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거대신 '복합용' 재승인 요청道 심의 통과 '2030기본계획' 반영 첨단·물류·유통시설 등 변경 추진수원 서부지역에 최첨단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군 공항 소음문제에 따른 주거시설 부적합 판정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 관련 절차 승인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수원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권선구 탑동 555 일원 33만5천620㎡ 부지에 주거와 상업·업무시설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난 2017년 5월부터 추진해 왔다. 계획인구는 5천여명, 총 사업비는 2천500억원 규모다. 수원시는 같은 해 11월 해당 사업부지에 주거용지 13만1천568㎡, 상업·업무용지 6만7천404㎡, 자족시설용지 1만7천502㎡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 기반시설용지 11만9천146㎡ 부지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연결녹지, 도로, 문화복합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수원시는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5월 사업부지 용도변경(보전용지→주거용지) 계획을 담은 '2030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했다.하지만 원활히 진행되던 사업은 변경 승인 절차 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경기도가 '(사업지역이)군공항 소음 영향권(75웨클 이상 구역)에 속해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업 부적합 의견과 함께 재심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좌초 위기에 몰렸던 사업은 이후 수원시가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한 변경안(주거시설 대신 시가화예정용지(복합용)로 반영)으로 재승인을 신청하면서 막혔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열린 경기도 심의에서 관련 재승인 신청 건이 통과되면서 수원시는 해당 사업을 '2030수원도시기본계획'에 최종 반영했다.이에 따라 수원시는 애초 계획한 2천19세대 규모의 주거용지를 R&D·첨단시설, 물류·유통시설 등으로 변경해 올 6월까지 자족기능을 강조한 구체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오는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변경, 개발계획수립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2022년에는 부지조성 공사와 분양(준공)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지방이전에 따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라며 "지난달 기존에 문제가 됐던 주거시설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한다는 계획이 경기도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원시 탑동 일원.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10 이상훈

