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SOC 사업에 민간자본 6조 4천억 원을 끌어들이고, 기업들이 사옥 건설이나 공장 증설 등에 6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SOC 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준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될 경우 1천억원 이하 중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개설이나 철도 연장, 항만 개발 등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 지원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여러 이유로 지연되거나 발목이 잡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 대형 기업투자 사업들의 전체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서, 조기착공에 따른 경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건축허가와 구조·굴토위원회 심의(지하 구조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되고,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최대한 앞당긴다.정부는 아울러 도로,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 4천억원도 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원), 승학터널(5천110억원), 광양항 제3투기장(3천730억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천513억원) 등의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천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진은 KTX·GTX 5공구 사업 모습. /경인일보DB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17 박상일
정성호, 7호선 연장 등 17건 1854억·조정식, 제2순환로 시화구간 10억김한정·김두관·심재철·신창현·김명연·서청원등 급한 SOC예산 챙겨인천도 협력성과 홍영표·박찬대·홍일표·윤관석·민경욱·이학재 반영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정기국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내년 추진될 사업들이 큰 동력을 얻게 됐다.9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현안 17건에 대해 1천854억원을 확보했다. 국지도 39호선 공사비 5억원 신규 반영과 전철 7호선 연장(320억원), 옥정파출소(14억7천만원), 서부권 스포츠센터(15억원), 광사~만송 도로사업(40억원) 등의 민생 예산을 챙겼다.같은 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시흥시 숙원사업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시화MTV~안산 구간' 조사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발판을 놨다.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지역 예산 1천86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건설비 920억원을 비롯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400억원 ▲국도 47호선(진접~내촌) 396억원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63억원 등이 눈에 띈다.김두관(김포 갑) 의원은 김포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및 착공 예산 18억3천만원과 김포~파주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비 902억원등 을 확보했고,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인덕원~동탄 간 37.1km 복선전철 사업비 30억원과 월곶~판교 간 34.1km 복선전철 사업비 37억원 등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예산 67억원을 반영시켰다.자유한국당에선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이 신안산선 850억원, 안산 단원구 원선 파출소 11억3천200만원, 경기 서남부권 공동 장사시설 100억원 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 30억원을 확보, 이월 예산을 포함해 총 315억원으로 2021년 공사 착공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무소속 서청원(화성갑) 의원은 총 8천432억원의 지역 예산을 챙겼다. 철도, 도로 등 SOC 예산 7천820억원과 화옹지구 조속 완공 예산 250억원을 받아냈다.인천지역 예산 확보에선 의원간 협력이 두드러졌다. 홍영표(인천 부평을)·박찬대(인천 연수갑) 민주당 의원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국비 988억원 직접지원 ▲도서지역 및 원도심 균형발전사업 1천40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인천가족공원 추가조성 및 화장로 개보수사업비 38억원, 인천해양박물관 건립비 16억원 등을 반영했다. 송도컨벤시아 예산확보에는 홍일표(인천 남갑) 한국당 의원도 가세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의원과 민경욱(인천 연수을) 한국당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300억원, 인천-안산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비 10억원 등을 따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원,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7억5천만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20억원 등에서 총 828억원을, 민경욱 의원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134억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71억원,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 27억원 등 총 1천363억원 확보에 성공했다.이학재(인천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도 가정지구와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서구 치안 수요 증가에 따른 가정지구대 부지매입비 19억8천만원을 추가 반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09 정의종·김연태
영덕동~남동 12.54㎞ 쉼없이 달려폭 20m 왕복 4차선 3개 터널 설치동서남북 교통망 연결 빠르게 이동국도 42호선 용인시 통과 구간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던 구간이다. 신갈IC에서 신갈오거리와 강남대 앞을 지나 정신병원 고개와 용인시청 앞, 그리고 용인시 구도심 지역을 통과하는데 적게는 30~40분에서 혼잡시간에는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용인시는 이 구간의 체증 해소를 위해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했고, 지난달 30일 착공 10년 8개월 만에 우회도로가 개통됐다. 이 도로는 수원시와 인접한 용인 기흥구 영덕동∼상하동 5.1㎞ 신갈우회도로와 상하동∼처인구 남동 7.44㎞ 삼가∼대촌 우회도로를 합친 것으로, 32개 교량과 3개 터널이 설치됐다. → 노선도 참조4일 달려본 42번 국도 우회도로는 막혔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린 느낌이었다. 어정교차로에서 마지막 구간인 대촌교차로까지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르자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비 오는 궂은 날씨 속에 제한속도 80㎞를 유지하며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자 가장 먼저 이천과 용인시청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진입하는 차량은 계속 이어졌다. 도로를 달린 지 2분 남짓 지났을까. 첫 번째 터널인 상하터널이 나타났고 터널을 통과하자 800m 앞 용인시청 방면 표지판과 함께 입구를 파란색으로 칠한 능안터널이 기다리고 있다. 출발한 지 5분여 만에 용인 도심의 주요거점인 용인 시청과 명지대학교를 지날 수 있었다. 신호대기 등을 고려하면 25∼30분 이상이 소요되고, 출퇴근 정체가 심해지면 1시간에서 2시간 안에도 못 가는 일이 다반사였던 기흥구 영덕동에서 처인구 남동까지 12.54㎞ 구간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달렸다.
