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도시개발조합(조합장·이홍기)'의 환지방식 수용의 토지 보상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동화지구에 편입된 상당수 토지주들은 16일 집회를 갖고 사업지구 입구에서 최근 공람된 토지 보상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형편없이 낮게 평가돼 있다며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이들 토지주는 지목상 밭의 경우 3.3㎡당 보상가가 200만원, 대지는 260만~280만원, 공장부지는 300만원선은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환지방식의 경우 감보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실제로는 60~70%까지 적용돼 도시개발법의 사각지대로 원주민을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현재는 공람기간(25일까지)이어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일부 불만이 있으나 만족하는 토지주도 있으며 공람이 끝나면 최종 보상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동화지구 도시개발조합은 봉담읍 동화리 230일원 31만7천여㎡에 2천480여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17년째 진행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biz-m.kr

2019-04-17 김학석

지역별 4개 '대책위원회' 구성 일부 거센 반발에 '난항' 예고용인시 원삼면에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3월 29일자 10면 보도)이 부지선정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작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특히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제각각 별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민들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다. 고당리, 독성리 등 주민들은 "수백 년 이상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전통마을이 사업부지에 포함되면서 330여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사업부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죽능1리와 3리 주민들도 "주민공람 공고 이전에는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고 시점에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주민들은 지역별로 4개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이미 죽능1리·3리 주민들은 비상연합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고, 원삼면 주민대책위원회도 고당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이 밖에도 용인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각 마을 이장단과 종중대표들은 통합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부지선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하지만 용인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지변경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사업자 측이 요구한 4.5㎢(135만평)의 물량을 맞추려면 현재 경계를 크게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용인시는 오는 2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한 뒤 내년 5월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을 받아 2020년 말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biz-m.kr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2019-04-17 박승용

동의없이 인허가 진행 '취소 요구'비대위, 학생 통학권등 침해 주장市 "업체 조정권고… 주민과 협의"용인 보라동 물류센터 입점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4월 11일자 7면 보도)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용인 보라지구 주민 200여명(이하 비상대책위원회)은 15일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됐다며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들은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건축 허가 취소를 위한 구호를 외쳤고, 개사한 노래와 자유 발언 등으로 물류센터 건축의 부당함을 알렸다.보라동 623에 들어설 물류센터는 연 면적 2만1천597㎡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다. 주민들은 인근에 통학 안전, 소음 등 해당 시설이 공익을 해친다며 물류센터 착공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집회에 나온 한 주민은 "물류센터를 오가는 차량들이 많아지면 학생들의 통학권이 침해받고 소음과 야간 불빛 등으로 주거환경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용인시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보라지구 주민들의 권익은 무시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용인시 관계자는 "업체 측에 건축물 조정을 권고한 상황"이라며 "주민들과 협의해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이원근기자 lwg33@biz-m.kr

2019-04-17 박승용·이원근

작년 4차례 잦은 변경에 요건 '혼동'당첨자 10명중 1명 '부적격자' 늘어주택담보대출 최대 60%로 규제 강화자금 조달못한 미계약분도 잇따라'무순위 청약' 현금부자들 잔치 전락정부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분양가로 부적격자와 미계약자들이 속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유주택 현금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자는 1만3천여명으로 전체 당첨자 14만명의 9.2%를 기록했다. 10명의 청약 당첨자 중 1명꼴로 부적격자가 나오는 셈이다.이는 지난해에만 청약 제도가 4차례 바뀌는 등 잦은 변경으로 자격 요건을 혼동하는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적격자 대부분도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실수(66%)와 재당첨 제한 규정 위반(25%)인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제도가 일반인들에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또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미계약분도 속출하고 있다. 무주택자에 유리해진 청약제도로 분양을 신청해 당첨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0%밖에 안 되는 등 규제에 따른 자금 조달 실패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성남시 대장지구에서 첫 분양에 나섰던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도 분양 당시 평균 3.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총 836가구 중 150가구가 미계약됐다. 같은 달에 분양됐던 안양시 비산동의 '비산자이아이파크'도 4.81대 1을 기록한 평균 경쟁률과 달리 2천637가구 중 400여 가구가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지난 2월 잔여 가구를 모집했다.이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70%로 제한되는 청약 규제 지역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이에 부적격 및 미계약 물량 등 '무순위 청약'을 노리는 현금 부자들이 활개를 치는 분위기다.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클릭 몇 번에 신청할 수 있고 당첨 이력도 남지 않는다. 또 향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사실상 자금만 있으면 제약 없이 손쉽게 인기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미계약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와 안양 '비산자이아이파크' 역시 무순위 청약에서 잔여 가구가 모두 소진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잔여 세대는 일반청약에 비해 문턱이 훨씬 낮다 보니 자금 동원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심지어 미계약된 인기 아파트 등지에는 잔여 가구를 노리는 신조어 '줍줍(줍고 또 줍는다)'까지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17 황준성

