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투자 업체 '수수료 몰아주기' 일부 입주예정자 "카르텔 의심돼"겸직 금지… "직접운영 안해" 해명특정 부동산중개업소에 계약을 몰아줘 광교지역 중개업소들의 반발(5월 3일자 7면 보도)을 산 광교 중흥S클래스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의 회장이 선정한 중개업소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더구나 이 회장이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는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입주민들과 클린부동산 미선정 중개업소들이 도덕성 문제를 들고 나섰다.1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입예협 회장 C씨가 클린부동산으로 선정한 6곳 중 1곳인 S부동산공인중사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입하고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C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무원 복무규정 25조를 보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앞서 입예협은 중개업소들이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관행적 병폐를 바로잡는다는 목적으로 클린부동산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입예협 목적에 동조하며 제도를 환영했다.하지만 C씨가 클린부동산으로 선정된 업소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도적으로 부동산 카르텔을 구성해 이득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한 입주예정자는 "처음엔 부동산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고급 정보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더니 어느 순간 S부동산으로 이름을 바꿔 클린부동산 제도를 홍보하기 시작했다"며 "도입 과정에 불법은 없는지, 수수료 장사 등 사익을 추구하려 한 건 아닌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천231세대 규모의 광교S클래스의 전용면적 84㎡ 기준 시세는 12억원 안팎으로 매매 중개수수료는 1천80만원 가량이다. 임대 중개수수료는 6억원 정도인 전세 시세를 고려할 때 약 480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클린부동산에서 배제된 광교지역 부동산 업소들은 입예협 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교공인중개사연합회 관계자는 "허위매물 등을 막기 위해선 불공정한 거래를 한 부동산을 공개하면 되는 일"이라며 "베일에 감춰진 채 이해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클린부동산을 활용한다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C씨는 경찰 등 직위를 사용해 사익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입주자예정협의회 회장으로서 공인중개업에 만연한 허위매물을 없애려던 목적으로 클린부동산을 생각했을 뿐"이라며 "S부동산엔 돈만 투자했지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biz-m.kr광교 중흥S클래스 전경.

2019-06-14 김동필

인근 지역이 '서현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며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5월 22일자 7면 보도)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비난이 확산되자 이를 철거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호도하며 허위사실을 담은 다량의 전단지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26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내건 '임대주택 때려 박아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내용의 플래카드에 대한 경인일보 보도 이후 시민·누리꾼들의 비판, 타 언론의 후속 보도 등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아이들 보기가 창피하다'·'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한 지역주민은 "'매번 지나가면서, 사람 이기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하는 생각에 많이 씁쓸해지더라구요"라고 했다. 이에 대책위 측은 "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플래카드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110번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는 5쪽 분량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유흥업소 직원이거나 부랑아보호시설 퇴소자 등 잠재적 범죄자들이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주택 입소 규정에 따르면 성실하게 사는 청년 및 대학생과 집이 절실한 신혼부부만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권침해', ' 약자 혐오', '가짜뉴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5-27 김순기

건물내 관리주체 달라 비용다툼'분담 요구' 호텔측 기계실 폐쇄중앙 냉난방식 에어컨 이용못해"여름이 코앞인데" 주민들 호소인천의 한 복합건물에 있는 호텔과 오피스텔이 관리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호텔 측이 기계실과 방재실을 점거하면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여름을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중구 운서동 버터플라이시티 오피스텔에 사는 김모(72)씨는 지난 15일 오후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틀었다. 이날 날씨가 유난히 더웠고 해 질 무렵이라서 집 안이 열기로 가득해 에어컨을 켰지만, 찬 바람이 아닌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김씨는 곧장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내려가 항의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호텔과 오피스텔 측의 갈등으로 기계실을 출입할 수 없어 에어컨을 작동할 수 없다고 했다.김씨는 "호텔과 오피스텔이 서로 싸운다고 해도 적어도 주민들에게는 피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언제까지 에어컨 없이 살아야 하나 걱정"이라고 말했다.골든튤립호텔과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은 버터플라이시티 복합건물에 있는 버터플라이시티 오피스텔이다. 호텔과 오피스텔 측은 각자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단이 구성돼 있다. 한 건물에 관리주체가 두 곳인 데다 최근 관리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호텔 측에서는 자신들이 선임한 안전관리자 9명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등 비용을 오피스텔 측에서도 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 측에서는 호텔 측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기 때문에 소방·전기·고압가스의 안전관리자 3명에 대한 선임비용 분담 외 나머지 보조 인력에 대한 비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오피스텔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호텔 측은 최근 선임된 안전관리자만 오갈 수 있도록 기계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문을 잠갔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 직원들은 기계실을 출입하지 못하면서 중앙 냉·난방을 조정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1일 오후 8시께에는 오피스텔용 에어컨 가동을 두고 기계실 앞에서 호텔 측과 오피스텔 측 관계자들이 충돌했지만, 결국 오피스텔 관계자들이 중앙 냉·난방을 조정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오피스텔 주민 김용호(59)씨는 "여름에는 일 끝나고 들어가면 집 안은 말 그대로 찜통이다. 지금 상황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에어컨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버터플라이시티 오피스텔 관리단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안전관리자 선임·인건비 등 비용은 각자의 입장 차가 있는 만큼 민사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여름철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호텔 측과 협의해 안전관리자 분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biz-m.kr