이어서 마지막 터널인 신기터널 구간을 지나자 어정교차로를 출발한 지 정확히 8분 만에 대촌교차로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만, 일부 구간은 출구로 나가는 길목 끝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 차량 정체가 발생, 신호체계 개선 등이 필요한 모습이었다.다시 차를 돌려 이번엔 용인시청과 가장 가까운 역동교차로에 진입, 상하터널을 거쳐 상하동·동백지구를 지나자 8분 만에 수원신갈IC가 모습을 드러냈다.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수원에서 양지·이천 방향으로 오가는 차량의 경우 혼잡이 심한 신갈IC 입구나 신갈오거리, 처인중심권역 등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도로의 서쪽 끝은 기흥구 영덕동 국도 42호선으로 수원시 경계와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이어진다. 동쪽 끝은 처인구 남동의 45번 국도로 이어지는데, 북쪽은 양지·이천 방향, 남쪽은 평택·안성·천안 등으로 연결돼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수지·기흥 일대와 평택, 안성, 천안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대체도로 효과까지 낼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진출입로와 7개 교차로 가운데 영덕·어정·역동·명지·대촌교차로는 양방향 모두 개통됐다. 상갈교차로는 접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상반기 개통될 전망이다. 상하교차로는 남동 방향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며, 궁촌교차로는 2020년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어정교차로에서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에 오르자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와 함께 가장 먼저 '이천'과 '용인시청' 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어정교차로에서 우회도로 진입 후 대촌교차로 방면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8-12-05 이상훈
市 '도시교통계획안' 8.4%p 상향나서철도망·급행·버스전용차로등 확대구도심 주차장 확보율 66% → 91%인천시가 2036년까지 기존의 지역 철도망 길이를 2.6배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 비율(분담률)은 8.4%p 높이기로 했다.인천시는 철도·도로·대중교통 등 부문별 장기교통계획을 담은 '인천시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계획안에는 인천지역 철도망을 139.28㎞에서 2036년까지 359.16㎞로 2.6배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송시간 단축을 위해 노선 간 급행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속도를 현재 대비 20% 정도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검암역 인근에 서북부터미널(제2종합터미널)을 신설하고 부평복합환승센터(민자개발)를 구축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도 높여 나갈 구상이다.시는 이러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 체계 개편으로 2016년 기준 29.6%인 대중교통 분담률을 2036년까지 3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공항, 항만, 산업단지를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해 화물차들이 시내 도로를 통하지 않고도 고속도로를 이용해 교통 혼잡을 줄이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했다.전기·수소차는 2036년까지 12만대 확대 보급하고,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 교통수단에도 친환경차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목표도 마련했다. 불필요한 승용차 통행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으로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고, 주차난에 허덕이는 구도심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현재 66%에서 9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2025년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할 것으로 보고 인천지역 실시간지도, 정밀전자지도, 정밀 GPS 등 자율차 기반 기술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이번 도시교통 종합계획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년),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5년), 지방대중교통계획(10년),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5년), 보행교통개선계획(5년) 등 교통관련 법정 계획 5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수립한 것으로 보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비율은 낮추고자 하는 게 계획안의 핵심"이라며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에 포함된 5개의 법정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2 윤설아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항 진입도로와 항만 배후단지 내 도로 관리권 이관 문제를 해결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은 2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 박준하 행정부시장,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 인천해수청 박경철 청장 등이 참석했다.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인천 신항대로(8.1㎞)와 인천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1·2단지 진입도로(7.3㎞), 아암물류2단지 내 도로(20㎞) 등에 대한 관리권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 도로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데다,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합당하다는 이유에서다.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도로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점 등도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겨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일정 기간 유지·관리 비용을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에서 부담해야 인수인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도로는 항만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인천시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이날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은 실무자가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TF팀은 도로 관리권 이관에 쟁점이 되고 있는 관리비 부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시민과 인천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선 최대한 빨리 관리권 이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각 기관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TF팀 운영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29일 '제7차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가 인천시청에서 박준하 행정부시장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1-29 김주엽
2018-12-20 김명호
2018-12-19 강기정·신지영
2018-12-18 김명호
2018-12-18 김환기·신지영
2018-12-03 김태성
2018-12-03 박승용