입주민총연합회·주민·상인단체이천시 항의방문 차량 공간 요구시관련부서 대책회의 해법 토론4개부지확보 주차타워건립 제안이천시 마장면 택지개발지구 및 상업지역 일부 주민들이 이천시를 항의 방문, 주차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나서 시 차원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이천 마장택지지구 입주민총연합회 예비입대위원회(대표·전근욱)와 SK하이닉스 앞 상인연합회, 대원칸타빌 입주예정자 등 일부 교통 체증지역 및 우려 지역 주민 30여명은 지난 4일 이천시청을 방문, "상가 및 공동주택의 인·허가 남발로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된다"며 주차 면적 확보 등의 구체적인 주차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 관련 부서와의 대책회의를 갖고 근본적인 주차 해결방법을 제시했다.이들은 자료를 통해 마장 택지지구 공용주차장 건립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차량증가 등록현황은 전년도 대비 2천812대로, 보유대비 인구증가율을 계산할 경우 이천시 인구 201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별 평균 3천~4천대의 차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천시 교통정책은 공용주차장의 경우 동 지역에 집중돼 향후 마장택지지구, 중리택지지구 등 2만여명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이주 시점에 맞춰 주차타워 건립이 필요하고 건립 시 노인 고용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해소방안으로 마장지역은 택지 지역 내 민간입찰이 가능한 4개 부지를 시가 매입 및 확보, 층별 50면 가량의 최소 4~6층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요구했다. 또 SK하이닉스 앞 상인회는 재건립예정인 다이소 입주 건물의 건축승인을 내주지 말 것과 해당 부지를 시가 매입 후 주차타워 건립을, 증포동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대원 칸타빌아파트 앞 부지를 매입해 주차타워 건립을 각각 제안했다.이들은 이와 함께 공용주차장 불필요 판단에 따른 해당 근거 기준제시와 향후 차량 증가 후 주차문제해결 방법, 입주 후 교통체증·주차난 발생 시 이주민 보상처리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시에 요청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시 전체적인 주차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남천공원, 공설운동장 등 동 지역의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차후 읍·면 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등의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 관공서·공공기관의 협조 요청 등 다각적인 문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 4일 이천시청을 항의 방문한 이천 마장 택지지구 입주민 총연합회 예비 입대위원회와 SK하이닉스 앞 상인연합회, 입주예정자 등 30여명이 김홍진 시 안전건설국장, 교통관계자들에게 지역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 건의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1-09 서인범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와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됐다.그간 기본적인 구상안만 제시됐던 이들 사업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31일 국토교통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올 7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선정한 가운데 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화성어천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확정·발표했다.시흥거모지구는 시흥 거모동, 군자동 일원 129만 9천777㎡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오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이 지구에는 신혼부부·청년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1만1천가구가 공급된다.애초 시흥시는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전체 152만2천150㎡ 부지 중 주택건설용지 53만7천41㎡(35%)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고, 상업시설용지 9만2천438㎡(6.0%)에는 일반상업시설과 주상복합용지를 구상했다. 또 나머지 지원시설용지 14만6천34㎡(9.6%)에는 도시지원시설과 물류시설을, 기반시설용지 36만4천484㎡(24.0%)에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을 건설하고, 나머지 38만2천153㎡는 공원 등 공원녹지로 계획했다. 따라서 전체 면적 중 23만여㎡가 줄어든 만큼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진다.이 지구는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과 소사~원시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안산IC와 남안산IC이 근처에 위치해 영동 및 평택~시흥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전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시흥시는 올 5월 국토부에 지구지정제안 사전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7월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8월부터 한 달여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을 진행한 바 있다.시흥시 관계자는 "오늘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계획만 세워졌던 개발사업에 본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이 사업은 애초 지역 내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만큼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10년 넘게 소문만 무성할 뿐 개발 추진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어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청신호가 켜졌다.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함께 지정·고시된 화성어천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 총 4천억여 원(추정)을 투입해 어천리 일원 74만3천783여㎡(개발제한구역 66만㎡·전체 사업지구의 88.8%)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어천지구에는 공동주택(숙곡리 277 일원 18만2천789㎡) 3천562세대와 단독주택(숙곡리 212 일원 4만7천679㎡) 179세대 등 3천741세대(계획인구 8천881명)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업시설(어천리 208 일원 3만1천164㎡)을 비롯한 도시지원시설(어천리 612 일원 6만515㎡), 물류시설(어천리 616 일원 3만3천086㎡), 공공시설(숙곡리 396 일원 36만2천443㎡)과 종교·사회복지시설(숙곡리 380-1 일원 2만6천116㎡) 등이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4월께 용역 착수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이어 올 2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신청, 국토부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어천지구에 신혼희망타운 900호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앞으로 LH는 지구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화성시 또한 원주민 지원 대책 등 손실보상이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화성어천지구는 복선전철인 수인선과 경부선 KTX의 교통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 본격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예상된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화성어천지구는 교통 호재가 확정됨에 따라 더욱 좋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원주민 보상 등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어천지구는 아마도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이목까지 집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LH 관계자는 "지구지정 고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확정 지은 것"이라며 "지구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의 13만 8천634㎡ 규모를 개발하는 울산 태화강변지구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원의 10만 8천388㎡를 개발하는 제주김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함께 고시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어천지구 일대 모습. /경인일보DB시흥 거모지구 위치도(왼쪽)와 화성 어천지구 위치도. /시흥시·화성시 제공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위치한 매송 부동산컨설팅 황규열 대표가 수인선 복선전철 3단계 구간과 KTX 환승역사(어천역)가 조성되는 곳을 설명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31 이상훈