2019-05-23 김태양

성남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발인근주민 "애들 뭘 배울까" 눈살부착 단지 대책위 "우리도 절박"인근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2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분당구 서현동 110 일대 24만7천631㎡를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또 지난 3일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고시했다.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5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조성(5월 3일자 8면 보도)한다.서현동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의 지정 이후 교통·교육 문제 등을 내세워 탄원서 제출 및 반대 집회 등을 가졌다. 확정 고시 이후에도 서현공공주택지구와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아파트 단지 안팎에는 '교통재앙 학군추락 지구지정 결사반대', '공공주택 확정고시 우리에겐 사형고시' 등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분당시범단지 A아파트 대책위원회'가 단지 내에 '임대주택 때려 박아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대주택을 난민촌으로 비하한 플래카드가 부착된 인근에는 유치원과 중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한 시민은 "결국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 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건데, 나도 분당에 살지만 임대주택 거주자를 난민으로까지 표현한 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아이들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 같은 분당 지역 주민들의 임대주택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시 소유 땅에다 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한편 '분당시범단지 A아파트 대책위원회' 측은 경인일보 취재 직후 회의를 열고 "(플래카드에)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왔다. 대책위원회 회장은 "어떤 사람이 제보했는지 모르지만 난리가 났다. 당장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저기가 들어와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절박한 심정도 대변해 달라"고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21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에 인근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A아파트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난민촌으로 비하한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3 김순기

8월말까지 법률 위반 '집중단속' 온라인광고 블로거등 조사 대상경기도는 투자가치가 없는 땅을 직거래 형식으로 중개 컨설팅하고 최고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는 '기획부동산'(5월 8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1~4월 집중적으로 총 3천691차례 지분거래가 발생한 성남 금토동 산73(138만4천964㎡)에서 기획부동산 영업행위를 한 부동산 경매컨설팅회사 37곳을 추렸다. 절반 이상인 20곳의 경매회사가 경기도에 법인 주소를 두고 있었다.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의정부 가능동 산 24의35(34만5천883㎡·578건), 파주 영장리 64의8(16만5천504㎡·359건), 용인 추계리 산84의23(12만㎡·313건), 시흥 월곶동 산54(5만3천919㎡·248건), 평택 이충동 236의1(9만9천302㎡·213건) 등 필지 22곳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거래 현황 홈페이지 참조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온라인 등 광고를 하고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경매회사 법인 자체에 대한 단속은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법이나 실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경매회사들이 토지매매거래를 하면서 분양하는 방식처럼 소개하고 판매하면서도 매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5-23 손성배