市, 2025 도시재생 전략지역 지정'주민이 만드는 남촌동'설계 첫발창업 발굴·마을기업 유치 등 거점11월 개장… 사업진행 주도적 역할인천 남동구가 남촌동 활성화를 위한 '남촌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나섰다. 인천시의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주민이 만드는 살고싶은 남촌동'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남동구는 최근 '남촌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남촌커뮤니티센터는 남촌동 376 일대 312㎡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624㎡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엔 경로당과 마을주택 관리소, 노인·청소년 쉼터, 주민생활문화교실, 도서관과 육아방, 강의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입된다. 남촌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는 남촌동 일대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빈 집과 빈 점포 등이 늘어나면서 마을쇠퇴가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런 마을을 되살려 보자는 취지가 크다. '주민이 만드는 살고 싶은 남촌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남촌동 일대 21만5천853㎡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촌커뮤니티센터 같은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 발굴과 마을기업 유치 활동을 진행해 일자리를 만들어 활기찬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이 사업을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은 남촌동 사업을 포함해 총 19개다. 남동구는 설계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남촌커뮤니티센터를 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조금은 빠듯하지만 최대한 계획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센터의 세부적인 공간 활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남촌커뮤니티센터가 이 지역의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

2019-04-17 이현준

朴시장, 부평구 민원현장 찾아 작년말 가스누출 사고도 '불안'"주민 입장서 피해 해결 노력"박남춘 인천시장이 군·구 현장방문으로 10일 부평구를 찾았다. 부평구는 청천동 쌍용아파트 균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천시에 건의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청천동 쌍용아파트 민원 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과 만났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아파트 균열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온 곳이다. 이 공사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시행을 맡았다. 이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선 길이가 30m 정도되는 균열을 볼 수 있었다. 균열은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폭이었다. 17년간 이곳에서 살았다는 박모(71·여)씨는 "지난해 12월에는 7호선 지하철 공사 현장과 제일 가까운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정확한 원인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과 함께 현장에 온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아파트에 계측기를 설치해 조사한 결과, 균열 정도가 100분의 1 ㎜ 정도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민 입장에서 보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어 부평남부체육센터,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부지 등을 찾았다. 부평구는 체육센터 건립사업 예산 중 인천시 부담금 약 70억원을 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하고, 시 소유 땅 매입 금액 5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노인문화센터 건립 사업 ▲옛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로 개설 사업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에선 병원 인근 도로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버스회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엔 인천시·부평구·인천성모병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박남춘 인천 시장은 "쌍용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평구의 건의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인천시와 부평구가 상생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biz-m.kr박남춘 인천시장이 10일 부평구 방문 일정으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현장을 방문,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4-11 공승배