내년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등 주거복지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에 22조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이는 지난 2010년(25조원) 이후 9년 만의 최대 규모다.27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내년 공공주택·뉴스테이·도시개발 등 전국 93곳의 사업지구에서 토지 보상이 이뤄져 20조4천52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면적은 여의도(2.9㎢)의 19배에 달하는 56.4㎢다. 이 중에는 도로·철도 등 시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정부가 집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금 1조5000억원(2018년 기준)도 포함돼 있다.지역별로 보면 약 70%인 14조5천억원이 수도권에 풀린다.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156만2천156㎡),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112만1천㎡), 일산 테크노밸리(79만5천706㎡) 등 대규모 사업 지구가 많기 때문이다.과천에서도 과천주암 뉴스테이(92만9천80㎡)가 지구지정 3년 만에 지구 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10월경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 이어 성남 복정 1·2지구, 성남 금토지구도 각각 9월과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18곳의 사업지구에서 1조9천848억원, 대전·세종, 충·남북 16곳에서 1조7천114억원, 대구·경북 7곳에서 1조461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전국 토지보상금은 2016년 10조5천억원, 2017년 9조원, 2018년 13조원 등을 기록했고 2019년 예상 금액은 2009년(34조8천554억원) 이후 최고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내년도 토지보상의 주요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조성될 공공주택지구가 편입 토지보상을 시작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집중적으로 풀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는 역대급 토지보상이 시작되는 만큼 자칫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났던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당시 판교와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함에 따라 연간 30조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이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가 결국 땅값과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상금이 다른 땅을 사들이는 데 쓰이거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몰리면 수도권 토지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3기신도시 본격화 내년 22조원 역대급 토지 보상금 풀려. 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7 이상훈

'영향평가' 미공개… 체증 불안감주민들 "市 신뢰못해, 재검토해야"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물질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12월 21일자 5면 보도)된 가운데 안양시가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주민설명회를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5천여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숲' 한 가운데 대형 공장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설명회를 추진, 반발이 거세다.23일 인근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주)는 안양동 구 동화약품 부지 일원에 공장 1천7실, 창고 64실 등 지원시설과 상업시설 95실 등 지하 2층, 지상 28층의 지식정보센터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사업자는 지난 4월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덕천교' 아래 신규 교량 설치와 1번 국도와 연결되는 교차로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신설하는 교통대책을 수립했고, 시는 지난 19일 안양 7동 주민자치센터 4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이날은 지난 10월 30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토양조사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된 후, 시가 사업자에게 정밀토양검사를 재실시하도록 행정처분 했으나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다.이에 따라 시민들은 "시가 건축허가를 위해 밟고 있는 모든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정밀토양검사 결과 및 교통대책 자료 공개와 함께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실제 시가 공개한 교통영향평가 자료는 '교량 미설치시'와 '교량설치'에 따른 교통량을 그림으로 표시한 자료일 뿐, 시간당 통행량이나 정체 발생 시간과 구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없는 문서뿐이다.주민 L(51)씨는 "지금도 상습정체로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식정보센터까지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한데도 시는 교량과 1번 국도에 새로운 교차로를 개설하면 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설명하려 한 것은 교량설치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결과였다"며 "주민들의 요구 때 공개해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TPH 성분 검출과 관련해선, "사업자에게 정밀토양검사를 지시했고, 설명회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2-23 이석철·김영래

1960년 40만명·6년후 50만명 돌파중·동구 유입효과 없어 '공동화'송도·청라 등 탄생 '핵심 성장축'강화·옹진 편입 '해양도시 위상'市, 계양 '先산단 後 주거단지로'인천의 신도시 팽창은 개항과 공업도시 형성, 해안 매립과 주변 도시 편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져 왔다.개항으로 없던 일자리가 생기면서 인구가 늘었고, 매립으로 없던 땅이 생겨났다. 도시 광역화로 강화와 옹진, 검단(김포)이 편입돼 행정구역도 커졌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이런 인천 도시 팽창의 역사 속에서 일자리와 주거지를 함께 조성하는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일본인들이 1933년 펴낸 '인천부사'를 보면 1910년 인천의 인구는 3만1천11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이 1만6천191명으로 오히려 더 많았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50년 뒤인 1960년 인천의 인구는 40만명을 돌파했고, 6년 뒤 50만명을 넘어섰다. 부평과 주안을 중심으로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인구의 80%가 이 일대에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부터 중구·동구는 인구의 유입이 없이 구도심으로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송도와 청라, 영종경제자유구역은 바다를 매립해 만든 도시다. 123.8㎢의 부지에 계획된 시가지를 조성해 총 계획인구 53만명으로 구상됐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매립사업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인천의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도였던 강화군과 옹진군, 서구 검단의 편입(1995년)은 인천에 새로운 기회를 준 땅이다. 강화와 옹진은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에 더 큰 힘을 실어줬고, 최근에는 남북 교류의 거점 도시로서 도약을 앞두고 있다. 농촌 지역이었던 검단은 소규모 택지개발 방식으로 곳곳에서 개발을 이어왔고, 2006년 수도권 2기 신도시에도 포함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거 용지를 공급하고 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사업은 검단신도시에 이은 인천 북부권 발전의 또다른 중심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의 도시 발전은 이제 외연의 확장 만큼이나 내부를 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1960~80년대만 해도 계획에 따라 형성된 마을은 이제 낙후돼 2000년대 초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은 사실상 실패했고, 슬럼화된 구도심 사람들은 새롭게 형성된 신도시로 떠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이 구도심의 공동화를 가속화 하고, 주변의 신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인천시는 구도심의 인구 유출과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양테크노밸리를 '선(先) 산업단지, 후(後) 주거단지'로 꾸미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배후 지역으로서 수요에 맞춰 주거 계획을 세우고,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의 주거 계획으로 외지인의 순수 유입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0 김민재