前조합장·대행사 '불필요한 계약'소송·총회 거쳐 해임… 새 집행부'사업비 늘려 부당이득' 검찰고소용역비 빼돌리기 '배임죄' 주장도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설 중인 대단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입주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폭탄' 논란으로 조합원(입주예정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전임 조합장이 아파트 시행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짜고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부풀린 후 이를 되돌려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인천지검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8공구 내 18만㎡ 부지에 건립 중인 '송도 센토피아 더샵' 아파트는 총 3천100세대 가운데 2천215세대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세대는 일반분양분이고, 입주목표는 내년 6월이다. 총사업비는 1조3천억원이고, 조합원은 세대별 4억원가량의 분담금을 내도록 계획됐다.송도 센토피아 더샵은 2016년 3월 한 부동산개발업체 직원 출신들을 중심으로 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해당 업체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합장도 업무대행사 직원 출신이었다. 업무대행사는 예비조합원을 모집하고, 부동산매매계약, 시공사 계약 등을 추진한 뒤 같은 해 6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됐다. 업무대행비로 세대당 1천800만원이 책정됐다.하지만 일부 일반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야 할 '조합원 모집'을 전임 조합장이 별도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기존 분담금 이외에 세대당 조합원 모집 수수료 1천200만원씩 4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더 부담해야 하는 불필요한 용역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반조합원들은 소송과 총회 등을 거쳐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 조합 집행부를 구성했다.새로 구성한 조합 집행부는 전임 조합장이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가 업무대행사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꾸며 용역비를 업체에 지급하게 했고, 결국 그 용역비를 업무대행사가 되돌려 받도록 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게 현 조합 측 고소내용이다. 조합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체결된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면 조합원마다 분담금 수천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임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업무대행 관련 계약서에는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비가 없으므로 전임 조합장이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가 특수관계인 업체로 선정된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2019-05-20 박경호

수원 '랜드마크 쇼핑몰' 누수 논란관리단 "전용구역, 직접 해결해야"시공사 "우린 관리단과 별개 법인" 점주 "단체행동" 市 "사안 확인중"수원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 쇼핑몰로 손꼽히는 '아브뉴프랑 광교'에 입점한 점주들이 천장 누수와 배관 역류 문제로 인해 수년째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관리주체와 시공사 측이 모두 '보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점주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문을 연 '아브뉴프랑 광교'는 호반건설이 사업비 3천885억 원을 들여 광교신도시 내에 지은 유럽풍 쇼핑몰로, 현재 음식점·옷가게 등 115개 업체가 입점해 운영 중이다.그러나 일부 매장 점주들은 애초 '고급스러움'을 표방한 쇼핑몰 시설에서 개점 당시부터 '천장 누수' 등 매장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설 하자가 빈번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음식점은 천장에서 떨어진 물에서 악취까지 나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고,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장사를 쉬는 등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정도다.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개점 때부터 물이 새어 하라는 대로 수리까지 했지만, 여전히 물이 샌다"며 "배관업자에게 물어봤더니 주배관 문제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도 "주변 점주들은 물 새는 건 이제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점주들의 주장과 달리 건물 관리 주체인 아브뉴프랑 사업관리단은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용구역 시설은 관리단이 관리하지만, 전용구역시설에서 생긴 문제는 점주들이 직접 해결할 사안이라는 것이다.사업관리단 관계자는 "해당 누수는 2층에 입점한 음식점에서 전용구역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걸로 자체 점검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점주들 간 중재나 응급조치는 할 수 있지만, 보수까지 하라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시공사인 호반건설 측도 "현재 관리단과 호반건설은 별개의 법인으로 호반건설은 책임이 없다"며 "관리단과 시공사 중 어디에 누수 보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만 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설 하자 문제로 피해를 입은 점주들은 '상가 번영회'를 조직해 국민권익위·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점주들의 반발이 커지자 수원시는 우선 상황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도 해당 사안을 확인해서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biz-m.kr지난 4일 수원 아브뉴프랑 광교의 한 음식점 천장에서 물이 샜다. 이 음식점은 이날 장사를 접어야 했다. /독자 제공

2019-05-08 김동필

지난 1일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현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공사장 세륜기에 끼임 사고(5월 1일자 인터넷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호반건설산업이 인근 초등생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 공사장을 출입해왔던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가 발생한 후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됐다"며 시공사의 안일한 안전대책이 대형사고를 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2일 호반건설산업과 주민 등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10)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 24분께 공사현장에 설치된 세륜기에 양발이 끼어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곳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24억원에 발주한 77만9천㎡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호반건설산업이 지난 2017년 8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0년 8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다.그러나 공사장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인근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들이 이곳 현장을 이용해 등·하교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반건설산업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학생들의 통학을 통제하지 않아 '인재(人災)'를 불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더욱이 호반건설산업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는 듯 이날 현장 사무실 앞에 설치된 '무재해 진행 현황판'에 사고 건수 0건, 무재해 일수를 541일로 표기했다.사고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사장을 지나 학교를 등하교했다"며 "사고가 발생된 이후 출입통제 시설물이 설치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산업 관계자는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했지만 미흡했던 것 같다"며 "책임 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박보근기자 yrk@biz-m.kr지난 1일 오후 세륜기에 다리 끼임사고가 발생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현장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없었다"며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