市 건축허가 통과, 내달 착공"초중고 4곳 밀집, 통학 위협"용인 보라동에 물류센터가 지어진다는 소식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도 없었던 데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용인시에 물류센터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10일 용인시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물류센터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3에 들어설 예정이다. 연면적 2만1천597㎡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다. 이 센터는 지난 2월 건축허가를 통과해 다음 달 말 착공 예정이다.하지만 주민들은 물류센터에 드나드는 트럭에 따른 학생 통학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보라지구는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데다 물류센터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는 직선거리가 100여m 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학생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택지지구 개발부담금을 부담한 만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11일 단지 앞과 시청 등에서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도 세웠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해당 부지가 2003년 개발 당시 유통산업시설 부지로 지정돼 있었던 데다 학생들의 통학로와 구분돼 있는 만큼 안전 문제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축주에 건물 높이 조정이나 용도 변경 등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용인시 관계자는 "하루 빨리 건축주,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이원근기자 lwg33@biz-m.kr

2019-04-11 박승용·이원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영향 우려시, 초기감사 '부정적 의견' 표명도시공사측 "사전승인 자유재량컨소시엄 결정에 영향없다" 강조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A사가 이탈한 것과 관련, 초기 김포시 감사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가 걸포4지구 감사결과, '절차상 적법했다'고 밝힌 것과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0일 시와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관내 5개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특정감사를 벌였다.이 가운데 걸포4지구에 대해 시는 올해 1월 "A사 이탈과 출자자 변경 승인을 도시공사가 결정한 사안으로, 절차상 적법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행정 미숙에 따른 업무관련자 조사 등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해 11월께 시의 최초 감사 의견은 걸포4지구를 '부정'으로 분류했다. 당시 보고서는 '사업협약 체결 후 A사의 이탈은 공사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고, 공사의 A사 이탈 승인은 자기 기망행위'라고 의견을 냈다.보고서에서는 특히 'A사가 속한 B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하며, 1% 미만 득점 차로 차순위가 된 C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게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명시했다. 두 컨소시엄 간 득점 차가 미미한 상황에서 A사의 이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자자 변경을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도 부연했다.앞서 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7년 12월 B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국내 건설사 도급순위에서 B컨소시엄 주요 건설사는 A사가 1~2위를 다투고 D사 6위·E사 13위·F사 31위, C컨소시엄 건설사 순위는 G사 5위·H사 14위다.공사는 B컨소시엄과 걸포4지구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3개월 뒤인 지난해 6월 A사 지분 전량을 H금융기관이 인수하는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A사가 내건 변경사유는 자체 투자심의 부결이었다. 사업비 8천973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에 참여해 협약까지 마치고서 투자심의를 진행했다는 의미다.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공모지침에 출자사 및 출자지분율 변경 사전승인 여부는 공사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전제한 뒤 "정성(상대)평가는 외부평가위원들이 A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블라인드 평가를 했고, 정량(절대)평가는 금융기관이 건설사보다 회사 신용도나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가 좋아서 A사가 됐든 H금융기관이 됐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컨소시엄의 D·E사도 C컨소시엄 참여사들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기업이라 선정에 영향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biz-m.kr

2019-04-11 김우성

2·5호 통행량 많고 접근성 낮아불법 주정차 우려 '부적절 지적'하남 미사한강공원(북측공원) 내 소규모 주차장 설치를 놓고 R2블록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이 갈등(4월 9일자 10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원 내 대규모 주차장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 위치도 참조10일 하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미사한강공원은 1호(8만㎡), 2호(7만9천㎡), 3호(5만9천㎡), 4호(8만7천㎡), 5호(9만1천㎡) 등 39만8천㎡에 달하지만, 주차대수는 2호 공원 42대, 4호 공원 3대, 5호 공원 112대 등 157대에 불과하다.2호 공원 주차장과 5호 공원 주차장도 당초 6단지와 9단지 앞에 미사강변한강로 쪽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10~11월 6단지 계약자협의회와 9단지 입주자대표회에서 주차장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시에 제기, 미사강변대로와 미사교차로 앞으로 변경됐다.그러나 2호 공원 주차장은 교통 체증이 심각한 선동IC와 가깝고 5호 공원 주차장도 평소 미사교차로의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파트 단지 앞 주차장 설치를 반대했던 6단지와 9단지 앞 미사강변한강로는 공원이 개방되는 하반기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기반시설인 공원 주차장을 민원 때문에 옮긴 것을 놓고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특정 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을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진다"며 "앞으로 공원 유지·관리비를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사한강공원의 주차장 면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원 개방 이후 주민 이용률 등을 조사한 뒤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biz-m.kr