수도권 핵심요소 실추 정책 큰문제매각후 나몰라라 무책임 행태 지적R&D센터 육성·공공시설 조성 필요정부·지자체, 대안 마련 협력 강조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 표류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매각 시 옵션계약제 도입이나 조건부 인허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영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을 대구, 나주, 세종시 등으로 옮긴 것 자체가 수도권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실추시킨 정책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각 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윤 교수는 대안으로 이전 부지 매각 때 지역경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난개발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매각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R&D센터나 첨단 생산시설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공원이나 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선 이전부지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종전부동산 매수자의 피해와 관련) 미국에서 도입한 옵션계약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자·시흥갑)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한 수도권의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0 황준성

평택항이 위치한 서평택 지역이 물류·관광 도심으로 본격 개발된다.평택시는 20일 안중출장소 서부문예회관에서 서부지역 균형발전 중점추진 사업보고회를 가졌다.시는 보고회에서 서평택지역을 '물류·관광 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42개 사업에 2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대 균형 발전전략으로 '대규모 문화관광사업 추진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광역교통망 확충 및 지역별 도시개발사업 추진', '교육인프라 확충 및 각종 환경문제 체계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서부지역 산업·물류 중심인 평택항 배후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아쿠아 벨벳 프로젝트 추진', '서해대교 주변 항만 친수 시설 조성',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조성', '자동차클러스터 추진', '만호지구 도시개발',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서부지역(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등 12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및 신성장 육성계획도 발표했다. 이밖에 서부지역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도 38호선 및 안중~팽성간 도로 확장',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평택역~평택항 여객 전철화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20 김종호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모두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 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정책방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어 '균형 잡힌 주택공급'에서는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주거 정책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9 신지영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으로 결정됐다.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 부지는 경기도 3곳, 인천시 1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 왕숙(1천134만㎡)·하남 교산(649만㎡)·과천(155만㎡)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가 이름을 올렸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에는 6만6천호의 주택이 들어서며, 하남 교산은 3만2천호, 과천은 7천호, 인천계양은 1만7천호의 주택이 조성된다.이들 지역은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수도권 3기 신도시 4곳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위례신도시의 3.4배에 이르는 2천273만㎡에 달한다. 총 주택수는 12만2천호로 1기 신도시 평촌의 2.9배 가량이다. 특히 이들 3기 신도시에는 자족용지가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5.8배에 달해 단순한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3기 신도시 교통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남양주 왕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하남 교산지구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천은 헌릉로 신설과 과천~위례선 노선 연장, 인천 계양은 BRT(간선급행버스)가 교통대책으로 소개됐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정부의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하남시 교산동 일대. /경인일보DB

2018-12-19 신지영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모두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 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정책방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어 '균형잡힌 주택공급'에서는 ▲택지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친환경 스마트 주택단지 시범조성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또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리모델링 등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동네관리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기존 주택관리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밖에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으로 ▲경기도 역할 강화 및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기금 등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경기도가 공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2030년까지 주택 140만호를 공급하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경기도가 확정한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40%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본관. /경기도 제공

