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 결의대회' 300여명 참석"부담금 사용내역 구체적 공개를""정부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명목으로 운정신도시 입주민들이 납부한 2조296억원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남은 돈을 입주민에게 반납하라."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련) 및 3호선 조기건설추진위원회는 31일 운정건강공원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정부가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명목으로 운정 입주민들에게 수조원을 걷어가고도 10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지 않아 20만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겨 있는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주민 이하우씨는 "정부를 믿고 장밋빛 청사진의 운정신도시에 입주해 교통불편을 감수하며 10년째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평범한 주민"이라면서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제2기 신도시인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2019년 최우선 해결과제로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 조기 건설'을 꼽았다.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은 일산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있어 운정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토부에 '3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청원하는 등 조기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운정신도시의 교통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다른 2기 신도시와 달리 10년 전에 비해 분양가가 오히려 떨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교통난이 있다"며 "운정3지구가 완성되면 교통 대재앙이 예상돼 조속한 교통지옥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31일 운정 건강공원에서 교통 대재앙 해소를 위한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biz-m.kr

2019-04-02 이종태

市, 용역결과 도로 정비 등 도시재생 전환키로"12년 기다려… 사업방식 변경 안돼" 상인 반발인천시가 새롭게 발표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계획과 관련해 동구 중앙시장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중앙시장을 다시 수용하라고 주장하며 단체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LH와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및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7년 동인천역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이후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인천시와 LH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중 마지막 도시개발구역으로 남아 있는 동인천역 주변(1구역)을 대상으로 사업화 용역을 실시했다. 결과에 따라 인천시는 기존 1구역 중 1만8천875㎡의 동인천역 북광장과 양키시장 부지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중앙시장 일대 6만922㎡의 부지는 도로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동구 중앙시장 일대가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년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으면서 시장이 낙후되고 상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도시개발사업만 보며 기다렸는데 인천시가 이제 와서 갑자기 사업방식을 바꾼 것은 '상인 죽이기'라는 것이다. 상인들은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으로 정부에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어떠한 사업도 신청할 수 없었고, 건물 증축 등도 불가능했다. 상인들은 상권이 무너지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 600만~700만원 수준이었던 한 달 매출도 지금은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교자 중앙시장상인회 총무는 "상인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사가 되지 않아도 인천시가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사실 하나만 보며 참고 기다렸다"며 "상권을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도로 정비 수준의 도시재생사업을 해주면 시장이 되살아나느냐"며 "인천시는 당장 도시개발사업에 중앙시장 일대를 재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의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지난 2013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 결정"이라며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상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4-02 김태양

市, 60만㎡ 복합단지 조성 민자 공모경부고속道 인접 높은 사업성 불구부동산경기 하락세 2차례 중도포기소유-투자자 토지가격 2배 '걸림돌'오산시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운암뜰' 개발이 재시동을 걸었다. 오산시가 운암뜰 지역을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기 때문이다.하지만 몇 해 전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 후에도 개발이 무산된 바 있고 부동산 경기 하락도 계속돼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닌 상태다.1일 시에 따르면 시는 4월부터 3개월 가량 참여 희망 사업자들의 공모를 받은 뒤 사업설명회와 참여의향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평가해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시는 운암뜰 부지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시설과 복합상업시설 및 주거단지 등 복합단지를 주변 지역과 연계해 조성한다는 기본계획 아래 이번 공모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창의적 사업계획서를 제안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암뜰 부지는 60만1천여㎡ 규모로 경부고속도로와 접해 있어 오산의 관문으로 불린다. 특히 오산 중심지역에 위치해 교통 및 지역개발 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계속적인 경기 불황이 문제다. 지난 2017년에도 부동산개발회사가 이곳을 개발하겠다며 오산시와 복합개발사업 업무추진 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사업성 등의 문제로 투자자 등이 나서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앞서 2015년에도 경기도시공사가 지역 개발 차원에서 사업 참여를 추진하다가 중도에 물러섰다.여기에다 현재 토지소유주들과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토지가격도 2배 이상 차이가 나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시 관계자는 "운암뜰은 오산 중심지역으로, 화성 동탄 등 인근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등 여건이 달라져 복합단지로서의 사업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오산시가 주도하는 최초의 도시개발사업인 본 사업이 속도감 있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민간 사업자들의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4-02 김태성