2019-04-11 문성호

교통개선 통해 강남권 10분대 진입주변 첨단·의료·문화관광단지 조성농지 3.3㎡당 800만~2천만원도로옆 대지 7천만~8천만원 형성비수용지역 아파트값도 '고공행진'과천시 과천동 일대에 공공주택 7천세대를 조성하는 과천 공공주택지구가 부동산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중 단지 규모가 가장 작지만, 앞으로 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강남권으로 10분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10일 과천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신도시)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진 과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5만㎡ 부지에 사업비 3조9천억원을 투입해 공공주택 7천세대(계획인구 1만6천여명) 등을 조성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이다.전체 면적 중 36만㎡(47%)에 해당하는 4호선 선바위역을 비롯한 경마공원역, 대공원역 일대가 자족 용지로 개발된다.세부적으로 개발지구 중심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테이터, 사물인터넷(loT)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센터를, 남쪽에는 신지식 기반 의료·바이오 산업단지(병원, 의료기술연구센터 등)를 건설한다. 동북쪽엔 글로벌 창업 및 연구 센터를, 서북쪽에는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는 과천신도시와 2.5㎞ 떨어진 곳에는 GTX-C 노선 정부과천청사역(확정)이 신설될 예정이다.과천시도 신도시 개발사업에 맞춰 과천~위례선 연장, 과천대로~헌릉로 간 연결도로 신설(4㎞), 과천~우면산 간 도로 지하화, 과천~송파 간 민자 도로 노선(3.4㎞) 연장, 과천~이수 간 복합터널(5.4㎞) 건설 등을 추진해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과천시 관계자는 "이 같은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도착하는데 기존보다 15분이 단축되고, 양재까지도 약 10분이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각종 호재에 따라 과천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의 땅값은 3기 신도시 발표 전과 비교해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과천시 지가변동률은 0.682%로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지가변동률인 0.363%보다 1.8배 높았다. 3기 신도시로 수용될 과천동, 주암동 상승률의 경우 과천시 평균 상승률(0.682%)보다 높은 0.883%를 기록했다. 과천동·주암동은 전달(11월) 상승률 0.643%보다도 0.24%p나 지가가 더 올랐다. 현재 이 일대 농지(전·답)는 3.3㎡당 800만~2천만원, 도로 옆 대지는 7천만~8천만원까지 높은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호가가 계속해서 오르자 매도자가 땅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수용될 지역이어서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분들의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며 "6년 전부터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시세를 책정한다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땅값과 함께 과천 부림동 등 비 수용지역 아파트값 역시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실제 올 초 과천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해 최고 32층 15개동 1천317세대(일반분양 575세대)를 짓는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이 3.3㎡당 분양가 2천955만원에 분양한 가운데 현재 전용면적 59㎡가 11억5천만원(프리미엄 3억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하지만 과천신도시 일부 원주민들은 "그린벨트도 모자라 정부의 일방적인 신도시 지정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보상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한편, 과천신도시는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지정 후 올해 1월까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에 들어가 지난달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거쳐 2020년 4월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보상착수, 2025년 12월 공공주택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가 들어설 과천·주암동 일대. /경인일보 DB