2018-12-19 신지영

정부 발표 앞두고 지자체 긴장 속일부선 반대 여론 형성 갈등 우려김포·하남 등 '부동산 시장' 반응토지거래 늘고 상당수가 '쪼개기'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12월 13일자 1면 보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물론 지자체까지 극도의 보안 속에 발표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대여론이 형성돼 지난 9월 1차 택지개발계획 발표 때와 같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력 후보지에서는 '쪼개기 거래'도 벌어지는 모양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하순께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대상지와 관련 교통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내 시흥·광명·의왕·성남·의정부에 1만7천160가구, 190만6천㎡ 규모의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공개했다.당시 택지개발 계획이 유출되며 과천 등 일부 유력지가 제외됐고 교통대책이 미비한데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데 대한 반대여론도 들끓었다. 그러자 정부는 연말 1~2곳의 추가 택지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신도시 교통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었다.이와 관련 이번에도 신규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김포지역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김포 고촌지역이 정부의 3기 신도시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서울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고촌 3기 신도시 사업은 한강신도시 시민의 재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교통대책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만약 하남 감북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된다 해도 기존 위례나 미사신도시처럼 광역교통대책이 늦어진다면 시민들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발표 시기가 임박하자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김포시 고촌읍, 하남시 감북동 일대는 때아닌 거래 활황을 맞았다. 지난해 9~11월 67건이었던 고촌읍 토지 거래는 올해 같은 기간 13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거래 중 기획부동산의 한 수법으로 알려진 이른바 '쪼개기 거래', 즉 '지분거래'가 101건으로 전체 거래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분거래가 24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당폭으로 늘어난 수치다.하남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달 하남시 감북동의 토지거래 5건 중 4건이 지분거래였고, 하남시 초이동은 이달 거래 4건 모두가 지분거래로 진행됐다.정부와 지자체는 철통 보안으로 발표 시기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 개발과 관련해선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면서 "지난번 발표 때 유출 논란에다 지역 반발이 심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숨죽인 하남 감북지구-정부가 예고한 3기 신도시 발표가 임박하면서 유력 후보지역에 부동산 지분거래 증가, 지역민 반발 조짐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예상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는 하남 감북지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6 신지영

협약해지 2년만에 통합개발시, 내년 3월 25일까지 접수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1·2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상동 529의38 일원 약 35만2천㎡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는 제외됐다. 공모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다.시는 지난 14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시는 2016년 6월부터 민간사업자와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2년여 만에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게 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공모의 개발방향과 콘셉트는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및 호수공원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1·2단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 계획에 따라 1단지만 사업제안이 가능하되 2단지에 대한 연계된 개발구상(안)을 제출해야 한다.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호수공원 연결 브리지, 유수지 활용계획, 방문객 체류를 위한 관광호텔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불허 용도로 지정했다.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서부수도권을 견인하는 핵심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16 장철순

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1·2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대상지역은 상동 529-38번지 일원 약 35만2천㎡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는 제외됐다. 공모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다.시는 지난 14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시는 2016년 6월부터 민간사업자와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2년여 만에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게 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공모의 개발방향과 콘셉트는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및 호수공원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1·2단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 계획에 따라 1단지만 사업제안이 가능하되 2단지에 대한 연계된 개발구상(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호수공원 연결 브릿지, 유수지 활용계획, 방문객 체류를 위한 관광호텔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불허 용도로 지정했다.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서부수도권을 견인하는 핵심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부지. /부천시 제공