500여가구 오피스텔 '신축 허가'평소 인근 체증극심 '대란' 우려2차례 용도변경에 '특혜' 의혹도市 "부동산 매각 활성화 위한 것"용인시가 울산으로 이전한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부지에 도로 등 교통대책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단 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용도지역 및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용인시는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에너지관리공단이 이전한 청사부지 1만3천119㎡를 2012년 10월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이 들어설 수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변경 당시 용적률은 기존대로 300%, 건물높이는 30m 이하로 제한했다.하지만 시는 2015년 1월 또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 신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도 100% 상향된 400%, 건축물 높이는 최고 20층까지 신축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공단 측은 2차 용도변경 이후 무려 9차례나 유찰된 부지를 2016년 11월 감정가 547억원보다 비싼 562억원을 받고 (주)MDM플러스에 매각했다.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지를 매입한 (주)MDM플러스는 지난해 3천㎡ 부지에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7개 동(528세대)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11월 사업을 승인했다. 시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용적률 399.93%로 상한선에 근접하게 허가했다.문제는 사업부지 인근이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극심한데도 시가 별다른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실제 용인수지~수원 광교를 잇는 43번 국도는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각, 개발 이후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곳이다.이 같은 실정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한다. 시의 한 공직자는 "사업부지 주변은 평소에도 교통난으로 민원이 잇따른다"며 "대규모 사업 승인인 만큼 기반시설을 고려해 용적률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공단은 용도변경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부지 매각을, 업체는 오피스텔 신축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지만 교통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종전 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용도 및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했다"며 "건축허가는 공동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4-02 박승용

백군기 용인시장 관련 브리핑서사업 추진과정·예정부지등 밝혀기존 도면과 위치·형태 들어맞아"의혹 사실로… 철저히 밝혀내야"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도면 유출의혹(3월 4일자 1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용인시가 지난 27일 발표한 도면과 경인일보가 입수한 도면이 일치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는 27일 본위원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의 요청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 요청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용인시축구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배후도시를 친환경 스마트 첨단 산업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백 시장은 아울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 예정부지 등을 공개했다.용인시가 공개한 예정부지 자료는 원삼면 일대 항공사진에 예정부지를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으로, 예정부지 중앙에 위치한 용인시축구센터 위치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이는 경인일보가 입수해 단독보도한 '사전유출 의혹' 자료의 도면 위치와 형태가 정확히 들어맞는다.앞서 경인일보는 사전유출 의혹 보도 당시 위성사진 도면과 함께 각 부지의 용도까지 표시된 도면을 입수했다. 용도지역 표시 도면에는 부지 내 산업시설, 공동주택, 지원·업무 등 주요 용도는 물론 오폐수 처리시설과 배수지, 저류지 등도 상세히 표시돼 있다.한편, 개발 예정지 관련 정보는 사전 유출될 수 없어 기획부동산 등이 임의로 제작한 도면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용인시가 브리핑에서 공개한 실제 예정부지 위치가 '유출 의혹 도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전유출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관련 업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전 유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계 당국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판박이 도면-경인일보가 입수해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한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 도면(왼쪽)과 용인시가 지난 27일 언론브리핑에서 공개한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부지(오른쪽 원내 노란색부분)포함 도면.