2019-04-11 이상훈

용인시내 공급면적 216㎡ 아파트자식 독립 후 158㎡와 58㎡로 나눠작은 집, 인근보다 저렴하게 월세임대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세워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1주택을 2개 가구로 분리해 세를 놓는 '세대 구분형 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9일 찾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대형 아파트. 14층에 위치한 이 집 대문 앞에는 2대의 인터폰이 설치돼 있다. 대문을 열자 안쪽에 또 다른 입구 2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바 1주택을 분리해 2가구가 거주하는 '세대 구분형 주택'이다. 공급면적이 216㎡인 해당 주택은 이달 초 본래 가구가 거주하는 158㎡의 아파트와 58㎡의 또 다른 아파트로 분리했다.58㎡ 아파트에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세입자가 입주했다. 같은 크기의 인근 아파트는 월세는 같지만 보증금이 2억원으로 세대 구분형 주택보다 10배나 높고, 같은 평수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보증금은 같지만 월세가 10만원 가량 높아 세대 분리형 주택이 가격 이점이 있다.지난 2002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줄곧 이곳에서 거주해 온 A(70)씨는 지난해 모시던 아버지가 별세하고, 30대에 접어든 딸이 독립하면서 세대 분리를 택했다. A씨는 "아내와 둘이 사는데 방 5개가 다 필요하지 않아 집을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아파트 단지에만 세대 구분형 주택이 모두 7채다. 그 중 4채의 세대 구분 공사를 맡아 진행한 리디자인 하우스 이대수 대표는 "옆 동에선 자녀가 결혼하며 세대 구분 주택을 준 경우도 있다. 시부모와 같은 공간에 사는 불편함을 피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이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40건 이상의 세대 구분 인테리어 상담이 몰려들었다"고 덧붙였다.세대 구분형 주택은 지난 2017년 연말, 국토교통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실무를 맡은 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세대 구분 신청을 반려하는 등의 해프닝도 벌어지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를 거치며 제도가 정착됐다. /신지영기자 sjy@biz-m.kr9일 세대분리 공사를 마치고 2가구가 살고 있는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 본래 중문 위치에 2가구의 출입문이 나란히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0 신지영

3기 신도시 등 호재 많아 7393건 전국 최다 추정道 토지 거래량 16.9% 달해 전국 평균 3배 수준3기 신도시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남북 경제협력 추진 등 각종 개발 호재에 둘러싸인 경기도가 기업형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9일 토지·건물 실거래 정보회사 밸류맵이 발표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이뤄진 전국 토지 실거래 신고 알고리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토지 거래 건수는 전체 18만1천여건의 6.4%인 1만1천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밸류맵은 일정 기간 특정 지번의 토지가 일정 규모로 계속 반복해서 정가에 거래되는 경우를 기획부동산 매매 의심 토지로 분류했다.이 회사 조사 결과 3기 신도시와 GTX 개발, 남북경협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추정 거래 건수는 7천3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기획부동산 거래 비율도 이 기간 경기도 전체 토지 거래량(4만3천764건)의 16.9%에 달해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기업형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나 인근의 그린벨트 및 보존관리지역 임야 등을 여러 회사 명의를 동원해 공동 구매한 뒤 지분을 쪼개 텔레마케팅, 블로그 영업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평택 진위산단의 경우 지난 2017년 4월 한 기업형 부동산 전문기업이 LG전자 및 LG전자 협력사 등이 대거 입주해 일명 'LG전자 단지'로 불리는 진위산단 내 지원시설 용지를 싹쓸이(1월 31일자 7면 보도)한 다음 자체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서 지분 쪼개기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또한 기획부동산이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성남 금토동의 한 임야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현재 지분권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각종 개발 호재를 틈타 경기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은 법인 명의를 수시로 바꾸거나 휴·폐업, 신규 법인 개설 등을 반복해 1∼2년이 지나면 땅을 판매한 법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0 김종찬