2018-12-16 장철순

파주시, 내년까지 부지 8필지 매입장애인관련시설 등 건립 추경 확보합동주민센터·임시보건소 불편 해소파주시가 운정신도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 부지 등 공공용지 8필지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해 건립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운정신도시 1, 2지구 8곳의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2천60억원을 내년까지 확보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각 부지에 대한 건립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15년 준공된 운정신도시 1, 2지구에는 복합커뮤니티 부지 3필지, 주민센터 부지 3필지, 장애인관련 시설 부지 1필지 등 공공시설 용지 8필지가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있다.시는 이에 오는 17일 시작되는 제3회 추경을 통해 1천170억원을 확보한 후 복합커뮤니티 부지와 보건소 부지 각 1필지씩을 우선 사들이기로 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시는 앞서 지난 11월 제2회 추경에서는 장애인관련시설(운정 다누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56억원을 확보했다.시는 또 나머지 5곳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834억원은 내년 말까지 확보해 토지를 매입한 후 각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를 거쳐 건립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구 20만 운정신도시는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운정 1, 2, 3동 주민센터를 한곳에 합동 배치하고, 임시 건물에 보건소를 설치하면서 불편 민원이 잇따랐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막대한 비용문제로 운정 1, 2지구 공공부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공공용지 매입을 완료하고 활용방안 검토를 거쳐 건립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운정신도시 1, 2지구에는 장애인관련시설인 운정 다누림복합커뮤니티(7천64㎡)를 비롯해 운정보건소(4천993㎡), 운정구청사 복합커뮤니티(고양 어울림누리 등 향후 활용방안 검토예정)(4만9천557㎡), 산내마을 복합커뮤니티(2만1천781㎡), 한빛마을 복합커뮤니티(1만4천655㎡), 운정2동 동사무소(1천987㎡), 운정3동 동사무소(2천15㎡) 부지 등 7곳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고 나머지 한곳 동사무소 부지(향후 활용방안 검토예정)(1천994㎡)는 운정 광역보건지소로 임시 사용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2-13 이종태

지역사회 '난개발 우려' 반발 확산장덕천시장 오늘 시정질의서 발표업체 공모 내년 3월께 우선대상자35만1천915㎡의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단계별 개발에서 통합개발로 가닥이 잡혔다.장덕천 부천시장은 13일 열리는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박병권 의원 등의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영상문화산업단지의 통합개발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부천시는 1단지 8만4천740㎡를 우선 개발하겠다며 지난 9월 사업설명회까지 했으나 지역사회의 난개발 우려에 따른 반발이 거세자 민간사업자 공모를 무기한 연기하며 고민해 왔다.박병권 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은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부천의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할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데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을 더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며 "만화, 영화, 웹툰, 방송 등이 어우러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시는 시장의 시의회 답변 이후 영상문화산업단지 전체를 통합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시는 1, 2 단지 통합개발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상동 유수지 활용계획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지난 9월 사업설명회에서 제기된 자기자본비율 25% 이상을 만점으로 정했으나 1조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서 4천억원의 자기자본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례가 이례적이란 의견을 받아들여 자기자본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시는 그러나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불허한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시의 분위기를 감지한 건설사들은 이미 외국투자자, 방송사 등과 짝짓기에 들어가는 등 민간사업 공모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시는 시의회,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9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12 장철순

김진용 청장, 문제 해결 의지 밝혀"특혜 없는 공정절차" 공모 제안도생활형숙박시설 줄여야 허용 검토LH, 변경안 이미 제출 '답답한 속내'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 G시티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12월 10일자 13면 보도)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의 반응은 시큰둥하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청라 G시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실을 허용하면 청라 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 명의 인구가 증가해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줄여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개발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집어넣어서 얻는 이익을 1조 원으로 추산한다"며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 필요하다면 공모까지 해서 추진하는 방식을 LH에 제안하겠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지난 9일에도 '경제청-LH, 청라 국제업무단지 개발방안 협의 모색하기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특혜 없이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청라 G시티 프로젝트는 청라국제업무단지 27만8천722㎡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 인베스코, JK미래(주), LH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LH는 지난 6월 청라 G시티 프로젝트 개발계획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는데, 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반영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가 과다한 점, LG와 구글이 직접 투자하거나 입주할 계획이 없는 점, 개발이익 처분계획 및 기부채납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인천경제청은 최근 공모 방식 등 특혜 시비 방지책과 향후 추진 일정을 1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LH에 요구하기도 했다. 청라 G시티 개발계획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거나, 공모 등 새로운 방식으로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셈이다.LH는 인천경제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다.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8천실에서 6천500실로 줄이는 방안,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이른바 '먹튀' 방지책 등을 이미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경제청은 새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보완·수정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인천경제청이 제안한 '공모' 등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선, 인천경제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LH 입장이다.LH 관계자는 "청라 G시티는 첨단 기술을 적용할 실증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업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업무시설만 해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공모 등 사업 방식은 사업시행자인 우리(LH)가 정하는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은 LH의 사업계획이 관련 법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목동훈·윤설아기자 mok@kyeongin.com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라 G시티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생활형 숙박시설 8천실을 허용하면 청라 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명의 인구가 증가해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12 목동훈·윤설아