2019-04-02 김영래·이상훈

인천시, 7개 교통 개선 노선 선정"지붕위 고가도로 신설 절대반대"계양구 둑실동주민 집단행동예고시 "피해 없도록 의견 반영" 입장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노선 선정 과정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도로가 지날 예정인 계양구 둑실동 주민들은 비대위까지 구성해 집단행동을 예고했다.28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검단신도시와 경명대로를 연결하는 사업의 세부 노선을 정하고 있다.이 사업은 약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검단신도시~계양구 둑실동~서구 공촌동 부근 경명대로 구간(총 3.8㎞)에 왕복 4차로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7개의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다. 경명대로는 서구와 계양구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다.검단신도시 연결도로가 둑실동을 지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신설 도로가 마을을 관통해 지날 예정인 데다, 고가도로로 만들어져도 주민들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이 사업에 대해 2개의 세부 노선을 검토 중이다.두 노선 모두 둑실동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 이곳을 지날 수밖에 없다. 또 사업 구간 내 경인아라뱃길과 공항철도가 지나고 있어 이를 건너기 위해서라도 고가도로 설치가 불가피한 상태다.둑실동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심모(81)씨는 "올해 초 사람들이 동네에 와 토지 측량을 하기 전까지 도로가 생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인천시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며 "지붕 위로 고가도로가 생긴다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느냐"라고 말했다.이어 "둑실동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들은 수십년간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피해만 보며 살았다.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고 했다.주민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8일 오후 찾은 둑실동 일대에는 '인권과 재산권을 짓밟고 마을을 관통하는 고가고속도로 절대 반대', '소음과 분진 주범, 고가도로 설치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계양구는 지난 22일 인천시장 연두 방문에서 이런 주민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인천시는 오는 4월 이 사업의 노선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검단신도시 최초 입주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어 사업을 지체하기는 어렵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4-02 공승배

G사 '피라미드 투자' 8억여원 모집토지주와 잔금날짜 넘겨 계약파기"투자금 빼돌리기전 계좌 동결을"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개발 호재(2018년 8월 8일자 1면 보도)를 빌미로 인근 맹지를 투자 가치가 높다고 꼬드겨 수십명에게 쪼개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 관계자들이 잠적, 수십여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해당 업체는 원토지주와의 토지거래가 성립되지도 않은 땅을 모집된 투자자들에게 쪼개 팔아, 수억원대 매매대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다.24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성남시 금토동 산 50 일원(1만8천149㎡) 임야 중 일부를 수원 인계동 소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 G사가 투자자 28명에게 팔았다. 투자자들은 3.3㎡당 35만~84만원에 33㎡~660㎡를 매입했다. 거래 대금만 8억7천38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땅은 원 토지주와 G사간 정상 토지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땅이다.토지주 김모(69)씨와 G사는 지난 1월 금토동 산 50의 2(3천305㎡)를 대금총액 3억8천만원, 계약금 7천6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잔금 지급 예정일을 넘긴 상황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태다.그러나 G사는 김씨와 계약도 하기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해당 토지를 쪼개기로 판매했다. 더욱이 G사가 지난해 8월 경기도가 발표한 '제3판교테크노밸리 부지, 성남 금토동 일원 58만㎡ 확정' 보도자료를 홍보 자료로 이용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동두천에 사는 피해자 차모(62·여)씨는 G사에 속아 문제의 땅(임야 660㎡)을 3.3㎡당 70만원에 구입(총 매매계약금액 1억4천만원)했다.회사원 홍모(47)씨도 3.3㎡당 72만원에 문제의 땅 (임야 660㎡)을 1억4천400만원에 구입했다. G사와 원 토지주간 토지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계약자들은 G사에 계약 파기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다 최근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판교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고 그간 모아둔 돈으로 G사를 통해 땅을 매입했다"며 "투자금을 빼돌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법인·개인 계좌를 묶어야 한다"고 호소했다.경인일보는 G사의 입장 등을 듣기 위해 수차례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출입문은 잠겨 있는 상태이며, 유선 취재 등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3-25 김순기·손성배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투기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사무실이 늘어나고 농지를 성토하는 곳이 하루하루 늘고 있습니다."지난 6일 오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용인신청'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은 원삼면 고당리 일대는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을 앞둔 외지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간판을 달고 사무실 내부 정리를 하던 A씨는 "하루라도 먼저 문을 열어야 손님을 받을 수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발표 후 땅값이 급등한 건 맞지만, 비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앞으로 5년 후면 그만큼 더 오를 것"이라며 투자를 부추겼다.고당리, 독성리 등 원삼면 일대에 새로 문을 연 부동산 중개업소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가게를 운영하는 원주민 B씨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뿐 아니라 원주민들도 부동산을 한다고 난리도 아니다"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상가 임대료도 2배 이상 올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면서 농사를 짓던 땅에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성토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독성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임대 수익을 위해 건물을 짓거나 앞으로 토지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농지를 성토하는 곳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시골 마을에 급작스레 투기 바람이 불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이날 개발 관련자와 투기세력이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당리와 독성리 일대에선 25t 트럭이 쉬지 않고 흙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용인시는 이날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아직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원삼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지 가격이 급등한 곳이나 거래가 많이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강승호·이상훈