출산·부모 부양 ↓… 큰 집 필요없어분당, 1천100가구 '소형임대' 가능학군·교통 좋은 수지등 보편화 단계'세대 분리형' 주택의 부상은 경기도 1기 신도시의 특성과 연관돼 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이 건설된 1989~1995년에는 현재보다 대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1990년대의 합계출산율은 1.5명으로 1 이하로 떨어진 현재보다 높았고,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도 유지됐기 때문이다.이후 해당 지역에서 20년 이상 장기 거주해 온 노년 부부가 자녀 세대의 분가나 부모 세대의 별세 등의 이유로 더이상 넓은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세대 분리형 주택 대두의 배경이 됐다.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대형 아파트로 분류되는 135㎡ 초과 면적이 전체 아파트의 3.9%(5천283호)를 차지했다. 이를 1기 신도시 최초 물량 21만 호에 대입하면 1기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는 모두 1만1천호 정도로 추정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의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전체 세대의 10분의1만 세대 분리를 허용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천100호 이상의 소형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세대 구분 허용을 10%로 한정했다. 일부만 세대 구분이 허용되기 때문에 해당 동에 세대 구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전체 실소유자 중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정부는 지난 2017년말, 공동주택 세대구분의 공사 방법과 분리 기준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세대 구분형 주택이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에 일부 구청에 세대 구분 신청이 들어갔지만, 관련 행정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일선 행정기관이 반려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금호공인중개사 김경애 대표는 "경기도에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소형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많다"며 "주변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학군과 교통망이 탁월한 수지의 인프라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세대 구분형 주택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리디자인 하우스 이대수 대표는 "선례가 없다보니 몇 차례 공사를 하며 행정 절차를 익혔다. 공사비는 3천500만~4천만원 사이가 들고, 공사에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또 "내력벽 철거가 가능한지 구청을 통해 국토부에 질의한 뒤 공사를 한 적도 있다. 보편화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세대 구분형 주택은 분리된 형태지만 법적으로는 1개의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9억원 이상의 종부세 대상 대형 아파트에 불거지는 편법 증여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신지영기자 sjy@biz-m.kr9일 세대분리 공사를 마치고 2가구가 살고 있는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 본래 중문 위치에 2가구의 출입문이 나란히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0 신지영

지역 정치권·시민 등 500여명세종 기재부청사 앞 항의집회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속 착공'을 촉구했다.지난 2월 발족한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 TF'가 중심이 된 집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조명자 수원시의회의장, 김봉균·이필근·황수영 경기도의원 등 정치계 인사를 비롯해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 시민대표 및 지역주민 500여명이 함께 했다.이들은 이날 "이미 13년을 기다렸다. 신분당선 즉각 착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신분당선 남측 연장계획' 고시 발표 이후 13년째 착공조차 못하는 현실을 규탄했다.김 의원과 백 의원은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주민이 납부한 광역교통부담금 4천993억원을 토대로 조기착공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김 의원은 "정부가 13년 전 약속한 사안들을 지키는 것이 맞다"며 "국회에서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 여부가 반드시 올해 안에 결정되고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가 반영돼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예비타당성 개편안이 신분당선의 착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역주민과 정치권, 수원시의 하나 된 힘이 반드시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통과를 이룰 것이며, 조기착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단단히 맬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4-10 김연태

경기도내 반환된 21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사업 착공도 못하거나 기지반환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개발사업에 난항을 빚고 있다.특히 3조7천641억 원 규모의 포천시 관광레저개발사업이 중단되는 등 미군기지 주변 지원 사업에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 3월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개발계획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반영·수정 등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 총 39조 1천228억 원 투자규모의 24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중 도는 현재 주한미군에게 공여했던 구역(토지)중 반환받은 도내 21개 미군기지(7천219만8천570m)에 7조8천932억 원(국비 6천528억 원·지방비 9천632억 원·민자 등 6조2천772억 원)을 투자해 광역행정타운과 산업단지, 교육연구, 도로·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또 민간자본 26조 8천억747억 여원 등 모두 29조2천681억여 원이 소요되는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89건(문화체육 관광부 등 부처 사업 52건·민자 30 ·지자체 자체사업 7)도 병행하고 있다. ■'21개 반환 미군기지 개발 차질…기지 반환 혹은 개발 안돼'21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대부분 현재까지 기지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민자유치 실패,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의 절차를 밝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먼저 의정부 캠프 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케이시·호비 등 6개 미군기지는 철수·반환 절차를 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반환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또 파주 캠프 에드워즈·스텐턴·자이언트·캐리오언,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등 5곳은 도시개발·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 중이지만 투자유치가 요원하기만 상태다.이어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카일, 파주 캠프하우즈, 하남 캠프 콜번 등 4곳은 당초 세웠던 개발계획을 변경 중이어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미군 반환기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의정부는 캠프 에세이욘(30만7천502m)에 6천3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을지대 종합병원'이, 캠프 홀링원터(23만8천107m)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703억원을 들여 공원조성 사업이 각각 진행 중이고, 광역행정타운으로 개발되는 캠프 시어즈는 13개 공공기관 입주를 앞두고 있다.동두천은 캠프 님블(6만6천681m)과 캠프 캐슬(28만6천800m) 2곳이 군관사와 환경정화 작업 공사중이고, 화성은 쿠니에어레이져(2천379만4천867m)가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등 6개 기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아직까지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다.■'공여구역 지원사업 지연·보류…경기북부 균형발전 원동력 상실'특히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89건(민간자본 26조8천억 여원 등 총 사업비 29조2천681억여 원) 중 현재 66건만 정상 추진중이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화성 해양천문테마파크타 등 부처 사업 4건, 지자체 자체사업 6건, 민자사업 13건 등 총 23건 사업은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보류 등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들 사업은 구역·지구내의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과의 보상협의 지연, 국비 등 투자재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주한미군에게 기지를 공여했다가 반환받은 공여구역이 대거 몰려 있는 파주 등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은 공역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차질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구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추진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종합계획 변경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전상천기자 junsch@biz-m.kr