2019-05-06 김영래·박보근

형법상 사기혐의 수사기관서 다뤄법률·관할 개정해야 단속 가능해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공정특별사업경찰단(이하 특사경)을 신설했지만,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체의 '기획부동산' 영업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어 내부에서도 '반쪽짜리 특사경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도는 지난 1일 특사경에 불법 전매,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단속하는 부동산 수사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하지만 수십만명이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업체 홍보에 속아 경제 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기획부동산' 업체(4월 25일자 7면 보도)를 조사한 뒤 고발하는 권한은 없다.기획부동산은 특사경 권한 밖인 형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다루기 때문이다.문제는 도내에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거래된 필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는 점이다.지난해 상반기 기준 공유인수가 50인 이상인 토지는 총 8천927필지, 공유인 수는 130만8천466명이다. 이중 경기도가 2천570필지(42만8천17명)로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도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개정해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체를 포함하면 기획부동산 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법령 개정이 없어도 컨설팅 업체가 공인중개사를 필수 고용하도록 하면 업체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중개행위(상담)는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유사하나 관할 시·군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무자격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공인중개사를 필수 고용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특사경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5-01 손성배

내과진료도 병행 이달 중순께 오픈주민들 "격리 필요한 중증 환자들인근 초·중·고교 학생 불안" 주장병원측 "치매등 치료 위험성 적어"市 "인허가 조건갖춰… 해법 모색""신도시 주거지역에 정신병원 폐쇄병동이 웬 말입니까?"오산 세교신도시 아파트단지 앞에 정신과 보호(폐쇄)병동을 갖춘 병원이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 및 창원 아파트 살인사건 등 조현병 전력 환자의 강력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주거지역에 정신질환 입원 병동을 세운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키로 해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30일 세교신도시 입주민들과 오산시에 따르면 P병원은 오산 세마역 인근 대형 상업시설에 내과 및 정신과 등을 진료하는 병원을 세우기로 하고 최근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이 병원은 세교신도시 잔다리마을과 왕복 4차로를 두고 마주하고 있다. 병원 측은 마무리 공사 등을 통해 5월 중순께 정식으로 병원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동에는 이미 40여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정신과 진료뿐만 아니라 126개 병상의 정신과 폐쇄병동이 운영되기 때문이다.주민들은 P병원이 내과 등의 진료를 꼼수로 걸어놓고, 사실상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의 폐쇄병동을 갖춘 정신병원을 운영하려 한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주민 100여명은 이날 직접 오산시청을 찾아 병원 인·허가 과정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한 주민은 "정신의학과 의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앓고 있는 병이 심해 사회와 격리돼야 하는 환자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초·중등학교 앞에 격리돼 치료받는 게 문제"라며 "광성초, 세마중, 세마고가 모두 1㎞ 이내 거리다. 혹시나 모를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병원 설립 주체가 오산에서 오랫동안 정신과 진료를 해 온 전문의이고, 치매 등의 질환을 집중 치료하기 위해 병동을 만든 것"이라며 "입원해 계신 분들과 입원하실 분들 모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어서 위험성이 적고, 오히려 격리돼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난감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내건 조건을 갖추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만큼, 병원 측과 해결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biz-m.kr정신과 보호(폐쇄)병동을 갖춘 병원이 입주해있는 오산 세교신도시 내 건물(사진 왼쪽)과 인근 아파트단지에 반대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모습. /김태성기자 mrkim@biz-m.kr

2019-05-01 김태성

'공개항목 확대' 첫 사례 거품 의혹분쟁불가 명시 추후확인 못해 논란정부 정책 무색… "위법사항 조사"계약서에 포함된 입주민 모집 공고문을 통해 분양원가 검증을 사전 봉쇄(4월 9일자 12면 보도)한 하남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공공분양 원가 확대 첫 적용에도 기존 주변 아파트보다 높게 분양가가 책정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 들었다.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분양 승인 주체인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돌입했다.앞서 지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하는 등 건축비와 토지비 명목으로 각각 1천908억원, 413억원을 부풀려 총 2천321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분양가 거품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분양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분양 원가 항목 확대(12개→62개) 첫 적용 아파트다. 3.3㎡ 기준 평균 분양가격은 1천833만원으로 책정됐다.지난 4일 청약(939가구)에 7만명이 몰리는 등 평균 경쟁률이 무려 78대1에 달해 최근 주춤한 분양 시장에 인기를 끌었지만, 직전인 지난 1월 인근 지역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의 평균 분양가 1천800만원보다 비싸 투명성을 높여 분양가의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입주민 공고문에 분양원가의 검증 및 분쟁 불가를 명시하는 등 추후 확인도 봉쇄했다.이에 경실련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논란이 확산됐다.물론 시행사와 승인 주체인 하남시는 10년 전 공공분양 공동주택 추정 공사비로 현시점에서 민간분양주택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심의를 통해 적정하게 결정된 금액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원가 공개 첫 적용 아파트에서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를 통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일제 점검해 분양가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과 심의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위법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경우 처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28 황준성