"유통3 부지에 대형 마트나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1억 이상은 더 오를 것" 5일 오후 화성시 장지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동탄2신도시 '유통3 부지'에 대한 주민들과 부동산업계의 관심을 설명했다. 동탄2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유통3 부지는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의 유통 필지로, 앞서 낙찰된 유통1부지(3만2천439㎡), 유통2부지(1만2천375㎡), 유통4부지(2만2천518㎡)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특히 이 부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돼 대규모 시설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통3 부지와 가장 가까운 '동탄자이파밀리에' 전용면적 84㎡는 분양가 대비 1억2천만~1억3천만원 가량 올라 4억9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고, 51㎡는 분양가보다 1억원 오른 3억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제일풍경채에듀&파크(624세대)는 전용면적 76㎡ 기준 분양가보다 3천만~4천만원 오른 3억5천만~3억6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호반베르디움 6차(393세대) 76㎡ 역시 3억5천만~3억7천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유통3 부지에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 확정되면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승호·이상훈기자 kangsh@kyeongin.com

2019-03-10 강승호·이상훈

부동산 중개업자·지역주민 주장 2018년 토지거래 전년比 2.2배↑개발계획 발표前 '임야 집중매매'농지거래도 집중… '떴다방' 활개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투기세력에 이용됐다는 의혹(3월 4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및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임야와 농지가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사전에 집중적으로 매매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매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건수는 1종 일반주거지역 6건과 2종 일반주거지역 2건 등 총 8건이다. 992㎡규모의 임야는 4억7천800만원에 거래됐다.고당리 일대는 사실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확정된 곳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진 토지는 개발계획 발표 전 시세로 매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중개업자 및 원주민들은 대규모 투자 사업을 앞두고 개발 관련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당리 주민 A씨는 "개발 계획 발표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눈에 봐도 개발 관련자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임야를 매매했다"며 "개발 계획 발표 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곳에서 2~3분 거리에 있는 땅으로 현재는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말했다.농지 거래도 집중됐다. 2017년 18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43건으로 거래 건수가 2.38배 급증했다. 농지를 목적 외로 매매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도 저촉될 수 있는 거래 행위다. 농지거래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인 농지취득자격 발급 건수도 증가했다. 2016년 425건이었으나 지난해 548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무려 189건이 발급됐다.상황이 이렇자 원삼면 일대는 지난해부터 일명 '떴다방' 등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원삼면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떴다방까지 활개를 치고 있고 개발 계획 발표전부터 외지인들과 거래가 많았다"고 했다.용인시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가 급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토지 가격 급등 지역이나 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불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래·이상훈·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용인 원삼면 일대 부동산시장에 2년전부터 유포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일대 개발 도면. /독자 제공

2019-03-10 김영래·이상훈·손성배

'떴다방' 중점… 중개업소들 살펴 의혹 관련 자료 확보해 수사 의뢰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일대 토지가 사전 매매됐다는 의혹(3월 7일자 1면)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는 7일 투기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5월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시는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거래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시는 이 일대 모든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등으로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특히 물의를 빚은 중개업소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용·손성배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2019-03-10 박승용·손성배

지정 3년만에… 3기 신도시 연계청년 창업·취업 지원시설도 포함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지구지정 3년여만에 보상에 착수한다. 토지보상 규모는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오는 11월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토지보상을 시작한다.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옛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등 92만9천80㎡에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6월 지구지정이 이뤄졌다. 이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가며 사업이 다소 지연됐다가 지난해 6월 지구계획 승인이 났다.이에 따라 LH는 최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5천496㎡)와 연계한 종합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곳에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1천842가구를 비롯 대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당초 LH는 기업형 임대주택 5천249가구와 행복주택 386가구 등 공동주택 5천635가구, 단독주택 66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고 건설 가구 수는 축소될 전망이다. 대신 행복주택 공급 물량은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청년 창업, 취업 교육 등을 위한 각종 청년지원시설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LH는 현재 진행 중인 토지·지장물에 대한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6월께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거친 뒤 이르면 11월께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토지보상비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과천공공주택지구는 이르면 올해 말 지구지정을 거쳐 2021년께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10 김종찬