2019-04-08 전상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비가 함부로 증액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르면 전문기관에서 검증한다.또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정비구역을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 법안은 정비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도 더욱 깐깐히 제한했다.특히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 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이 사업시행 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규정,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또 도정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또한 앞으로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만들고 집은 조합원이 짓는 '현지개량방식 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이 완화된다.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도 정비구역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게 된다.이외에도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지자체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서 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사업지구의 모습.

2019-04-08 이상훈

최종보고서 '미흡' 보완이유로 연장환경부-3개시·도 정기적 논의 방침영종 등 반발 기류에 '플랜B' 찾기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실시한 용역을 준공 처리기한인 2일 '보완'을 이유로 연장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최종 3곳 이상으로 압축된 후보지의 발표 시기와 방법을 찾지 못해 정기적으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3개 시·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지난달 19일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업체 측에 보완을 지시했다. 연구용역 사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 준공을 하도록 돼 있어 이날이 준공 마감일이었다. 추진단은 과업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수행 업체에 보완을 요구했다. 업체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 지연에 따른 금전적 페널티(지체상금)를 물게 된다. 추진단이 수행 업체에 요구한 '보완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 영종도와 경기도 화성시·평택시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자 3개 시·도는 용역 연장으로 한숨을 돌리는 한편 별도의 '플랜B'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025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소각장 확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이미 도심이 포화상태고, 서울 외곽의 경우 인접 경기도 지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서해안 일대의 매립지 등 공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김포시가 일부 포함된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새로운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낭비 아니냐는 내부 지적도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주 1차례씩 국장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의견 조율이 안 될 경우 인천시가 매립지 종료와 대체 부지 선정에 독자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03 김민재

의왕·수원 등 신규수요 따른 증축안전·교육환경 적극적 대책 부족학부모 "수업중 문제 우려" 불안道교육청 "학생피해 최소화 노력"경기도내 일부 학교들이 학기 중 소음이나 먼지 발생 등 안전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축 공사를 진행해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학기 중 공사'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 주변 인구 증가로 교실 등 신·증축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밀한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의왕에 소재한 A초등학교는 학교 인근에 아파트 신규 입주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난 1월 초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일반교실 10개와 특별교실 6개를 늘리는 증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학기 중 공사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공사 건물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의 몫이 됐다.해당 교육지원청은 공사현장과 학생들의 통행로를 분리하고 낙하물 방지막 설치를 시공사에 요청했지만, 공사 먼지 제거나 소음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았다. 또 공사업체 측 협조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실제 보급은 한 달여 뒤에나 이뤄질 예정이다.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증축 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이 길어 방학 중에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수원 B초등학교와 성남 C초등학교 등 도내 곳곳에서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에 따른 학생 생활이나 안전에 관한 공통된 지침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이 같은 상황에 학부모들은 학생 안전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세밀하고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성남 C초등학교 한 학부모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먼지까지 더해져 걱정이 크다"며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나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증축 공사 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biz-m.kr도내 일부 학교들이 학기 중 증축 공사를 진행해 소음이나 먼지 발생 등 안전 대책이 부족,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2일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의왕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03 이원근