오산 세교 '스마트캐슬' 홍보 불구市 "협의 필수… 문의 전혀 없었다"캐슬측 "의료관광 법인유치 불발"임대인들, 계약해지·이자지급 요구오산세교신도시 업무시설 시행사가 병·의원과 약국이 입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분양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산하홀딩스가 시행한 오산 수청동 620의2 집합건축물 스마트캐슬(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8천159.335㎡)은 지난해 2월 28일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입점을 시작했다. 호실 수는 1층 상가 19호실, 2층 상가 13호실, 3~10층 오피스텔 191호실로 총 223호실이다.앞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2층에 서울비전의료재단 건강검진센터가 입점하고 1층 106호에는 약국이 입점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상가점포 3.3㎡당 분양가는 1층 2천600만원, 2층은 950만원선이었다.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서울비전의료재단 임차 확정에 따라 10년 임대 보장, 월 63만원 임대수익을 보장하고, 월 임대수익의 1년치인 756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도 유인했다.하지만 사용승인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2층 상가점포 13호실 전부 공실 상태로 남아있다. 1층 약국 예정 점포도 병원이 입점하지 않으면서 비어 있는 상태다. 병·의원 입점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자 수분양자 30명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서울비전의료재단(현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피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총 49억9천380만원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피스텔 2개 호실을 분양 받은 김모(42·여)씨는 "역세권에 병·의원 입점으로 오산세교 중심상권이 될 것으로 보고 투자했는데, 분양 당시 약속한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복층 공사도 1.7m 층고를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초등학생도 허리를 못 펴는 수준으로 해놨다"고 토로했다.시는 병·의원 입점 관련 재단이나 시행사와 협의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병원 설립시 시장·군수 협의가 필요한데, 서울비전의료재단이 시에 병·의원을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스마트캐슬 관계자는 "중국인 의료 관광으로 유명한 의료법인을 입점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어려움이 생겨 수분양자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임대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성·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4-21 김태성·손성배

수원지검 접수… 사기·횡령 혐의전 직원들도 처벌해달라고 호소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호재를 홍보하며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을 팔아 넘긴 '기획부동산'(3월 29일자 7면 보도) 법인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원 인계동 소재 부동산개발업체 G사를 통해 성남 금토동 토지를 매입한 홍모(49)씨 등은 G사 대표 장모(50)씨와 김모(42·여)씨, 장씨의 누나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등을 사기, 횡령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보면 장씨 등은 G사를 설립해 성남 금토동 땅이 투자가치가 높다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정원 감사가 소유한 땅으로 아주 귀한 땅"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수십명에게 평당 70만~80만원에 판 혐의를 받는다.고소인 중 가장 많은 땅을 매입한 홍씨는 지난해 11월 금토동 산 50 일부인 661㎡를 계약금 400만원을 선납한 뒤 일주일 뒤 1억4천만원을 내고 잔금까지 모두 치렀다. 하지만 G사가 원 토지주에게 잔금을 주지 못하면서 계약이 파기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납부한 부동산 매매대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문제가 된 토지를 매입한 G사 전 직원들도 김씨 등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4-17 손성배