"인구 17만… 변변한 마트도 없어"유통시설 입점땐 부동산시장 들썩교통·학세권 뛰어나 인근단지 호재'물류센터 들어선다'는 소문 돌기도매입 업체 공개 안해 '반발 우려'"현재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는데 단지 앞 유통3 부지에 대형 마트나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아마도 1억 이상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5일 오후 화성시 장지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동탄2신도시 '유통3 부지'에 대한 주민들과 부동산업계의 관심을 설명했다. 그는 "동탄2신도시 인구가 지난달 기준으로 17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아직 변변한 대형마트도 없다"며 유통3 부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동탄2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유통3 부지는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의 유통 필지로, 앞서 낙찰된 유통1부지(3만2천439㎡), 유통2부지(1만2천375㎡), 유통4부지(2만2천518㎡)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 위치도 참조특히 이 부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돼 대규모 시설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대형 유통시설이 입점할 경우 주민들의 편익은 물론이고 '몰세권' 효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대형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통3 부지와 가장 가까운 '동탄자이파밀리에' 전용면적 84㎡는 분양가 대비 1억2천만~1억3천만원 가량 올라 4억9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고, 51㎡는 분양가보다 1억원 오른 3억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제일풍경채에듀&파크(624세대)는 전용면적 76㎡ 기준 분양가보다 3천만~4천만원 오른 3억5천만~3억6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호반베르디움 6차(393세대) 76㎡ 역시 3억5천만~3억7천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유통3 부지에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 확정되면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유통3 부지 인근의 단지들은 300~1천여 세대 규모로, 동탄 호수공원과 인접해 있고 KTX와 GTX동탄역 광역환승센터를 이용하면 강남권으로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공영차고지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학세권에 유통 3부지 몰세권까지 형성된다면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통사의 유통부지 입찰 때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만큼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설 확률이 가장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두 추측이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오직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통3부지 조성 등 더 많은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남동탄 주변 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덧붙였다.문제는 유통3 부지를 사용할 업체가 이미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어떤 시설이 조성될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유통3 부지를 낙찰받은 'W사'가 경기도시공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지만, 'W사'가 어떤 업체인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위치상 하나로마트 등 유통시설이 들어와야 하지만, 최근 물류센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부지를 매입한 회사명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동탄2신도시 장지동 일원 8만 9천283㎡ 규모의 유통3 부지는 지난달 18일 경쟁입찰을 한 결과 가장 높은 가격인 1천418억8천900만원을 써낸 W사가 낙찰받았다. W사는 같은 달 27일 오후 도시공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서류상 해당 업체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는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른다"면서 "기업 영업기밀 보호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회사명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자체적으로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면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동탄2신도시 유통3 부지 일대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강승호·이상훈

정도따라 월 3만~6만원 금액 책정2015년이후 30여건, 청구인 감소세전체 보상액 21% '변호사비' 충당수원 군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원·화성지역 시민이 25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매번 법정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시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은 18만6천여명에 달한다. 화성지역 피해 시민도 6만6천여명이다. 이들 피해 시민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120건)을 통해 1천477억원을 보상받았다.소음 피해 정도인 85웨클 지역의 피해 시민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 지역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지역은 월 6만원이 피해 배상액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피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때마다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다, 개개인이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대부분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수년전 비행기 소음 피해 소송에 참여해 1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시민 이모(75·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씨는 "당시 보상으로 보상이 끝난 것 아니었냐"며 "매번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 시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2015년 이후 수원 군 공항 피해에 대한 소송은 30여건(12만5천명)으로 감소했고 청구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데 이어 피해 청구 금액도 49억원으로 급감했다.이같은 상황에 대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상시 보상을 해주는 법이 없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상시 보상안(법률 제정)이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는 시민이 보는데, 정작 이익은 소송 대리인만 챙기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수원 군공항 소음피해를 비롯해 전국의 피해에 대한 소송 건수는 522건으로 모두 정부가 패소한 가운데, 전체 보상액 7천767억원 중 21%인 1천681억원이 소송대리인의 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군 공항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평동 주민 김모(62)씨는 "전투기 소음 피해를 매번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정부가 이제라도 상시 보상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27 김영래