토지 등 보상금 9천여억원 지급4차산업 시설 유치 컨설팅 용역투자철회 성균관대 지원금 유지아주대병원 센터건립 지속 협의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4천912㎡ 부지에 연구시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평택시는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 단지에서 탈피해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 단지를 구성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1단계, 2단계로 분리, 1단계는 평택 도시공사(공공)가 직접 산업시설용지로 개발 및 분양할 계획이다. 2단계는 브레인 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공공 SPC)에서 학교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10년 가까이 장기 표류해 온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은 지난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실시돼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보상금은 지난 달 30일 현재 9천여억원이 지급됐다.평택시는 2018년 7월 성균관대 측이 '사이언스 파크'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기도·시의회·전문가·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 추진을 통해 외부기관 연구시설 등 4차 산업 관련 시설을 유치할 방침이다. 또한 애초 성균관대에 지원하려던 토지공급(3.3㎡당 20만원)과 건축비 지원 2천450억원 등 또한 그대로 유지한다.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22일 동안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나라 장터에 '브레인시티 사업 대학교 용지 대체 활용방안 강구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아주대병원 측과 약 6만6천㎡ 규모로 응급센터와 건강검진센터 건립 등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한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식 및 공사에 착수, 202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등 속도가 붙고 있다. /평택평택 브레인시티 조감도. /평택도시공사 제공

2018-12-12 경인일보

4년째 제자리걸음만하다 국토부 GB 해제 선결과제 '민원' 해결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침체된 서수원 도시개발사업 급물살 기대광교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도시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조건으로 광교산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 해결할 것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환경부가 최근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승인(12월 10일자 1면 보도)해 광교산 문제가 해결될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교산 주민들은 "우리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는데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력하게 반발,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다. 12일 수원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도시개발사업은 수원 입북동 484 일원 개발제한구역 35만7천487㎡(성균관대 편입 토지 31만1천168㎡)에 에너지 기술(ET)을 비롯한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위치도 참조세부적으로는 연구단지 등 산업시설이 20만㎡ 면적의 부지에,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2만5천여㎡, 나머지 13만2천㎡에는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사업비만 2천3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지역 해제물량을 배정받은 뒤, 2014년 1월에는 입북동 일대 시가화예정용지 35만1천㎡가 반영된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수원시는 서수원지역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도시지역의 산업기능 저하와 일자리 감소, 공군비행장의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부진 등으로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수원시는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 마련으로 동·서간 도시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만 같던 이 사업은 수원시가 2016년 6월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신청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40년 넘게 고통받아 온 광교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고, 수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이처럼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광교산 주민들의 민원이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면서 연간 1조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사업도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 서수원 일대 부동산 시장은 4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도시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벌써 기대를 높이는 분위기다. 김모(42·입북동)씨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서수원권에 R&D 단지가 조성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전부동산 개발 등을 기대하고 있는 서수원권에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정부에서 광교산 그린벨트 민원이 선결 과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되면 입북동 일대가 비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금도 효행지구나 고색2지구 등 서수원권 발전 초석을 다지는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이를 반대하는 광교산 주민들이 요구하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토부 협의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원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2-12 이상훈

정부가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천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LH 보유 택지인 인천 검단, 평택 고덕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1천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13일 시행한다.인천 검단은 총면적 3만1천541㎡ 규모로 전용면적 60㎡ 이하 515호, 60∼85㎡ 258호 등 773호를 공급할 수 있으며, 평택 고덕은 총 3만3천737㎡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10호가 공급된다.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일반공급 95% 이하)에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국토부는 이들 두 지구에는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40%로 대폭 상향하는 한편, 시공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현장 감리와 함께 LH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직접 점검하게 하고, 품질 불량이 드러날 경우 차기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시행되는데, 8년 후 리츠를 청산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해 기금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LH는 13일 사업자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14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2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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