法 '직위해제 효력정지 신청' 기각A총장 거취, 이달말 징계위뒤 결정공사중단… 불법 재하도급 정황도강원도 평창군에 새로운 캠퍼스를 짓는 과정에서 촉발된 수원여자대학교의 내홍(2018년 3월 29일자 23면 보도)이 장기화 되고 있다.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이건배)는 수원여대 A총장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법인 이사회는 지난 2월 7일 A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총장 직위 해제를 의결했다. A총장이 평창캠퍼스 조성공사 과정에서 최초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5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행위와 거짓 해명, 도급계약을 재추진하면서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게 한 의혹 등이 별도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A총장은 이후 이사회가 직위해제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은 지난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중징계를 고려할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A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총장의 거취는 오는 4월 말께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사회는 A총장이 학교에 입힌 재산피해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총장은 "도덕적이지 않은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추후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총장과 법인 이사회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개교 일정은 안갯속에 빠졌다. 지난해 3월 약용식물과 등 3개 과(200여 명)가 이전·개교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12억여 원의 공사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는 잠정중단 된 상태다. 게다가 학교 조사 결과 평창캠퍼스 조성공사를 77억원에 낙찰받은 시공사가 다른 건설사에 61억여원에 재하도급한 불법 정황까지 포착됐다. 학교 관계자는 "언제 개교가 가능한지 예측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4-12 배재흥

3기 신도시 등 호재 많아 7393건 전국 최다 추정道 토지 거래량 16.9% 달해 전국 평균 3배 수준3기 신도시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남북 경제협력 추진 등 각종 개발 호재에 둘러싸인 경기도가 기업형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9일 토지·건물 실거래 정보회사 밸류맵이 발표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이뤄진 전국 토지 실거래 신고 알고리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토지 거래 건수는 전체 18만1천여건의 6.4%인 1만1천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밸류맵은 일정 기간 특정 지번의 토지가 일정 규모로 계속 반복해서 정가에 거래되는 경우를 기획부동산 매매 의심 토지로 분류했다.이 회사 조사 결과 3기 신도시와 GTX 개발, 남북경협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추정 거래 건수는 7천3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기획부동산 거래 비율도 이 기간 경기도 전체 토지 거래량(4만3천764건)의 16.9%에 달해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기업형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나 인근의 그린벨트 및 보존관리지역 임야 등을 여러 회사 명의를 동원해 공동 구매한 뒤 지분을 쪼개 텔레마케팅, 블로그 영업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평택 진위산단의 경우 지난 2017년 4월 한 기업형 부동산 전문기업이 LG전자 및 LG전자 협력사 등이 대거 입주해 일명 'LG전자 단지'로 불리는 진위산단 내 지원시설 용지를 싹쓸이(1월 31일자 7면 보도)한 다음 자체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서 지분 쪼개기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또한 기획부동산이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성남 금토동의 한 임야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현재 지분권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각종 개발 호재를 틈타 경기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은 법인 명의를 수시로 바꾸거나 휴·폐업, 신규 법인 개설 등을 반복해 1∼2년이 지나면 땅을 판매한 법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0 김종찬

성남시는 20일 "수정구 금토동 제2·3테크노밸리 및 복정동·금토동 공동주택지구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일삼는 기획부동산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기획부동산은 최근 상적동, 금토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해 해당 지역 사업과 연관, 전원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지면에 과대광고를 해 매수가의 5배가 넘는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에서 수정구 금토동 산00번지 청계산 정상 부분의 임야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바둑판식 가분할해 평당 150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수십명의 문의전화가 와 상담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면서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단을 제작해 구청 및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부·홍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3-25 김순기

G사 '피라미드 투자' 8억여원 모집토지주와 잔금날짜 넘겨 계약파기"투자금 빼돌리기전 계좌 동결을"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개발 호재(2018년 8월 8일자 1면 보도)를 빌미로 인근 맹지를 투자 가치가 높다고 꼬드겨 수십명에게 쪼개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 관계자들이 잠적, 수십여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해당 업체는 원토지주와의 토지거래가 성립되지도 않은 땅을 모집된 투자자들에게 쪼개 팔아, 수억원대 매매대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다.24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성남시 금토동 산 50 일원(1만8천149㎡) 임야 중 일부를 수원 인계동 소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 G사가 투자자 28명에게 팔았다. 투자자들은 3.3㎡당 35만~84만원에 33㎡~660㎡를 매입했다. 거래 대금만 8억7천38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땅은 원 토지주와 G사간 정상 토지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땅이다.토지주 김모(69)씨와 G사는 지난 1월 금토동 산 50의 2(3천305㎡)를 대금총액 3억8천만원, 계약금 7천6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잔금 지급 예정일을 넘긴 상황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태다.그러나 G사는 김씨와 계약도 하기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해당 토지를 쪼개기로 판매했다. 더욱이 G사가 지난해 8월 경기도가 발표한 '제3판교테크노밸리 부지, 성남 금토동 일원 58만㎡ 확정' 보도자료를 홍보 자료로 이용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동두천에 사는 피해자 차모(62·여)씨는 G사에 속아 문제의 땅(임야 660㎡)을 3.3㎡당 70만원에 구입(총 매매계약금액 1억4천만원)했다.회사원 홍모(47)씨도 3.3㎡당 72만원에 문제의 땅 (임야 660㎡)을 1억4천400만원에 구입했다. G사와 원 토지주간 토지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계약자들은 G사에 계약 파기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다 최근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판교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고 그간 모아둔 돈으로 G사를 통해 땅을 매입했다"며 "투자금을 빼돌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법인·개인 계좌를 묶어야 한다"고 호소했다.경인일보는 G사의 입장 등을 듣기 위해 수차례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출입문은 잠겨 있는 상태이며, 유선 취재 등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3-25 김순기·손성배