터파기 공사중 반발로 주민설명회시공사 "법적으로 문제없다" 입장후퇴선내 데크공간 영업 피해 주장공사위치 사전고지 "거짓말" 반박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 (가칭)덕풍역 5번 출구 설치를 놓고 인근 상인들이 출입구 이전 등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하남선 발주처인 경기도를 비롯해 대림산업(주) 컨소시엄, (주)수성엔지니어링 등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이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열고 상인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불신만 키우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6일 도와 덕풍역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도와 대림산업은 지난해 12월 초 하남시 신평로 87 앞에 덕풍역 5번 출구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바로 앞 상인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도와 대림산업, 수성엔지니어링 측은 폭이 4m인 출입구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인도 1m에 상가건물 후퇴선 1m까지 포함하면 잔여 보행 폭원 2m를 충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하지만 상인들은 후퇴선 1m 공간은 이미 데크를 설치해 영업 중일 뿐만 아니라 보행통로로 사용될 경우 봄·가을 출입문 개방 영업까지 불가능해 막대한 영업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상인들은 지난해 12월 초 시공사가 출입구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상가 앞에 출입구가 설치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출입구를 이전하거나 출입구 설치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또 '2015년 12월 공사부장이 세입자(상인)에게 출입구 위치를 설명했다'는 수성엔지니어링측의 브리핑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자료공개를 요구했다.한편 도와 대림산업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출입구 변경을 하기엔 공사기간을 맞추기 힘들게 되는 등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다른 민원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출입구 위치 설명 자료는 공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가칭)덕풍역 5번 출구 예정지 앞 상인들이 잔여보행통로로 사용될 건축물 후퇴선을 가리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17 문성호

동탄주민 한파속 1300명 모여 집회"교통 無대책" 트램 조기착공 주장추가 지정땐 지역내 갈등 확산예고정부 TF 가동 윈윈방안 '귀추 주목'지난 29일 오후 3시께 화성 동탄역 인근 청계중앙공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맹추위가 불어닥쳤지만 공원에는 1천300여명(주최 측 추산)의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부족한 교통 인프라 탓에 매일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쌓여있는 교통 현안을 해소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는 이유 등에서다.정부가 지난 19일 3기 신도시 대상지를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을 함께 발표했지만, 같은 2기 신도시지만 각각 GTX-A노선(운정~동탄)과 3호선 연장(대화~운정), GTX-C노선(양주~수원) 및 7호선 연장(고읍~옥정)이 제시된 파주 운정·양주 옥정신도시와 달리 화성 동탄신도시에 대해선 GTX-A노선 정도만 언급됐다. 이것만으로는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트램 조기 착공 등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 주장의 핵심이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남양주 다산·하남 미사 등이 교통난 심화·집값 영향 등을 우려해 3기 신도시 조성을 반기지 않고 있다면, 동탄의 경우 교통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게 반발을 키웠다.한 시민은 "동탄에 30만명이 살고 있지만 지난 19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동탄지역(교통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서울로 출근하는 버스를 타려면 2~3정거장은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게 다반사"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2기 신도시의 경우 열악한 교통에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 신도시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신규 도시 건설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동탄 주민들은 1월 국토교통부를 찾아 이 같은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 19일 이후 30건 넘게 제기됐다.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3기 신도시까지 조성하면 기존 신도시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처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존 신도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경우 반대여론은 해당 지자체의 다른 신도시로까지 번지며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선 그동안 "기존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만큼 신도시 지정을 토대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지역내 찬반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교통 대책을 보완하는 등 기존 신도시와 새로운 신도시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7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업 구체화를 위한 TF팀을 가동한 상태다. 도시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인 해당 TF팀에선 내년 지구 지정, 2020년 지구 계획 승인·보상 착수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논의하는 것뿐 아니라 교통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망을 조기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다룬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지역 주민들이 TF팀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둔 만큼, TF팀 활동에 따라 3기 신도시 조성 반대 여론의 주축인 교통 문제와 관련, 보완책이 제시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이원근기자 kanggj@kyeongin.com동탄신도시 주민 1천300여명은 지난 29일 오후 화성 동탄역 인근 청계중앙공원에서 정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31 강기정·이원근

