러난 동두천시 소요산 입구 소요교(원안)가 내년 하반기 보수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두천/오연근 oyk@kyeongin.com

2018-12-19 오연근

인천시·SK와이번스, 영주시와 광역로컬푸드매장 운영추진슈퍼마켓·전통시장 상인들 "사실상 대형마트" 거세게 반발市 "법률상 문제없어"… 관련단체 내일부터 시청 규탄 집회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문학경기장에 대형 유통센터 입점을 추진하자 "지역상권 보호보다 경기장 수익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경북 영주시는 문학경기장 2층 식당에서 한우 전문식당(798㎡)을 운영하고 있고, 1층(2천247㎡)에는 영주 생산자연합의 소비지유통센터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매장 면적이 입점 제한 기준에 못 미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영주시는 지난 3월 SK와이번스와 1층과 2층 식당 3천45㎡에 대한 1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사업을 시작했다. SK와이번스는 인천시에서 문학경기장 운영권을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영주시는 문학경기장에서 '대형 광역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1층 소비지유통센터 매장에는 영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특산물을 중간 유통단계 없이 싸게 판매하면서, 공산품과 식자재도 판매할 계획이다. 매장 규모와 판매 품목으로 보면 대형 식자재마트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신기시장,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구월도매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인근 소규모 슈퍼마켓 업주들이 영업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미추홀구 학익동에 식자재마트가 들어선 이후 상인들은 '매출 급감'을 경험했다. 문학동에도 식자재마트와 유사한 유통센터가 들어서게 될 경우 그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문학경기장 수익 확보를 위해 대형 유통시설 입점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모두 '지역 상권 반발'로 무산됐다.상인들은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주변 지역 상권 고려 없이 영주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에 반발하고 있다.신기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김종린 이사장은 "지역 특산물이 주 판매대상이라고 말하지만, 주민들은 결국 공산품, 식자재를 사기 위해 유통센터를 찾을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지유통센터가 영업을 시작하면 인근에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인천시가 소상공인 등에 칼을 꽂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슈퍼마켓연합회는 21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대형 유통센터 입점에 대해 인천시와 SK와이번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매장 면적이 3천㎡ 이하이기 때문에 입점 제한이 없는 데다 인근 전통시장과 문학경기장 사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법률상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인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생'이 중요한 만큼 영주시와 협의해 상인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복 품목에 대해서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19일 문학경기장 1층에 영주 생산자연합의 소비지유통센터가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19 김태양

농어촌공사 매입 옛 농진청부지등예정된 사업 본궤도 못오르고 방치개발이후 기반시설 논의조차 못해균형발전 명분 '불균형 정책' 비판정부의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로 이전된 경기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년째 방치되거나, 예정된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도내 60여곳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다. 정부는 이전 부지에 공공 개발사업이 추진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이전 부지 일부는 '흉물화'해 되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불균형 해소가 아닌 불균형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개발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공공기관이 이전한 건물이나 부지 대부분이 민간사업자나 공기업 등에서 매수해 도시개발사업 등 자체적 개발 사업 등으로 이익을 내고 있어 그 이익금에 대한 사회적 환원 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014년 화성 봉담읍 수영리(92만1천242㎡)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46만7천253㎡)의 옛 축산시험장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매입했다.공사는 1조3천800억원을 투입해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업은 '유물'에 발목을 잡혔다.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이전의 집터와 웅덩이 등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슬레이트 지붕의 시험 시설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시험시설에 대한 토양조사 등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의 개발 기대감은 사라졌고, 현재 이곳은 밤길조차 걷기 싫은 수원지역 '변두리'가 됐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지표조사와 시굴 조사 등으로 인해 땅이 파헤쳐져 현장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발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해당 지역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2016년 2월 아산으로 이전한 용인의 경찰대학, 2014년 8월 전북으로 이전한 농진청 소관의 국립농업과학원,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이전한 안산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일부 부지 등도 예외는 아니다.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공공 이전 후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다"며 "개발 이후에는 인구 증가 등으로 교통량은 늘고, 공공시설 부족 등의 현상이 빚어진다"고 평가했다. 지자체 개발 담당자들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피해는 개발이익금을 통해 환원되어야 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상훈·황준성기자 yrk@kyeongin.com방치된 옛 축산과학원-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옛 국립축산과학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8 김영래·이상훈·황준성