수원역 인근 하수암거 덮개 훼손주민들 "매년 3~4월 반복적 발생"철도시설내 위치 출입허가 난항市 '복구공사 공문' 한달째 침묵공단 "우리도 철도公 허가 필요"수원역에 인접한 수백여 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인이 분명한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비협조로 수원시가 악취 민원에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해당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설치된 하수암거(하수박스·하수가 흐르는 인공수로) 덮개(가림막)가 훼손되면서 악취가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인데, 시는 하수암거가 철도시설 내 위치해 있어 복구공사는커녕 출입조차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매년 3~4월께 수원역 근처에 위치한 권선구 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악취가 난다"는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은 매산·세류·지동 등 수원의 구시가지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합류하는 하수암거 시설로 지목된다.하수암거와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서 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한 상인은 "비가 오면 특히 인상이 찡그려질 정도로 악취가 심각하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악취를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시는 현재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많은 양의 하수가 1차적으로 합류하는 하수암거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악취를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는 물론, 악취 '저감 대책'마저도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공단 측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단이 현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응대해야만 하는 시의 불만도 크다. 시는 지난달 초 하수암거의 훼손된 가림막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공단 측에 보냈지만,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처지다. 시 관계자는 "기초지자체가 국가기관을 상대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며 "가림막이 훼손돼 공단 측에 복구공사를 요청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수원시가 직접 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철도안전법상 철도 부지는 안전 등 이유로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공단도 철도공사 측에 허가를 받는 처지"라며 "공문이 접수됐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 권선구 평동 수원역 인근 철도용지 내 매설된 인공수로에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호천 지류로 향하는 해당 인공수로에 오수가 들어차고 덮개가 훼손된 모습. /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2019-03-12 배재흥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유해 물질인 라돈이 국제 기준이상 검출됐다. 11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개한 A아파트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에 따르면 대리석이 사용된 이 아파트 현관과 욕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측정됐다. 라돈은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물질로 욕실에선 666베크렐(Bp/㎥)이, 안방에선 437베크렐이 각각 측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는 148베크렐 이하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3-12 김성호

남동구, 지역내 17개 대상 조사4곳서 카드뮴·수은등 독성물질전문가 "성인보다 아동 더 위험"석달 개선명령뒤 검찰고발 추진인천 남동구의 어린이집에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납, 카드뮴, 수은 등 독성물질은 성인과 비교해 어린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남동구 관계자는 "지난달 남동구 지역 1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4개소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6일 말했다.남동구는 지난 11월 연면적 430㎡ 미만인 어린이집 17개소의 도료·마감재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4개소에서 중금속 기준치인 0.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A 어린이집의 문틀에서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2.6%의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나왔으며, 1.9%의 중금속이 검출된 곳도 있었다. 환경보전법에서는 도료나 마감재의 경우 납·수은·카드뮴·6가크롬 질량의 합이 전체의 0.1%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구는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문틀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유아용품 등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성장기 아동의 경우 중금속에 노출되면 성인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한 인하대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납, 수은, 카드뮴은 독성이 강한 대표적인 물질"이라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독성에 약한 만큼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중금속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부터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도 환경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까지 중금속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중금속에 노출되고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동구는 이들 중금속 초과 검출 어린이집에 대해 3개월의 개선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개선기간 이후 조사를 진행했을 때에도 중금속이 초과 검출되면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중금속이 초과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중금속이 제품에 섞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김태양기자 jw33@kyeongin.com

2018-12-27 정운·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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