부평보건소 인근 주차타워 조성치매센터 신설 계획으로 백지화혁신센터도 2022년께 건립 예정2년간 공백예고 '주차난' 현실화인천 부평구가 굴포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 주차장 마련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사업 초기부터 우려됐던 주차난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부평구는 2017년부터 굴포천 부평1동 주민센터~부평구청(약 1.2㎞)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구간에는 인근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이 쓰고 있는 약 770면의 공영 주차장이 있어 부평구는 대체 주차장 마련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대체 주차장 확보가 순탄치 않다. 부평구는 사업 초기인 2017년부터 부평구보건소 인근에 지상 4층 규모의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했다.약 17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런데 지난해 이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세우는 계획이 논의되면서 주차 타워 건립은 결국 무산됐다.이후 부평구는 복원 구간 인근 미군기지 오수정화조 부지에 들어설 혁신센터 지하 1층~2층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센터 부설주차장에 추가로 약 300면의 주차 공간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굴포천 복원 후 하천 주변으로 약 200면의 주차 공간을 설치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이 혁신센터의 준공 시기는 2022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복원 구간의 주차장들이 이르면 2020년 말부터 철거될 것을 감안하면 약 2년의 공백이 발생한다.굴포천 주변 주차장 역시 복원이 끝나야 사용이 가능해 2년 동안은 굴포천 주차장을 대체할 공간이 없게 된다.특히 이 주차장은 주말이면 인근 교회, 예식장 방문객들까지 사용하고 있어 주말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부평구 관계자는 "평일에는 인근 교회 등의 협조를 얻어 주민들과 주차 공간을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예상되는 주말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biz-m.kr

2019-04-03 공승배

현장 실사서 '채산성 낮다' 결론터파기에서 나온 흙만 발굴의견참석한 도예인 "매장량 아쉬워"지반공사가 한창인 경기 광주역세권 부지 내에 백토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2018년 10월 18일자 10면 보도)된 가운데 백토 반출을 놓고 벌어졌던 방법론적 공방이 사실상 일단락됐다.2일 광주지역 도예인과 경기도시공사, 광주시청, 한국도자재단 관계자 등 30여명은 사업현장 부지에서 백토 반출과 관련된 논의를 갖고 일괄 발굴이나 탐사발굴이 아닌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나온 백토에 대해서만 반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토는 백색 도자기의 원료로, 현재 국내 매장량이 많지 않아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이 때문에 도예인들은 현장 실사에 큰 기대감을 갖고 논의에 참여했으나 백토 매장량이 기대에 못 미치자 아쉬움을 드러냈다.현장에서는 전문가 입회하에 표토를 긁어내고, 매장지로 예상되는 곳 10m까지 파 내려갔으나 기대 이상의 백토가 출토되지 못했다. 사업 전 부지를 시추했던 시추봉 15개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도예인 A씨는 "옛 문헌을 보면 광주 일원에 백토와 수토가 매년 수백t씩 채굴돼 도자기를 제작해왔다고 기록된 바 있어 기대가 컸다. 결론적으로 채산성이 낮아 터파기할 때 반출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만 부지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닌 만큼 다량의 백토가 발굴될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긴 했지만 행여라도 공사 시 발굴되는 백토에 대해선 도예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굴된 백토는 선별 작업 후 도자재단이 보관·관리하게 된다.한편 일각에선 "일부만 파보고 백토의 채산성이 낮다고 결단하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있다"며 "백토는 광맥처럼 맥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biz-m.kr경기 광주역세권 개발구역내 백토 매장지로 파악되는 토지를 광주지역 도예인, 경기도시공사, 광주시, 한국도자재단 관계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4-03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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