중흥S-클래스·영통아이파크1·2 수억대 '프리미엄 실현' 노려 탈법용인 상현 등 주변지역 확산 우려광교신도시의 부동산 열풍을 틈타 분양권 전매금지를 어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번 조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특정 아파트 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 단지와 용인 상현동까지 확대하면 범법 행위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광교신도시를 비롯 관내 신축·신규 입주 아파트 2곳을 중점 조사해 50여건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어긴 거래 행위 등을 파악했다.특히 오는 2019년 5월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 C-2블록 중흥S-클래스(2천231세대)와 영통아이파크캐슬 1단지(1천783세대)·2단지(1천162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한 주택법 위반 의심 세대를 적발했다.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 이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중흥 S-클래스의 전매제한 기간은 2015년 9월 5일부터 1년이었고,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정해진 영통아이파크캐슬은 2016년 6월 14일까지였다.중흥S-클래스는 중대형 면적에서 프리미엄이 6억원 이상 붙어 탈법을 통해 단기차익을 챙기려는 유혹이 극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영통아이파크캐슬은 프리미엄이 소형 면적 기준 1억원을 웃돌아 광교보다는 아파트값 급상승 현상이 빚어지진 않았지만, 역세권에 이은 '학세권(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밀집)' 프리미엄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탈법의 온상이 됐다. 주택법에 명시된 전매제한 위반 행위의 벌칙은 매우 중하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벌금 상한선이 증액되기도 한다.시는 다운계약 관련 부동산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받은 뒤 계좌 입출금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매제한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 1년 넘게 추적했다. 현재 위반 행위자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영통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광교 프리미엄 열풍에 편승해 단기 차익을 얻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2-18 손성배

곡선도로 변경 '미허가' 시에 통보내년 2월전 완공 안되면 수억 챙겨부회장 "불법이라 문제제기 당연"화성시 동탄 2신도시 내 한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 간부들이 건설사에 수억 원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납과 가전제품 무상설치를 강요했다는 주장(11월 23일자 5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입주자들을 위한 도로 공사마저 민원제기하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2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2지구 내 1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고 있는 A건설사는 지난 10월 중순 직선형으로 설계된 단지 내 도로 100여m 구간을 곡선형으로 바꾸고 주변에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이는 도로를 곡선으로 바꾸면서 자동차의 속도를 늦춰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A 건설사는 지난 2월께 단지 내 직선 도로를 곡선형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입주예정자협의회에도 설명했다.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이 나서 사전에 허가(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해당 민원으로 A건설사에 도로 공사 중단을 명령,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문제는 입주민들을 위해 단지 내 도로를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경, 공사를 벌이고 있는 A건설사가 수혜 당사자들의 민원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수억 원(추정)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A건설사 관계자는 "경미한 공사로 판단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며, 바로잡기 위해 시에 허가를 신청했다"면서도 "간부들이 입주자 안전을 위한 단지내 도로 변경 공사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 민원은 지체보상금을 노린, 이해되지 않는 민원"이라고 말했다.반면 입주예정자협의회 간부들은 공익을 위한 민원 제기라는 주장이다. 입주예정자협의회 부회장은 "입주자들을 위한 공사라도 불법이라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우리들의 행동은 입주자들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학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25 김학석·이준석

市 자체점검서 공사 미시공 확인시공사측 이미 한차례 날짜 번복사과·재공지없어 예정자들 '분통'서해건설 "불편 최소 노력" 해명의왕 오전동 서해그랑블 입주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어 세대 및 상가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6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달 22~24일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 중인 서해종합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의왕서해그랑블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4개동 536세대 중 샘플 세대에서 유리창 파손, 벽지 찢어짐 등의 미시공이 여럿 발견됐으며 옥탑층 8세대는 내외부에서 모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밖에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의 공사도 다수 미비한 상황이라 준공 및 입주는 11월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은 입주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입주일 재공지를 하지 않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서해그랑블은 당초 9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 10월로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초 입주예정자 사전 점검을 실시하려 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사전점검도 한차례 연기되며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하루에도 스무 통이 넘는 민원 전화가 온다. 10월 입주를 준비했던 입주예정자들이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준공검사를 위한 서류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지하에 입점 예정인 이마트 측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장을 오픈하려면 입주하고도 준비기간이 2~3주 필요한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서해종합건설 관계자는 "10월에 입주예정자협의회를 통해 지연상황을 공지했으며 이달 15~20일에 준공될 것"이라며 "입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1-06 민정주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로 관심을 끌고 있는 '누구나 집'이 사업승인 등도 없이 계약자 모집에 나서 피해가 우려(10월 31일자 9면 보도)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사업 추진 부지가 이미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무산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사업이 무산된 곳에서 사업 추진 방식만 바꿔 또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자칫 같은 피해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31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평택의 한 협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1천400여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계약자(계약률 90%)를 모집 중이지만, 아직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았다. 해당 사업부지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A지역주택조합에서 월드메르디앙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SRT센트럴 지제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명칭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던 곳이다. 이 사업은 토지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상실, 조합이 해산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동두천에 1천여세대 규모의 누구나 집을 분양 중인 협동조합 역시 지난 9월부터 계약자를 모집 중(계약률 60%대)인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다. 이 조합에서 추진 중인 사업부지 역시 지난 4월 B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했던 곳으로, 조합원 모집 등 내부 사정에 의해 지난 9월 시에 취소원을 제출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임대주택 부지가 한 차례 이상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했다 무산된 것으로 나타나 '누구나 집'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관할 지자체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모집공고 전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불법이지만, 협동조합은 투자자 개념으로 조합원(계약자)을 모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누구나 집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누구나집 홈페이지 캡처.

2018-11-01 이상훈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