'연륙교 건설' 반대 여론 확산속평택 시민단체들 '촉구 결의대회'시·군민회장단·지역단체장 참석대책위 내년께 항의집회 계획도평택·당진항 연륙교 건설사업 반대 여론이 확산(12월 27일자 10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 시민단체들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고 있다.평택 시민단체들은 현재 충남 당진시와 평택시가 신생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당진과 평택항을 잇는 연륙교 건설이 준비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평택항 수호 범경기도민대책위는 지난 27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시·군민 회장단 및 지역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설명에 이어 국가항만인 평택·당진항의 국가 차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타당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책위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시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 토지의 경계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이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관할 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 관계 등을 고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 기준 아랫부분은 평택시, 위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하지만 충청남도(아산·당진)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2015년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대책위 관계자는 "육지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련 법과 상식에 맞다"며 "경기도민의 의지가 담긴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평택·당진항 연륙교 조기 추진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년 초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31 김종호

남양주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투쟁집회가 24일 오전 10시부터 남양주시청 앞에서 열렸다.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뤄진 지역주민들의 첫 집단 반발 행동이다.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약 300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10시께 '왕숙 1·2지구 수용반대 투쟁집회'를 열고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을 전면 취소하고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역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개발제한구역 강제수용에 결사반대한다"며 "강제수용은 대체 토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대책 없이 몰아내는 것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은 정치인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또 "다산지구 1만3천세대가 모두 입주되면 교통지옥이 불 보듯 뻔한데 또다시 6만6천세대가 들어선다면 교통은 마비가 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보상금 받아 벌금 내고, 이행강제금 내고, 은행대출에 밀린 이자 내면 빈손도 모자라 빚내서 쫓겨나게 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동우 대책위 기획총괄국장은 집회 추진 배경에 대해 "정부에서는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고, 총 사업비의 20%인 10조원이 넘는 돈을 공공기여 예산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미 추진 중이거나 제시된 것을 모아놓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2-24 이종우

2기 12곳 중 다 지어진 곳 2곳 뿐전체 준공률, 면적기준 52% 그쳐파주 운정등 2023년께 개발 완료'2021년 공급' 3기와 시기 맞물려정부는 그동안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겠다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규제 일변도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 19일 기존 정책과 정반대인 공급 중심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린다'는 엇나간 기대와 정부가 앞장서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부동산 광풍'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호불호 사이에 분열된 주민들, 교통 대책 없는 2기 신도시의 불만 등도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에 경인일보는 3회에 걸쳐 3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을 긴급 점검해 본다. → 편집자주·표 참조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의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판교·광교·위례·동탄·김포 등 총 12곳(경기 9곳·인천 1곳)의 2기 신도시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곳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김포 한강 등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신도시는 오는 2023년께 개발이 완료된다. 준공률로 보면 성남 판교(99.8%)·화성 동탄 1(91%)·광교(87.1%) 등 3개 신도시만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위례(57.3%)·파주 운정(50.8%)·양주신도시(51.7%)는 절반을, 화성 동탄 2(16.8%)·평택 고덕국제화·인천 검단신도시(이상 시작 단계)는 초기 단계에 각각 머물러 있다.전체 준공률로는 준공면적 기준 52%에 그쳤다. 2기 신도시 전체 공급 규모(66만6천700호) 기준을 놓고 볼 때 32만호 이상이 공급되지 않은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인천 계양지구 등 4곳에 총 12만2천호를 오는 2021년부터 공급하기로 하면서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의 사업완료기간은 2021년, 파주 운정은 2023년, 인천 검단은 2023년으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시기와 맞물린다. 이곳에서만 준공률 기준으로 오는 2023년까지 21만여세대가 주인을 기다린다. 게다가 2·3기 모두 아직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아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동 수요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는 서울과의 인접성만을 놓고 볼 때 2기 신도시보다 좋은 위치"라며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chani@kyeongin.com'출·퇴근길 혼잡' 고통받는 2기 신도시 주민-정부가 지난 19일 기존 정책과 다른 공급 중심의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2기 신도시는 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주택 건설을 늘리는 등 출·퇴근길 교통 혼잡으로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인근 강변북로가 출근차량들로 정체되고 있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23 김종찬·황준성·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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